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0일 터키 최초 ‘대통령 직선’ 최대쟁점은?
에르도안 총리, 대통령제 시사···야권 후보 “내각책임제 유지해야”
내달 10일 사상 첫 직선제로 치르는 터키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제 전환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집권 정의개발당(AKP) 후보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야권 단일후보인 에크멜레딘 이흐산오울루 전 이슬람협력기구(OIC) 사무총장은 내각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는 “에르도안 총리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적극적 정치인’으로서 계속 활동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휴리예트>는 “터키 헌법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당과 관계를 단절하도록 규정했지만 에르도안 총리는 정의개발당 당원들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대통령제로 전환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며 기명칼럼을 통해 밝혔다.
앞서 에르도안 총리는 지난 4월 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사실상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며 자신이 당선되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제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그는 지난 1일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지금까지 ‘대통령을 정치 위나 밖에 두자’는 말은 쿠데타 반란자들이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반면 양대 야당이 추대하고 원외정당 3개가 지지한 이흐산오울루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심판’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현행 헌법이 규정한 내각책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흐산오울루 후보는 <휴리예트>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정에 간섭하지 않고 심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물론 국정에 조언하거나 위기가 발생하면 정당들을 불러 회의를 주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자가 유권자의 60%의 지지를 받더라도 40%의 지지는 받지 못했으므로 대통령은 편향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터키는 200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으나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내각책임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군부 쿠데타 이후 1982년 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은 각료회의 주재권, 헌법개정제안권, 법령공포권, 법령재심요구권, 국회소집권, 국회 결정 헌법개정안의 국민투표회부권, 비상사태선포권 등 형식적인 권한만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