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근

변호사
  • 정치

    [이우근 칼럼]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이 말, 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의 중심에 섰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영국의 법관이자 정치인인 에드워드 코우크(Edward Coke)가 밝힌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다.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다. ‘권력의 분립, 공정한 절차, 이해충돌 방지’라는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우리 법률체계에서도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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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이우근 칼럼] 메멘토 모리…교황 앞의 은색 갈대와 로마 개선장군 뒤 노예의 경고

    새 교황이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에 들어올 때, 의전을 맡은 사람이 불타는 아마(亞麻) 조각이 달린 은색 갈대를 들고 슬픈 목소리로 세 번 외친다.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리라(Sic transit gloria mundi).” 갓 즉위한 교황에게 ‘종교권력 최정상의 자리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깨우침을 주는 겸손의 가르침이다. 12세기에 시작된 이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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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시아

    [이우근 칼럼]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정치, 누가 사법부 독립 지킬 것인가

    대법원 청사 몇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정치인이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호통쳤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꿈꾼다. 그러나 입헌민주국가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만 가능하다. 선거로 집권한 권력이라도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의(民意)도 절대선(絶對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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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이우근 칼럼] 가장 잔인한 4월, 빈 무덤에서 피어난 생명

    ‘빈 무덤’, 지거 쾨더 작 <이미지 AI>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풀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 주었다…”- T. S. 엘리엇 ‘황무지’ 죽은 땅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우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마른 풀뿌리를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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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이우근 칼럼] 예수의 부활, 역사 논쟁을 넘어 실존의 증언으로

    도마의 불신(카라바조 작)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분부를 남겼다(사도행전 1:8). 그 말씀에 따라 역사상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왔고,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예수가 불멸의 신(神)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예수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소송법에 증인적격(證人適格)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건의 핵심내용을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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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이우근 칼럼]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 힘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해야 하는가.힘을 쥐는 능력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인가. 워싱턴은 이미 답을 남겼다.-본문에서 사진은 조지 워싱턴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을 쥐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데서 나온다. 이 단순한 진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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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이우근 칼럼] 중동전쟁과 성전의 그림자…종교·정치·폭력의 악순환

    미국의 트럼프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유대교도이며, 이란의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직자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도 정교회 신자라고 한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절대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종신직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이 종교권력까지 움켜쥔 것이다.-본문에서 <AI생성 이미지> “마음을 공격하여 복종시키면 반란의 기미가 스스로 사라지니, 예로부터 병법을 아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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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기사

    [이우근 칼럼]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혁명에서 러시아혁명까지, 그리고 한국은?

    ​공포정치는 영구히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집권 5년 만에 테르미도르 쿠데타로 실각한 로베스피에르는 정적들의 피로 얼룩진 기요틴의 칼날 아래 엎드려야 했고, 오래지 않아 나폴레옹 황제시대가 개막된다. 전제 왕정(王政)을 타도한 자유혁명의 뒤끝에 절대권력의 제정(帝政)이 시작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왕족의 특권은 자코뱅을 거쳐 황족에게로 넘어갔다. 새 권력이 옛 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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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근 칼럼] 겨자씨와 누룩

    종교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는 멀고 멀다. 정치와 종교가 악령의 누룩이라면, 신앙은 겨자씨다.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새들이 둥지를 트는 큰 나무로 자라난다(마태복음 13:31~32).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은 여러 민족,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본문에서. 사진은 겨자씨 철학은 여러 갈래로 나뉘지만, 존재론‧인식론‧실천론의 세 분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존재론은 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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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이우근 칼럼] 크리스천과 정치…”정치투쟁 대신 생명전쟁에 나서라”

    프랑스 화가 장 레옹 제롬(Jean-Léon Gérôme, 1824–1904)의 ‘The Last Prayer of the Christian Martyrs’. 텔레마쿠스 수도사와 검투사 장면을 묘사한 대표적인 역사화로 꼽힌다. 이 글은 2026년 2월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베이직교회 전 교인 수련회 특강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회와 크리스천이 정치와 권력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독자 여러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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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이우근 칼럼] 말보다 깊은 자리, 침묵의 세계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진다. 각자의 주장이 부딪히고, 더 큰 목소리가 더 많은 관심을 얻는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낮은 음성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돌아와야 한다. 고요한 방에 홀로 앉아, 들리지 않던 소리를 듣기 위해. 침묵은 도피가 아니다. 침묵은 회복이다. 침묵은 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침묵 속에서 언어는 태어나고, 마음은 정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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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이우근 칼럼] 포퓰리즘, 민주주의의 경고인가 유혹인가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으로, 포퓰리즘이 만들어낸 정치의 왜곡과 분열을 상징한다. 화면 곳곳의 한글 오자와 겹친 글자는, 혼란과 단절이 일상이 된 우리의 정치 풍경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아시아엔=이우근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국회 공직자윤리위원장 역임, 서울내셔널심포니오케스트라 명예지휘자] 대중영합주의로 알려진 포퓰리즘(populism)은 정치를 순수한 대중과 부패한 엘리트의 대립으로 보는 진영 논리로 무장한다. 기득권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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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이우근 칼럼] “겨울이 오기 전에”…나치반대 운동 본회퍼처럼

    본회퍼 나치의 절대 권력에 굴복한 독일기독교는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선포하며 나치 독재에 적극 협력했다. 그때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목사는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öller) 목사와 함께 고백교회(Bekennende Kirche)를 창립했고,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가 기초한 바르멘 선언(Barmer Erklärung)에 참여하는 등 나치 반대운동의 선두에 섰다. 그의 반나치 운동은 정치투쟁을 넘어선 신앙의 전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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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이우근 칼럼] 성전인가, 광야인가…제사장인가 예언자인가

    안토니오 치세리 ‘이 사람을 보라’ 가톨릭의 수도사제(修道司祭) 마르틴 루터는 무겁고 칙칙한 사제복을 흔연히 벗어 던지고 종교개혁의 좁은 길을, 그 험한 가시밭길을 걸었다. 교단이 인정하는 제사장전승(祭司長傳承)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홀로 광야에 나서는 예언자전승(預言者傳承)으로, 사제종교에서 평신도신앙으로… 체코의 얀 후스는 화형대에서 순교했고, 독일의 루터는 교황의 손길을 피해 쫓겨 다녀야 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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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

    [이우근 칼럼] 윤동주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8‧15 광복을 여섯 달 앞둔 1945년 2월 16일, 스물여덟 살의 윤동주 시인은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바람이 불어) 식민제국주의의 먹구름이 젊은 시혼(詩魂)을 짓누르던 그 지옥 같은 시대를 어찌 슬퍼하지 않았으랴! 사랑을 고백할 단 한 명의 여인도,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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