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업비리 수사’ 어디에 초점···포스코·동부·신세계·경남기업·SK건설 등 ‘전방위 압박’ 왜?

<한겨레>는 이번 기업 및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격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배경에는, 3년차에 맞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정 작업이 실패하면 향후 국정을 이끌 동력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소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달 초 중동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정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이번 사정 드라이브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청문회가 비교적 큰 논란 없이 끝나면서 박 대통령도 자신감을 회복하며 이런저런 지시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 이유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을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국민’과 ‘범죄’를 대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엔=편집국]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방산비리 및 기업 수사 등과 관련해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박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인 고강도 사정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겨레>는 18일자 신문에서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비단 국방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부정부패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국무총리께서 부패 청산을 추진하면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국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해주기를 바란다.

작년 11월 발족한 방산비리 특별감사단과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군의 무기수주 납품과 이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속속 확인되고 있어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비리들은 오랫동안 쌓여온 심각한 적폐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던 범죄다. 국민의 안전을 희생하고, 혈세를 축내면서, 또 공정한 경쟁과 보상을 왜곡하는 부정부패를 늘 그래 왔던 관행이나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업 관행이라는 식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

앞서 <한겨레> 보도대로 박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만 하루가 채 안 돼 서울중앙지검은 18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 거래와 관련해 경남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 중 하나로 불거졌던 광물공사와 경남기업의 지분 거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착수에 나선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가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셈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경남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비싼 값에 매입해 11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검찰이 방산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기업들 반응은 당혹스러워 하는 한편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어느 기업이 수사대상인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자 <서울신문>의 관련 보도 가운데 일부다. 이 신문은 “신세계·동부 비자금 등 묵혀둔 첩보도 꺼내…‘원샷 올킬’ 수사 대기업 비리 전방위로 겨누는 檢”이란 제목 아래 포스코그룹, 동부그룹, 신세계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SK건설 등이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17일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며 비리 척결을 독려하면서 사정의 칼을 움켜쥔 검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재계로서는 그야말로 ‘삭풍의 봄’을 맞게 된 셈이다. 검찰은 이참에 ‘캐비닛’을 활짝 열고, 미뤄 뒀던 수사자료까지 모두 꺼내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기업 사정의 신호탄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쏘아 올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 총리의 담화 이튿날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는 이 회사 베트남법인 임원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이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명박(MB) 정부 핵심 실세들을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포스코건설 수사와 함께 지난해 9월 첩보를 입수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그룹 내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박 회장은 이에 앞서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으로부터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소된 상태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넘긴 동부그룹과 신세계그룹의 수상한 금융거래 정황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며 “신세계그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동부그룹은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맡았다. 신세계그룹은 법인계좌에서 발행된 당좌수표를 물품 거래에 쓰지 않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검찰은 실제 비자금 조성 여부와 이 돈이 이명희 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SK건설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칼끝에 올랐다”며 “앞서 공정위가 새만금방수제 건설 공사 담합으로 22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SK건설을 다시 검찰에 고발토록 해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것”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주가 조작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동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동아원은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희상(70)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다”며 “2013년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의 비자금 추적 조사 때 비자금 유입처로 지목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신문에 따르면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정의지에 발맞춰 전방위로 대기업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이번 기업 및 방산비리 수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격한’ 단어들을 사용하며 부패 척결을 강조한 배경에는, 3년차에 맞춰 의욕적으로 시작한 사정 작업이 실패하면 향후 국정을 이끌 동력이 회복하기 힘들 만큼 소진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자원개발 배임 논란,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달 초 중동 순방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회복세를 보이는 등 국정 여건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 이번 사정 드라이브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그리고 그에 따른 청문회가 비교적 큰 논란 없이 끝나면서 박 대통령도 자신감을 회복하며 이런저런 지시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이 부패 척결 이유로 ‘국민은 허리띠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는데, 세금을 사욕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범죄’라며 ‘국민’과 ‘범죄’를 대비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