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단맛 본 중국, TPP 가입도 시간문제?
[아시아엔=최정아 기자]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6일 타결된 가운데, 결국 중국이 TPP에 가입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홍콩 유력매체 <SCMP>는 ‘TPP 가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금은 중국이 TPP 가입을 주저하고 있지만, TPP에 배제될 경우 치러야 할 비용이 매우 높을 것이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중국이 직면했던 딜레마와 비슷하다”라고 지난 9월17일 보도했다.
당시 중국에선 WTO 가입문제를 두고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을 죽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 무역규모는 대폭 확대됐으며 단시간내에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TPP 가입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국이 TPP에 가입하면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대폭 삭감해야하는 대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더욱 확대되며?미국 투자자도 끌어 모을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도 ‘언젠가는 중국도 TPP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FT는 “미국 비즈니스계에선 중국이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정부 또한 (이를 염두에 두고)?TPP 협상과정을 유심히 지켜봐왔다”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TP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밝혀왔다. 18회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2013년)에서 발표된 경제안건에 따르면, 중국도 ‘TPP가 중국경제개혁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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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양국 간 TPP에 관한 대화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가오후청 상무부장은 지난 3월 “양국은 TPP 관련 정보 공유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중국은 세계 무역자유화와 지역 경제통합에 기여하는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도 지난해 10월 “TPP는 중국 없이는 불완전할 것”이라며 “TPP 가입문제는 미중 양국 모두 내부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중국은 더욱 개방될 것이고 우리가 세계무역체제에 통합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TPP 협정은 아태지역의 중요한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하나”라며?“중국은 WTO 규칙에 부합하고 아태지역 경제일체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건설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