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칼럼] 성완종 회장, 정말 억울한가?

[아시아엔=김영수 국제금융학자] 요 며칠 사이 몇몇 알만한 기업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한 분은 자살을 하셨고, 한 분은 외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과 장진호 진로그룹 전 회장이다.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에 대해, 일단 덕담을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다. 그래도 나는 몇몇 사항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꼭 시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고인들의 언행에 대해 약간은 그다지 따뜻하지 못한 평가를 하려고 한다.

1. 그 두분, 진심으로 ‘억울하다’라고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았다. 연기는 아닌 듯하다. 연기라면 무척 잘한 연기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들, 그리고 장부에서 이미 드러난 이야기들을 보면 전혀 억울한 케이스가 아니다. 분명한 중범죄들이다.

분식회계로 처벌받는 것이 어찌 억울한 것인가? 분식회계는 분식집 회계가 아니다. 장부를 속여서 채권자들의 돈을 편취하고 주주들을 속인 것이다. 큰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해먹은 것이 다 드러났는데 어찌 억울하다는 말인가?

2. 이분들이 억울하다는 근거는 “정권실세에게 돈을 주었는데, 검찰이 날 친다”는 거다. .어찌 그게 기자회견할 일인가? 정권실세에게 돈을 주면, 엄청난 범죄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안 억울한 거고, 정권실세에게 돈을 주어도 처벌을 받으면 그건 억울한 것인가? 도대체 이 황당한 논리가 이상하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회이란 말인가?

매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분들의 기자회견하는 모습 어디에 자신의 말이 황당하고 괴기스러운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 보이는가?

도둑질을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해오며 파출소 누군가에게 상납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잡혔다. 그래서 난 정말 억울하다? 필자 생각엔 하나도 안 억울하다. 오히려 그 분들의 그 언행이 바로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리고 검찰, 정말 문제 있다. 증거가 있으면 조사를 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해석하고 그로써 공소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기본능력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듯한 행동을 한다. 이번에 자살한 성완종 회장도, 그 부인 등을 압박을 하니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택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검찰 정말 문제 많다.

혐의 있으면 조사를 하고 증거 있으면 기소하면 된다. 기업의 경제범죄에 왜 부인을 갖고 압박을 하나? 장부 그것도 못 읽어서인가? 게다가 회사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회장이 자살을 했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한 수사를 전면 종결한다? 아니 도대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기업도 엄연한 법인체로서 별도의 인격체고, 그에 대한 수사를 회장이 자살했다고 종결한다? 법인이 분식회계한 것이 회장이 자살했다고 갑자기 무죄가 되는 것이란 말인가? 다행히 새로운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계속한다니 지켜볼 일이다.

법대 나오고, 사법고시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법률생활을 하고서도 아직 그 능력이 옛적 원님이 형방에 “저놈을 매우 쳐라. 지독한 놈, 구족을 잡아다 주리를 틀어라” 호통치는 것이 유일한 수사기법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 시대는 참으로 암울한 거다.

나는 검찰에 기소독점권을 주는 지금의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기소독점권을 차지하기에는 외견상 검찰의 기본 소양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

4. “정권의 실세에 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으니 억울하다?”

이 괴기스러운 논리를 솔직히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관련 액수에 비해 주었다는 액수가 너무 작다.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7억원, 10만 달러? 좀 크게 웃긴다고 생각한다. 무슨 장난도 아니고 전혀 신빙성이 가지 않는다.

최근에 구명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섭섭하게 대응한 사람들의 리스트일 것이다. 예전에 엄청 가져다 바친 그때 받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사이 구명운동을 해봤자,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라면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움직이면 당신 더 다쳐”라고도 했었을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현 정권의 실세에 8년전에 10만 달러 갖다바친 것으로 현재 수천억원 규모의 범죄를 덮지 못했으니 억울하다? 전혀 앞뒤가 안 맞는다.

나는 이번에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들, 솔직히 억울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 회장의 유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당시야 그들이 권력의 핵심들도 아니었을 시절이었을 것이다. 보험 드는 기분으로 투자를 했고, 투자를 받았을 정도의 사건이었을 것이다. 아마, 그게 상식적인 관측일 것이다. 자원외교와는 전혀 무관한 돈거래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좀 야박한 소리겠으나, 보통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는 솔직해지고 진솔해지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분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자신의 삶을 정말로 전혀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한다.

이왕 하려면, 김00 514억원(수표번호 마지막 4자리), 박 00 764억억원(5차례에 걸쳐 수표번호 xxxx)으로 해놓고 말이다. 그 부인은 “상세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확인해줄 수 없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적어도 이렇게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엔 이분, 그저 실력자들과 선을 대보기 위해 그저 혼자 부지런히 뛰어다니신 분이다. 그리고, 정말 악질 정상배들에게 돈도 솔챦게 기부하신 분이다.

이분의 마지막 유서가 솔직히 보건대 상식인이 쓴 유서로서의 기본 구성요소를 갖추지 못하였다. 그 내용이 이분의 오랜 로비활동의 노력은 가상하나, 결과에서는 저급해 영 씁슬하다. 그저 별로 성공하지 못한 무능한 로비스트의 비참한 말로가 아닌가 싶다.

5. 이번에 중국에서 돌아가신 전 재벌회장이란 분의 인터뷰를 봤다.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난 요사이 마윈도 그렇고, 기업인들은 인터뷰같은 것을 안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기업인들의 인터뷰에서 느끼는 것은 대체로 어휘력의 부족함, 틀에 박힌 (그나마 엉터리로 엉성하게 박힌) 취약한 논리, 무독서로부터 표출되는 수사학의 허접함, 전혀 엉뚱한 순간의 어색한 자기합리화, 의외의 순간의 갑작스러운 “차카게 살자” 정도의 초등 하품하는 수준의 빤한 도덕률 발표 등등이다. 그래서 지겹다.

나는 젊은이들이 기업가들의 이런 설익은 자화자찬으로 가득찬 저질 자서전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하는 결심을 할 적에 참으로 한심스럽고 심지어는 섬뜩하다.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에게 얼마를 벌 수 있으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용의가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80%가 “몇억원이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는 기사를 읽고, 잠시 경악을 했다. (장난기 응답이었겠지만) 대학생들이 재벌회장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난 정말 놀랍다.

그 재벌회장이란 분의 인터뷰를 읽어보니, 누구누구에게 얼마 얼마를 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는 정권의 희생양이라는 거다. 수천억, 수조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세금을 펑크낸 사람이 도대체 어째 뭐가 왜 억울한지 모르겠다. 정말 기가 막히다. 도피에 성공해서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 너무 요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기회가 내게 주어질 지 모르지만, 나도 용서를 받고 떳떳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어째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는 거다.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다.

예전의 장영자라는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면서 “권ㅈㄷ이 다 해먹었다”면서 구명운동에 차갑게 대한 실권자를 연루시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다. 물론 너무 억울하다며 구슬프게 흐느끼면서 말이다. 그 흐느낌 어디에 허위가 들어갈 구멍이 있단 말인가? 참 대단한 연기력들이다. 자신이 진정으로 시나리오에 감동을 받아 극중 캐릭터에 진정으로 완전 몰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명연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