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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⑩] 중립적인 영국 하원의장, 당파적인 미국 하원의장
영국 의회에서 의장의 정치적 중립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는 확립된 전통입니다. 하원의장이 중립적 지위에 서기 위해 당선과 동시에 소속정당을 탈당해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된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이 사퇴하지 않는 한 현직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 수행하는 것도 1835년 이후 뿌리내린 관행입니다. 하원의장은 사회만 볼 뿐 토론에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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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6.18] 반공포로 석방(1953)·물리학자 이휘소 별세(1977)·호주 백호주의 포기(1986)·이란 라이시 대통령 선출(2021)
건설의 날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단소를 손에 쥐고 오는 친구가 있다면/구태여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맑은 새벽에 고요히 앉아 향을 사르고/산창으로 스며드는 솔바람을 듣는 사람이라면/구태여 불경을 아니 외어도 좋다./봄 다 가는 날 떨어지는 꽃을 조문하고/귀촉도 울음을 귀에 담는 사람이라면/구태여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아침 일찍 세수한 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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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⑨] 영국과 미국의 경우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영어로는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라고 합니다. 국회부의장은 ‘Deputy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가 됩니다. 국회의원은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South Korea)’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Legislative elections in South Korea’라고 합니다. 원래 Speaker는 영국 하원의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국의 하원의장은 Speaker, 상원의장은 Lord Speak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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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사속 아시아·6.17] 이집트 첫 민선 대통령 무르시 옥사(2019)·하와이 이민 출발(1904)·중국 수폭실험(1967)·워터게이트사건(1972)·대학생 전방입소교육 폐지(1988)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사랑할 때 사랑하라/아홉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팔 하나를 내어 주어도/남은 손가락, 남은 손이 있다면/사랑하라, 사랑이/두 눈알을 다 가져가 버려도/사랑이 몸뚱이만 남겨 놓아도/사랑이 남아 있다면 사랑하라…사랑은/용서보다 거룩한 용서/기도보다 절실한 기도/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아도/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라/사랑할 때 사랑하라”-정일근 ‘사랑할 때 사랑하라’ 6월 17일 오늘은 사막화와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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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6.16]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1998)·영-청 아편전쟁(1840)·인도 건축가 찰스 코레아 별세(2015)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1998년 6월 16일 아침/“우리 나이로 여든세 살이랬지”/정주영 현대 그룹 명예 회장이/흰 구름 두둥실 머리에 이고/배꼽 내민 소년처럼 하냥 웃으며/500마리 한우 암놈 수놈 소떼 이끌고/‘판문점’ 넘어가는 모습을/MBC TV가 생중계할 때//나는 화장실에 앉아 똥을 누면서도 눈물을 흘렸다/내 평생 처음으로 화장실 변기통에 앉은 채로 울었다“ -김준태 ‘정주영 할아버지’(1998년 오늘 정주영 현대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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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6.15] 조선올림픽위원회 발족(1947)·서해교전(1999)·김대중-김정일 남북공동성명(2000)·카터 대통령 방북(1994)·이란 중도파 로하니 대통령 당선(2013)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 “꽃이 피는 이유를/전에는 몰랐다.／꽃이 필적마다 꽃나무 전체가／작게 떠는 것도 몰랐다.//꽃이 지는 이유도／전에는 몰랐다.／꽃이 질 적마다 나무 주위에는／잠에서 깨어나는／물 젖은 바람 소리.//사랑해본 적이 있는가,／누가 물어보면 어쩔까.”-마종기 6월 15일 오늘은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 2006년 UN이 노인 학대의 심각성 알리기 위해 제정 932(고려 태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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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파노라마②] 거대 양당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야
정치를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이 가장 들어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도 우울하고 차가운 이미지의 잿빛이라고 대답하는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시민에게 입력되어 있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가 오랫동안 사생결단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은 ‘고장 난 불량정치’라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갖는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는 한국행정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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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아시아·6.14·세계헌혈자의날] BTS 단체 활동 잠정중단 발표(2022)·부가가치세 발표(1977)·’풍속의 역사’ 까치 박종만 별세(2020)·러시아월드컵 개막(2018)
세계헌혈자의 날(World Blood Donor Day) “잎새 푸른 풀꽃들 별빛이 고와…풀꽃에 키를 재며 살고 싶습니다/때론 사는 것이 작은 풀꽃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딴 마음…키 작은 풀꽃들 다소곳이 다가와/귀엣말 주고 갑니다, 그것은 세상 밖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양문규 ‘여름밤 편지’ 6월 14일 오늘은 세계 헌혈자의 날 -2004년 국제 헌혈운동 관련기관이 자발적 무상헌혈자에게 감사와 존경 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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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⑧] 정부 비판과 견제, 사회통합을 동시에
권위주의 정권의 국회의장은 소속 정당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들 사이의 갈등이 심해질 때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협을 위한 중재 역할을 하는데 소홀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법안과 의안을 변칙 통과시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소속 정당의 편에서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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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역사속 아시아·6.13] 북한 IAEA 탈퇴 선언(1994)·신효순·심미선 미군 궤도차량에 희생(2002)·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 당선(1991)
“감자꽃 피는…6월 한낮의 어지러운 꿈/감자꽃이 피면/감자알이 굵어진다//하얀 꽃 피면 하얀 감자로/자주 꽃 피면 자주 감자로…햇살 뜨거우면 꽃이 피고/꽃이 피면 알이 굵어지고//무성한 감자밭 가에 앉아/나는 6월의 순박한 꿈과/정직한 뿌리를 그리워한다”-박노해 ‘감자꽃’ “늦깎이라는 말은 없다. 아무도 국화를 보고 늦깎이 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뒤졌다고 생각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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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⑦] 유신독재 길목 3선개헌 날치기 통과의 주역
“소수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고 다수의 의사가 강행되지 않는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하여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이효상 제7대 국회의장은 국회 개회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7대 국회 운영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장이 공화당과 박정희 대통령 편에서 ‘소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수의 의사를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국회대표권을 갖고 있는 입법부의 수장이었지만 이효상 의장은 철저하게 박정희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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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⑥] 대통령 박정희에만 충실했던 이효상
“오늘 제1 야당인 신민당 의원의 불참 속에 제7대 국회가 개원되는 슬픈 사실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효상 국회의장의 제7대 국회 개회사입니다. 제7대 국회 국회의원은 175명(지역구 131명 전국구 44명)으로 1967년 6월 8일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제7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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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역사속 아시아·6.12] 한국은행 발족(1950)·방탄소년단(BTS) 데뷔(201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선출(2021)
세계 아동노동반대의 날(World Day Against Child Labour) “해마다 유월이면 당신 그늘 아래/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뒷걸음질치는/이 진행성 퇴화의 삶,//그 짬과 짬 사이에/해마다 유월에는 당신 그늘 아래/한번 푸근히 누웠다 가고 싶습니다…그래도 다시 한 번 지켜봐 주시겠어요…”-최승자 ‘해마다 6월이면’ 6월 12일 오늘은 ILO가 정한 세계 어린이 노동 반대의 날, 현재 전세계 어린이 노동자 2억4천6백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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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⑤] 김진표 내정자에 거는 기대, 정치중립과 갈등조정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서로 동등한 형식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초선의원도 다선의원도, 다수당 의원도 무소속 의원도 의사결정에서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자주 보이는 집단행동(collective action)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행동 과정에서 자신의 의지라든가 시민의 요구나 뜻과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입니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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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혁재의 국회의장 이야기④] “정치는 타협의 예술, 최악 막기 위해 악마와도 손잡아”
영국 학자 시드니 베일리(Sydney D. Bailey)는 의회를 ‘민주정치의 안전판’이라고 불렀습니다. 의회의 본질을 “누적된 불만의 폭발로 사회적 보일러가 터져 국민에게 화상을 입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정활동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인 겁니다. 국회는 이해관계와 요구가 다양한 사회의 지역적 계층적 기능적 집단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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