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중국 딥시크 제재 본격화 “AI칩 등 기술 구매 차단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가 함께 중국 인공지능(AI) 업체 딥시크에 대한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섰음.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딥시크 조사 보고서에서 딥시크가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profou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강조.
– 이 보고서는 “딥시크 앱은 일반적인 AI 챗봇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국으로 데이터가 유출되게 하고 이용자들의 보안 취약점을 만들어내며, 중국 법에 따라 정보를 은밀히 검열하고 조작하는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이 모델이 중국으로 수출이 금지된 미국 반도체 칩을 기반으로 미국 기술을 훔쳐 이용하며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음.
– 이 보고서는 딥시크와 중국 정부 간의 연결 관계가 중대하다면서 딥시크 설립자 량원펑이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하드웨어 유통업체, 전략 연구소와 관련돼 있다고 봤음. 또 사이버보안업체 페루트 시큐리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딥시크가 수집한 광범위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정부가 소유한 통신업체 ‘차이나 모바일’과 연결된 백엔드 인프라를 통해 전송한다”고 지적. 그러면서 “데이터 전송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이나 모바일 인프라와 통합된 딥시크는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잠재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덧붙였음.
– 위원회는 중국 AI 모델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위해 AI 칩 수출 통제를 확대하고 싱가포르처럼 중국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수출을 면밀히 조사할 것 등을 미 정부에 권고. 이에 더해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딥시크의 미국 기술 구매를 막기 위한 징벌 조치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의 딥시크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2. 동남아 순방 시진핑 “아시아 가족 보호할 것”
–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현지시간) 두 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시아에서 미국과의 ‘관세전쟁’ 우군 확보를 위한 연대 강화 행보를 이어갔음. 현지 매체 베르나마통신과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행정수도 푸트라자야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가 새로운 황금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 그는 “미래를 공유하는 중국-말레이시아 공동체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번영과 안정에 더욱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
– 시 주석은 회담 후 만찬에서는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가족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세계 질서의 충격에 직면한 가운데 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지정학적이고 진영에 기반한 대립,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음. 안와르 총리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화답. 그는 “말레이시아는 흔들리지 않는 중국의 친구로 남을 것”이라며 “아세안은 일방적으로 부과된 관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음.
–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 안와르 총리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을 추진해왔음.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이날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기술을 비롯해 경제, 무역,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31개 협정을 체결. 앞서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이브라힘 알마훔 이스칸다르 말레이시아 국왕 주최 환영식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유교-이슬람 문명 대화’를 비롯한 문화, 관광, 인적 교류도 확대하자며,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지지한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의 말레이시아 방문은 2013년 이후 12년 만. 시 주석은 베트남에 이어 전날 오후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 양국 교역액은 지난해 2천120억 달러(약 302조3천억원) 규모. 말레이시아 총리실은 시 주석의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지난 14일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고 미국을 의식하는 듯한 입장을 냈음. 말레이시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지켜왔지만, 최근 가자 전쟁 국면에서 미국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했음.
–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이번 순방이 미국의 ‘관세폭탄’ 위협을 받는 동남아에서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 쿠 잉 후이 말라야대 교수는 “지역의 무게 중심을 중국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동남아와 연대하려는 계산된 행보”라고 말했음. 중국과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온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고관세 표적이 됐음. 미국이 90일간 유예한 상호관세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각각 46%, 24%이며, 시 주석의 다음 순방국인 캄보디아는 49%.
3. “미일, 관세 조기합의에 의견일치”
– 한미 관세 협상의 가늠자가 될 미일 간 첫 관세 협의에서 미일 양국이 되도록 조기에 합의, 정상이 결과를 발표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밝혔음.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협상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양측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언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애초 일본과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면담한 이후 양측 관세 담당 장관 간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미국은 이미 철강·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을 상대로 상호관세 24%를 발효하기로 한 상태. 일본은 미국 관세 정책에 거듭 유감을 나타냈고 제외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 관세 조치가 지극히 유감이라는 점을 표명하고 관세가 일본 산업·미일 양국 투자·고용 확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뒤 관세 정책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음. 그는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인 90일 이내에 거래(관세 협상)를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는 되도록 조기에 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교섭의 향후 진전은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음.
– 아울러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환율과 안보 문제는 의제로 다뤄졌는가’라는 질문에 “환율은 나오지 않았다. 환율은 양국 재무장관이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음. 그는 방위비(방위 예산) 등 안보 관련 문제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트럼프 대통령은 엔화 약세와 일본의 통화 정책, 미일 안보조약과 미국의 군사 부담 등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왔음.
4. 캐나다·일본·중국, 지난 2월 미국채 대거 매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로 이달 초 미국 국채 시장에서 투매가 나오기 전인 지난 2월 각국의 미국 국채 매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이외 국가의 미 국채 보유액은 총 8조8천200억 달러(약 1경2천534조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 보도. 전월 대비 증가액은 2천900억 달러(약 413조원)로, 2021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 외국인들은 한 달간 미국 장기채 1천62억 달러어치, 단기채 732억 달러어치를 순매수. 국채 보유액은 평가액 기준으로, 2월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
– 매수세는 캐나다와 일본이 주도. 캐나다는 1월에 미국 국채를 순매도했으나 2월에는 465억 달러 규모의 장기채를 순매수해 이를 만회. 시장에서는 캐나다가 1월에 미국 국채를 순매도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관세부과 방침을 발표하면서 압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
– 미국 국채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일본도 2월에 보유량이 466억 달러 증가해 1조1천3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증가 폭은 2020년 2월 이후 가장 컸으며, 보유량은 2024년 4월 이후 최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도 2월에 235억 달러 증가해 7천843억 달러를 기록. 장기채 48억 달러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장기채를 151억 달러어치 순매수. 보유량 증가액이 순매수액보다 많은 것은 국채 가격 상승 때문.
– 외국 가운데 일본에 이어 미국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중국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보복하기 위해 국채를 대거 내다 팔아 시장 투매를 조장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음. 각국의 4월 미국 국채 보유현황은 오는 6월에 공개.
5. “대만 기관 겨냥한 중국 사이버공격 매일 240만회”
– 대만 정부 기관을 겨냥한 중국의 사이버 공격이 매일 240만회에 달한다고 대만 총통이 주장. 16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정보보안대회(CYBERSEC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만 직면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 라이 총통은 대만이 중국의 군사적 무력 위협뿐만 아니라 인터넷 세계에서 글로벌 보안 위험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난해 대만 정부에 대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 횟수가 2023년(120만회)의 2배로 늘었다고 밝혔음. 그는 최근 대만의 대형병원과 대학, 상장사 등을 해킹한 사건의 범인이 중국인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사이버 공격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와 디지털 인프라의 강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라이 총통은 덧붙였음.
– 대만 주재 미국대사 격인 레이먼드 그린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 사무처장도 포티가드랩(FortiGuard Labs)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도 상반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이 4천120억건에 달했다고 밝혔음. 그는 이 가운데 55%인 2천248억건이 대만을 공격했다며 대만은 초당 1만5천건의 공격을 받은 셈이라고 풀이.
– 한편, 대만언론은 중국에 포섭된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격) 경호실 소속 장병 1명과 헌병대 부사관 3명, 해군 장병 3명 등이 중국 국기를 들고 투항하는 사진을 찍고 군사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발각돼 지난 2월부터 재판받고 있다고 보도.
6. 피치, ‘IMF 관리’ 파키스탄 신용등급 상향
–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받는 파키스탄의 국가 신용등급을 ‘CCC+’ 에서 ‘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음.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파키스탄의 신용등급과 같은 수준.
– 피치는 파키스탄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과 경제 성장,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채 재조정 등이 이뤄지면서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며 “파키스탄 정부가 구조 개혁을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 또 “글로벌 무역 긴장과 시장 변동성이 외부 압력을 초래할 수 있지만, 낮은 유가와 파키스탄의 수출 및 시장 금융에 대한 낮은 의존도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한다”고 덧붙였음.
– 피치의 이번 결정에 무함마드 아우랑제브 재무장관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번 등급 상향은 우리의 경제 개혁 정책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했음.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상향됐지만 정부는 경기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끝내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파키스탄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대외 부채에 시달리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대홍수 등이 겹치면서 국가 부도의 위기에 몰렸음. 이에 피치는 2018년 ‘B’ 등급이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고, 2023년에는 ‘CCC-‘까지 내렸음. 이는 밑에서 3번째 등급. 파키스탄은 결국 2023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각종 보조금 삭감과 에너지 가격 인상 등 IMF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음. 그 결과 지난 3월 물가상승률은 3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인 0.7% 수준으로 완화됐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3%에 이를 것으로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