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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 칼럼]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대표도 민주당도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시켜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하기를 바랄 거다. 민주당이 법원에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다. 물론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해도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뿐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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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제22대 총선이 이제 아홉 달 채 남지 않았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공식적인 움직임이 겉으로 드러난 상태는 아니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한 움직임이 있다. 내년 총선의 승자는 누가 될까? 우리 정치의 역동성이 매우 강해서 언제 어떤 일이 터져서 흐름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모르므로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후쿠시마 오염수 등 윤석열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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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정치이야기] 정치폭력과 정당방위 사이…서민호 의원의 경우
“사형!”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69년 전 7월 1일 현역의원인 서민호 의원이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을 죽이려던 현역장교 서창선 대위를 사살한 살인 혐의였다. 우여곡절 끝에 징역 8년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이 사건 판결은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정당방위 판례로 인용되고 있다. 1952년 4월 24일 전남 순천의 한 식당에서 서민호 의원이 자신을 죽이려던 서창선 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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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6.29냐 속이구냐···중요한 건 6월항쟁의 성과물”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1988년 2월 평화적으로 정권 이양.” 36년 전 오늘(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민주화선언의 핵심입니다.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선거법 개정과 김대중 사면복권, 시국사범 석방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권 최대 위기인 6월 항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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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성공하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혁신기구의 혁신안을 전폭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은 문재인 당 대표 때 당무감사위원을 했을 뿐 정치 활동이 거의 없었고 민주당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특정 계파 이익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동시에 혁신안이 어느 계파로부터도 지지받지 못하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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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절체절명의 위기 민주당···돈봉투 파문, 회복불능의 타격 올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 소식에 가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은 현재진행형이다. 돈봉투 파문은 잠깐 시끄럽다가 다른 이슈가 터지면 사라져버릴 단발성 악재가 아니다. 자칫 섣부르게 대응하면 더불어민주당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신임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국민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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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 칼럼] 제주 4.3은 살아 있다
“…4월의 섬 바람은//수의 없이 죽은 사내들과/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돌담 아래/제 몸의 피 다 쏟은 채/모가지 뚝뚝 부러진/동백꽃 주검…4월의 섬 바람은/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뼛속에서 시작되는 것//그러므로/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바람의 집이었던 것” 이종형 시인의 시 ‘바람의 집’입니다. 오늘은 4.3희생자추념일입니다. 1948년 오늘 제주도에서 ‘제주4.3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제주4.3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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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사면초가 이재명 대표가 택할 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가장 큰 노래소리는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괴롭혔던 ‘대장동 문제’ 등 사법 리스크입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되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적으로 기각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불구속상태에서 ‘판사 앞에 설’ 뿐이지 혐의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서 흘린 것처럼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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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손혁재 칼럼] 친명계와 비명계 ‘순망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기각시킨 게 아닙니다. 2월 27일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담당판사는 기각 사유를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쪼개가 영장 청구’를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는 불구속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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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혁재 칼럼] ‘Think Twice’…”UAE의 적은 이란” 윤대통령 발언의 교훈
“Think Twice로 순방성과 스스로 까먹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틀 방문한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바로 반발했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대해 무지한 발언으로 외교적 타당성을 결여했다”는 겁니다. 이란 외교부는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발언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돼 있는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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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1.13] 에밀레종 완성(771)·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2022)·이란, P5+1 합의(2014)·고은 로마재단 국제시인상(2017)
미주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 “하느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잊지 않게 하시고/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고마워하게 하소서.//겨울에 살게 하소서./여름의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한정 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마종기 ‘겨울기도’ 1월 13일 오늘은 미주 한인의 날- “미국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헤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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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1.4] 1.4후퇴(1951)·송가인 ‘시간이 머문 자리’ 발표(2022)·버마공화국 독립(1947)·중고교 교복·두발 자유화(1982)
“새해엔 모두들 바꾸어 가진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묵은 수첩은 버려야 한다//낡은 수첩을 뒤진다/지나간 시간들이 꽃잎처럼 접혀/얼룩지고 퇴색했다/약속하고 또 지우고/많은 암호의 흔적뿐,/지금은 흔적뿐인 시간…새해엔 모두들 바꾸어야 한다는데/이 묵은 수첩만은 버릴 수가 없다…” -박이도 ‘묵은 수첩을 들고 “1월 4일 슬프고 허전하기는 하지만 평안한 기분이다. 왜인지 울고 싶은 기분이다. 기도를 드리다…. 혼자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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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1.2] 손흥민 토트넘 통산 100골(2021)·중국-대만 뱃길 52년만에 운행(2001)·영 왕실 채플린에 기사 작위 수여
[아시아엔=손혁재 자유기고가] “시인들이 노래했던/그 어느 아름다운 새해보다도/올해는/움츠린 사람들의 한해가 /더욱 아름답도록 하소서//차지한 자와 영화와/그 모든 빛나는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도/올해는/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소망이/더욱 열매 맺도록 하소서…그리하여 모든 우리들의 한해가 되도록 하소서/역사 속에 그리움 속에/한 점 진하디 진한 언어를 찍는/한해가 되도록 하소서”-이성부 ‘신년 기원’ 1월 January란 명칭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Janus에서 비롯됨. 야누스는 앞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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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 칼럼] 이탈하고, 항의는 막고, 충성만 남은 정치
미국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Albert Otto Hirschman)은 기업이 쇠퇴할 때 고객들이 보이는 반응을 셋으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입니다. 허시먼은 이 세 반응을 그대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Exit, Voice, and Loyalty』는 우리말로는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퇴보하는 기업 조직 국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치나 정당에 대한 시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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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12.20·세계인류연대의날] 섬진강댐 준공(1965)·미 하원 클린턴 탄핵 결의(1998)·포르투갈, 중국에 마카오 이양(1999)
세계 인류연대의 날(International Human Solidarity Day)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기형도 ‘빈 집’ 12월 20일 오늘은 세계인류연대의 날. -UN밀레니엄선언(2000년 UN밀레니엄정상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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