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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증평 모녀 자살사건···도대체 이 나라에 행정기관이 있기나 하나?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두 달이나 아무도 몰랐다. 2018년 4월 8일 일요일. 오후 우연히 눈에 띈 기사였다. 사건 발생지는 충북 증평의 한 아파트. 관리비가 오래 동안 계속 연체됐다.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다. 문 안 열렸다. 경찰에 신고하고 들어갔다. 마흔한 살 엄마와 네 살배기 딸이 나란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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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임신중절과 공창의 역사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전 인터폴 부총재] 중세 가톨릭이 낙태를 금지시키자 자연사를 가장해 영유아를 몰래 죽였다. 17세기 들어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했다. “죽이지 말고 맡기라”고 했다. 영아살해 방지용이었다. 1828년 뉴욕주는 법을 만들어 모자보호에 한해 중절을 허용했다. 그 외에는 태아의 고동소리가 나기 전 중절은 경범죄, 고동소리 난 후에는 살인죄를 적용했다. 나중에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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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이런 군대였으니 망할 수밖에
군대는 하나의 기업이었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476년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힘 센 부족이나 왕이 약자를 죽이는 약육강식시대가 됐다. 무력이 있는 쪽에 붙어야 생존했다. 신하나 속국 되어 주군 섬겼다. 대신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때의 무력은 군사력이다. 상비군이 없던 시대, 돈 주고 고용하는 용병이 판 쳤다. 연대(regiment)가 군 편성의 기본이었다. 연대는 주식회사였다. 연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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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성공한 간첩은 이름이 없다
정보는 늘 빼낸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소련이 러시아가 되고 소련 위성국이 나토에 가입했다. 중국이 자본주의시장에 뛰어든 지 오래다. 그런데 스파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한다. 첩보전이 소멸된 걸로 착각한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말 함부로 한다.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수집해서 정리하면 비밀 수두룩하다. 첩보시장에 내다 팔면 돈벌이 된다. 메드베데프가 데려간 러시아 간첩 10명이. 워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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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술과 섹스③] 성을 법으로 관리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성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할까? 무슨 수로 불건전한 성을 없앨까? 법률 제정이었다. 반대도 물론 있었다. 개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를 왜 행정이 간섭하느냐는 주장이다. 소유권과 자율관리권에 대한 침해라 했다. 결국은 ‘간섭파’가 승리했다. 주일의 유흥·오락을 금했던 18세기의 엄격한 법(blue law) 즉 청교도적 금법(禁法)을 섹스에 적용시켰다. 동성애·낙태·매춘·외설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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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의 범죄사회학] 일본경찰의 ‘스토커 의식’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일본의 시즈오카현(靜岡縣) 지방경찰청에서 스토킹 할 당시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다. 대상자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간 접근금지명령이나 경고를 받은 가해자 117명이었다. 회답은 104명이 했다. 88%가 응답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예전과 같이 서로 사귀는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그랬다”가 41.3%로 가장 높았으며 “왜 안 만나려고 하는지 궁금했다.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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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술과 섹스②] 벤저민 프랭클린과 토머스 제퍼슨, 역사는 그들의 이중성을 이렇게 엿봤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벤저민 프랭클린은 청교도정신과 계몽주의를 절충한 생활태도를 지닌 최초의 미국인이다. 미국인의 원형인 셈이다. 그는 13가지 덕목을 제시했다. 벤저민 프랭클린 성은 그 중 12번째 순결에 나온다. “성교는 건강이나 자손을 위해서만 행하라. 그것 때문에 감각이 둔해지거나 몸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부부의 평화가 깨지고 소문이 나빠지도록 성교를 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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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술과 섹스 ①] 신대륙 이주 유럽인이 빠져든 것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서양인이 아메리카대륙에 발을 들여놓기 전 음주와 성교, 과다(過多)와 過少는 없었다. 인디언들은 균형을 이루며 적정선에서의 생활을 살았다. 유럽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역에서의 이민생활은 고단했다. 아편은 중국에 팔 양도 부족했다. 술이 최대의 낙이었다. 어디 가나 남자가 대세로 대도시에서도 여자가 적었다. 개척지나 변방은 더욱 귀했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남정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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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작년 일본 경찰관 얼마나 징계받았나?
모두 260명 징계···성범죄 32%로 최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2017년 일본 경찰관 가운데 징계 받은 사람은 모두 260명이다. 2000년 이래 250~26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경찰관 29만6667명의 0.9%다. 이들 260명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도촬(盜撮, 몰래 촬영하기)·강제외설·성추행 83명(31.9%). 핸드폰으로 스커트 밑을 몰래 찍고, 만원 버스나 전철 안에서 남의 몸을 더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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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CIA, 美방문 소련 흐루쇼프 숙박 화장실 ‘1급 비밀시설’로 지정한 까닭
[아시아엔=김중겸 전 경찰청 수사국장,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화려하고 웅장하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지하철은 KGB 요원들의 정보수집 텃밭이었다. 모스크바?지하철은 1937년 개통됐다.?건설공사 책임자는 모스크바 시 공산당 제2서기 흐루쇼프였다.?스탈린으로부터 그 공을 인정받아?제1서기로 승진했다. 스탈린?측근이 돼 출세가도를 달렸다.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화려하고?웅장하다.?공산주의 발전을 과시하는 진열장이었다.?요금도 쌌다.?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는?5코펙(60원)이었다.?그런데 지하철 구내에 화장실이 없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배설물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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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경찰과 총④] 총쏘기 관광 외화벌이 ‘쏠쏠’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아시아엔=김중겸 인터폴 전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총은 결코 가벼운 물건이 아니다. 권총이야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가볍다. 그러나 일단 발사되면 사람을 살상한다. 무겁고 무서운 물건이다. 근무 중 주기적으로 사격평정을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이혼과 같은 가정문제로 고민하면 총 반납조치가 취해진다. 일단 총구에서 총알이 나간 후에는 정당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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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과 총③] 왜 현장출동 경찰은 안전띠 안 매나?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11년 11월 교통사고로 첫 순직 경찰관이 발생했다. 이날부터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죽은 경찰관은 연평균 5.3명이다. 2016년 미국 전체 순직경찰관 통계로는 교통사고가 전체의 29%인 42명이다. 놀랍게도 안전벨트를 착용치 않아 죽은 경찰관이 많았다. 왜 단속하는 경찰관이 자기들은 착용하지 않는가? 갑자기 누가 다가와서 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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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과 총②] 우선 쏘고 본다···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총 쏘는 데 익숙하다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전 경찰청 수사국장] 뉴욕시경은 911. 우리는 112다. 정서불안 시민의 연간신고는 12만8000건. 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 건다. 조금만 불편해도 경찰 찾는 습관 탓이다. 66세 여성 정신장애 연금생활자도 단골 신고자 중 하나였다. 그럴 때마다 병원으로 후송했다. 2016년 10월 한 경사가 이 여성의 아파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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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찰과 총①] 미국 경찰관 1년 평균 147.4명 사망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경찰청 전 수사국장] 미국 경찰관은 매년 몇명이나 죽는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임무 수행 중 순직자는 총 1천32명, 연평균 147.4명이다. 2016년 순직자 145명의 내역을 보면 공격받아 죽는 게 82명(56.6%)에 이른다. 내역은 최다가 총격으로 66명 (45.5%), 차량이용 12명, 폭행 3명, 칼로 찌르기 1명이다. 톱은 어느 해나 총격 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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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소련상공 첩보 U-2기 둘러싼 아이젠하워 vs 흐루쇼프의 ‘한판승부’
[아시아엔=김중겸 전 인터폴 부총재] 1960년 5월 1일 히말라야산맥에 해 뜰 무렵 파키스탄 파샤와르비행장에서 프란시스 게리 파워즈가 몬 U-2기가 이륙했다. 그리고 30분 후, 소련 상공 진입과 함께 사라졌다. 5월 1일은 메이데이 기념일, 소련 최대 경축일의 하나다. 이날 새벽 서기장 흐루쇼프 침대 머리맡 전화기가 울렸다. 국방장관:아메리카 스파이 비행기가 아프가니스탄쪽에서 또 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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