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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기본과 원칙’ 앞세우면 대통령도 겁날 것 없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승리에 큰 몫을 했다. 지상최대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전쟁이 끝난 후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으로부터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달라는 러브 콜을 받았다. 드문 현상이었다. 대통령이 된 후 대법원장에 워렌을 임명했다. 워렌도 공화당원이었다. 서로 성품을 잘 아는 사이였다. 급격한 변혁을 가져오는 판결은 하지 않겠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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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겸 칼럼] 절도 하루 520건···검거자 10% “생활비 없어 훔쳤다”
범죄자의 전형이 있다고 한다. 젊은 남성 중 살기 어렵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든다.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그 범주에 든다는 얘기다. 바탕에 궁핍이 있다. 물론 시대변화에 따라 변모한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율은 둔화 추세다. 반면 흉악해진다. 여성에 대한 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기와 같은 지능범은 는다. 노인도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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