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제토크] 안심전환대출, 한국경제 ‘대사건’···재원도 500조까지 늘려야

[아시아엔=김영수 국제금융학자]?‘안심전환대출’로 한국사회가 야단법석이다. 필자는 안심대출 실행이 부동산실명제, 금융실명제의 실행 등과 맞먹는 한국 경제사의 일획을 긋는 역사적 대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출에 관해서 일단 사전적인 정의부터 보자.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대상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고객대출. 금리는 은행별·만기별 차이가 있으며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다”

까놓고 이야기해서 지금 한국경제의 제일 급한 최대 뇌관은 뭐니뭐니 해도 엄청난 가계부채다. 양극화, 노령화. 후진국의 추격들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가계주택 문제가 훨씬 더 급한 불이다.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한국 이자율은 급격히 대폭 올라갈 것이고,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급격히 대폭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로 인해 한국사회의 기본 패브릭이 붕괴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급박하고 커다란 시한폭탄이다.

거기에다 실업이 더 늘어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일단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도입되고 그 금융상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안전판이 몇개 마련되는 것 같아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필자는 가능하면 이것이 20조, 30조 규모가 아니라, 5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헷징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기타 여러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위기가 터지고 나서 그 뒤 지금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려면 지금보다 비용이 수십 배 더 든다.

한국의 국가위험율(Country Risk)가 낮은 지금, 이런 정책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도우신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대량으로 꿔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에 관해서 이런 저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개선점과 한국경제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모럴 헤저드에 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모럴 헤저드라는 이런 논리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생할 사람은 고생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는 더 조심할 텐데,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면 다음에도 다시 위기에 빠지면 또 정부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논의는 약간 웃기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웃기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교통사고 난 사람도 도와주면 안 된다. 왜냐면 심한 불구가 되고 막심한 고생을 해야 다음에 운전을 더 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다리나 팔 하나쯤 추가로 부러뜨리면 다음에 아주 주의할 것이기 때문이다.

듣기엔 그럴 듯 하지만 사실은 황당한 논리가 바로 모럴 헤저드 논리의 맹점이다. 물론 정부 대책이나 보험 등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부인을 죽이는 등의 일들 말이다. 하지만 모럴 헤저드 논리를 함부로 적용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대책, 모든 정책도 비딱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불경기를 맞을 경우 정부는 불경기를 더욱 나쁘게 만들어서 불경기에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음에는 더욱 조심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해보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는 불을 꺼주거나, 사람을 불 속에서 건지지 말고, 오히려 석유를 붓거나, 적어도 가족 중의 한 사람은 불속에서 희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불조심을 확실히 할 테니! 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인간적인 논리인가?

(필자의 위와 같은 논리 전개를 수사학에선 간접증명법Reductio ad absurdum 이라고 수사학에서 부른다)

나는 이번에 안심전환대출로 득을 보는 사람들의 경우 모럴 헤저드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본다. 아마 얼마 안에 확인이 될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이 정책 때문에 못 얻게 되었다고, 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칭얼거리면, 정부가 특혜를 베풀어 주는 식의 모럴 헤저드는 발생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이 주장도 타당성이 별로 없다. 지난 몇 년간 정부가 이런저런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어놓았을 적마다 실효가 없다면서 깔깔대던 바로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실효가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부동산 경기진작책이 효과가 없으면 없다고 비판, 있으면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보고 있자면 이런 생각이 든다. ‘사람이 틀린 의견을 말할 수도 있고, 지식이 모자랄 수도 있다. 배우면 되고, 고치면 된다. 그런데, 그냥 이유도 없이 막연하게 왠지 그냥 이래도 비딱, 저래도 비딱한 것 이건 고치기 참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