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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선동과 감시의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의 도면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의 아테네 정치는 클레온과 알키비아데스 등 선동가들의 독무대였다. 그들은 민중의 허영과 증오심을 부추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스파르타에 패배하고 아테네는 몰락의 길로 치달렸다.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 클로디우스 등의 선동정치인들은 정적을 숙청하고 민중에게 선심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치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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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우근 칼럼] 신은 죽었지만 우상은 살아남았다
바그너의 대표적 악극(樂劇)인 ‘니벨룽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는 ‘라인의 황금, 발퀴레, 지크프리트, 신들의 황혼’ 등 4부로 구성된 대규모 연작이다. 연주시간이 16~17시간에 이르기 때문에, 보통 나흘 동안 나뉘어 공연된다. ‘신들의 황혼’은 매일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저녁노을이 아니다. 우상의 신들이 지배하는 옛 시대의 종말, 새 시대의 탄생을 예고하는 역사의 징후다. 황혼은 한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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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25는 남침” 외쳤던 아롱…70년 만에 “그가 옳았다”
1979년 6월 20일 사르트르, 앙드레 글뤽스만, 레이몽 아롱(왼쪽부터) 세 사람이 베트남 보트피플 구조 캠페인을 벌이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당시 사르트르와 아롱 두 사람은 수십 년간의 절연 끝에 이 캠페인을 계기로 처음 만났다고 한다. <사진 박정자 교수 제공> 한반도를 남북으로 두 동강 낸 6·25전쟁은 프랑스 지성계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공산당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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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근 칼럼] 푸틴·트럼프·시진핑·김정은 시대, 우리는 또 다른 리바이어던을 보고 있는가?
오늘의 세계에서 무소불위의 리바이어던은 미국․러시아․중국 세 강대국 아닐까? 그래도 미국에서는 권력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이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곤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강권통치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는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남쪽에서는 여야가 정권을 뺏고 뺏기며 서로에게 비판과 반대의 외침을 쏟아내지만, 북한에서 비판과 반대는 곧 숙청 또는 죽음이나 다름없다. 핵무기를 거머쥔 북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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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지하,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으로 걸어간 여율(呂律)의 길
김지하 시인 이 글은 김지하 시인(1941년 2월 4일~2022년 5월 8일) 별세 직후인 2022년 5월 이우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쓴 추모 칼럼입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직접 경험한 법조인의 시각에서 김지하 시인의 문학과 삶, 그리고 생명사상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기억이 담긴 글로,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읽으며 김지하 문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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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영혼 없는 정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인… 그리고 다가오는 최후의 정부.” 괴테가 경고한 말종(末種) 인간과 니체의 ‘마지막 인간(Der letzte Mensch)’이 지배하는 황폐한 세상. 가치와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의 자화상 속에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 ‘최후의 정부’를 마주해야 하는 불안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AI 생성 이미지> 이 글은 이우근 변호사가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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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근 칼럼] 가장 아름다운 달 5월을 마무리하며
세월호 임시승무원 박지영씨 “5월이 슬프지 않으려면, 감성의 사랑을 넘어 책임의 사랑이 무르익어야 한다“한 해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은 아마도 5월 아닐까. 늦봄과 이른 여름이 만나는 5월은 어린이와 어버이와 스승이 함께 만나는 달이기도 하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이 만나는 자리에는 더없이 소중한 아름다움이 녹아든다. 한 달 전 4월이 잔인한 달이었기에 가정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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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우근 칼럼] 귀향의 오디세우스인가, 노마드 아브라함인가
꿈결에 스스로 묻는다. 안락한 명사의 삶에 머무를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동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귀향인 오디세우스가 될 것인가, 노마드 아브라함이 될 것인가.-본문에서 <AI 생성 이미지> 간단한 소지품만 챙겨 들고 훌쩍 집을 떠나 낯선 곳을 이리저리 떠도는 꿈에 가끔 빠져들곤 한다. 집이 싫어서일까. 일상이 따분해서일까. 아니다. 방랑하는 노마드(Nomad)의 거칠고 고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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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이 말, 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의 중심에 섰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영국의 법관이자 정치인인 에드워드 코우크(Edward Coke)가 밝힌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다.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다. ‘권력의 분립, 공정한 절차, 이해충돌 방지’라는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우리 법률체계에서도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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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근 칼럼] 메멘토 모리…교황 앞의 은색 갈대와 로마 개선장군 뒤 노예의 경고
새 교황이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에 들어올 때, 의전을 맡은 사람이 불타는 아마(亞麻) 조각이 달린 은색 갈대를 들고 슬픈 목소리로 세 번 외친다.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덧없이 지나가리라(Sic transit gloria mundi).” 갓 즉위한 교황에게 ‘종교권력 최정상의 자리도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라는 깨우침을 주는 겸손의 가르침이다. 12세기에 시작된 이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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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우근 칼럼]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정치, 누가 사법부 독립 지킬 것인가
대법원 청사 몇년 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을 때, 어느 정치인이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고 호통쳤다. 그는 다음 대통령이 되었다. 혁명은 정치체제의 변혁을 꿈꾼다. 그러나 입헌민주국가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는 혁명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만 가능하다. 선거로 집권한 권력이라도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결과로 나타난 민의(民意)도 절대선(絶對善)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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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근 칼럼] 가장 잔인한 4월, 빈 무덤에서 피어난 생명
‘빈 무덤’, 지거 쾨더 작 <이미지 AI>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풀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 주었다…”- T. S. 엘리엇 ‘황무지’ 죽은 땅에서 고통스럽게 새싹을 틔우는 4월은 잔인한 달이다. 마른 풀뿌리를 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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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우근 칼럼] 예수의 부활, 역사 논쟁을 넘어 실존의 증언으로
도마의 불신(카라바조 작) 4월은 부활절이 있는 달이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는 분부를 남겼다(사도행전 1:8). 그 말씀에 따라 역사상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왔고,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예수가 불멸의 신(神)이라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예수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는가? 소송법에 증인적격(證人適格)이라는 용어가 있다. 사건의 핵심내용을 직접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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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우근 칼럼]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권력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 힘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평가해야 하는가.힘을 쥐는 능력인가, 아니면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인가. 워싱턴은 이미 답을 남겼다.-본문에서 사진은 조지 워싱턴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권력을 쥐는 데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는 데서 나온다. 이 단순한 진실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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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중동전쟁과 성전의 그림자…종교·정치·폭력의 악순환
미국의 트럼프는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혔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유대교도이며, 이란의 하메네이는 이슬람 성직자다.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도 정교회 신자라고 한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고대 로마의 절대권력자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종신직 최고제사장(Pontifex Maximus)이기도 했다. 정치권력이 종교권력까지 움켜쥔 것이다.-본문에서 <AI생성 이미지> “마음을 공격하여 복종시키면 반란의 기미가 스스로 사라지니, 예로부터 병법을 아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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