[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1/3] 삼성SDI케미칼·삼성정밀화학 노조, 매각반대 여론 확산·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협의함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조석한 타결 노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F) 협상 가속화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협력 논의
– 제3국 공동진출 모색
– 액화천연가스(LNG) 수급위기 공동대응
– 양국 고위급협의회 구성
– 북핵문제 협력 대응 지속
– 청년인재 교류 확대
– 기후변화 협력 강화

<< 경제 일반 >>
1. 노동조합의 무리한 요구로 기업 간 인수합병(M&A)이 무산 또는 지연되거나,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아래는 그 주요 사례임
– 삼성그룹이 지난 주 롯데케미칼에 넘기기로 한 삼성SDI케미컬부문의 여수 공장 직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매각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삼성정밀화학에서도 이미 설립된 노조를 중심으로 매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매각한 한화종합화학에서는 매각 당시 결성된 노조가 최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고, 한화그룹은 직장폐쇄로 대응함
– 산업은행이 매각을 위해 2일 예비입찰을 진행한 대우증권에서는 노조가 대형사로의 매각에 반대한다며 다른 증권사 노조와의 연대투쟁에 나섬
– 수조원의 적자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는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고집해 구조조정이 늦춰지고 있음

2.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함
–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를 KT와 SK의 2강 체제로 바꿔놓을 파급력 있는 인수합병(M&A)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는 경쟁업체들의 후속 합종연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임

3. 공정거래위원회가 쌍용양회 등 7개 시멘트업체의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사상 최대인 1조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함
– 7개 시멘트업체는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동양시멘트, 라파즈한라,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임

<< 금융/부동산 >>
1. 내년 1월 말부터 전국 238만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3~0.7%포인트 낮아져 가맹점 전체의 연간 수수료 부담이 약 6700억원 줄어들 전망임(정부와 새누리당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안’ 발표 내용)
–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 가맹점은 2%에서 1.3%로, 연매출 3억~10억원인 일반 가맹점은 2.2% 수준에서 1.9%로 낮출 방침임
–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국회가 2012년 말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수수료율을 재산정키로 한 데 따른 것임

2. 금융위원회는 종합적인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각 금융협회(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의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내년 1월4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2일 발표함
–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로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은행연합회장이 의장을 맡게 됨

3. 가상 전자화폐인 ‘비트코인’ 거래의 보안을 위해 쓰였던 ‘블록 체인’ 기술이 최근 글로벌 금융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름
– 블록 체인 기술의 핵심은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의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된다는 점으로서, 추가적인 거래가 일어나면 각 참여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장부 자체가 인터넷상에 개방돼 있고 수시로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4. 정부가 한국의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함
– 의료기기 수요자인 병원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기업과 함께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같은 방안을 통해 현재 11위인 한국의 전 세계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2020년까지 7위로 올려놓겠다는 목표임

5. 서울시는 지난달 말 내놓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여의도 잠실 압구정 등 27개 지구별 세부 가이드라인(지구단위계획)을 2일 발표함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 내 특정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및 주택의 규모와 배치,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높이 등을 새로 정하는 일종의 ‘작은 도시계획’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수립됨

<< 국제 >>
1. 중국 인민은행이 2일 오전 홈페이지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환율을 달러당 6.3154위안으로 고시하면서 위안화 가치를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절상함
– 이달 중으로 예정된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구성통화 편입 심사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2. 미국 회사채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지난달 투자등급 미국 기업 회사채 발행액이 1034억달러(약 117조6600억원)를 넘어섬(시장조사업체 딜로직 자료 인용)
– 이는 역대 10월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으로서, 미 중앙은행(Fed)이 금리를 올리기 전 자금을 싸게 조달하려는 기업과 미국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투자자 수요가 맞물린 결과임

3. 미국 비자카드가 옛 자회사였던 비자 유럽을 최대 212억유로(약 26조6520억원)에 다시 사들일 계획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힘
– AFP통신에 따르면 양사의 이사회가 승인한 이 인수안에 따라 미국 비자카드는 먼저 165억유로를 선지급하고, 4년 뒤 일정 수준의 수익 목표치를 달성하면 추가로 47억유로를 내야 함

4. 터키에서 1일(현지시간)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이슬람에 기반을 둔 보수 성향의 정의개발당(AKP)이 압승을 거둠
–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이미 세 번의 총리를 역임한 뒤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맡고 있는 에르도안의 정국 장악력도 한층 가속화할 전망이며, 터기 금융시장도 단독 정권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터기 리라화 가치가 2일 달러당 2.77이라로 지난 주말보다 4.8% 급등함

5. 중국상용항공기(COMAC)가 중국의 첫 중대형 상업용 여객기인 C919 개발을 마치고 2일 상하이 푸둥국제공항에서 출고식을 열어 일반에 공개함
– C919는 중국이 2008년 독자 개발에 나섰으며 16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4075km를 날 수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여신금융협회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한국여신금융협회) 또는 여신협회라고도 부름.
회원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민법 제 32조에 의거하여 여신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