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앞두고 TPP 본격 협상 돌입, ‘최대 수혜국’은 베트남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사국 간 각료회의가 28일(현지시간) 나흘간 일정으로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개막됐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의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 TPP담당상을 비롯한 12개 협상국(미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의 통상·무역장관들은 이날 첫날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 GDP의 40%에 달하는 ‘세계최대’ 무역 규모이다. 보통 관세협정과는 다르게, TPP는 지적재산권, 공기업 등 그 허용범위가 매우 넓다.
각료회의에 앞서, 12개국 실무협상단은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같은 장소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별 대안을 마련하고 각료회의 상정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 하와이 각료회의는 TPP 협상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협상 당사국들은 규범과 시장접근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 선언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TPP 참여국 중에선 ‘베트남이 가장 큰 수혜국’으로 평가된다. 페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TPP 체결 이후 베트남의 2025년까지 GDP 총액이 10% 이상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에 이어 말레이시아의 GDP 총액 상승률도 12개국 중 2번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영국 유력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2개 협상국은 중국을 포함, 5개국을 추가로 TPP에 합류시키고자 한다”며 “TPP를 주도하는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엄격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2016년 예정된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절호의 기회’로 분석하고 있다.
TPP가 중국을 포함 17개국 체제로 출범할 경우, 가입국들의 경제성장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경우, 17개국 출범시 2025년까지 GDP 총액이 20% 이상 증대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러시아는, TPP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러시아 관영언론사 <스푸트니크>는 “TPP?협상은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세계 전대미문의 독과점 협상이다”라며 “미국은 이 협정을 대선이 있을 2016년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