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발표…“명령 이행한 군인 범죄자 취급, 군 지휘체계 무너져”
“21년 군 복무 명예 훼손당했다”…계엄군 책임·상관 명령 복종 의무 놓고 논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전사 제9공수특전여단에서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힌 유선민 중령이 이재명 정부의 계엄 관련 군인 징계와 인사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상관의 명령을 이행한 군인들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가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중령은 4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저는 오늘 32만 육군을 대표하여 참담하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명령을 수행한 군인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나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처벌하거나 징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들의 명예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도 했다.
유 중령은 “평생을 국가에 목숨 바쳐 충성한 참군인이 범죄자가 되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이 21년 동안 군에 복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히고, 12·3 비상계엄 당시의 임무 수행이 범법 행위로 취급받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계엄 이후 다수의 장성과 영관장교가 징계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들이 군 내부에서 신망을 얻어 온 장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직 군인 상당수가 정부 조치에 공감하지 못하지만 불이익을 우려해 의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중령은 특히 계엄 당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들에 대한 특별진급 등 인사 조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명령을 따랐던 군인들은 처벌받는 반면,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이 우대받고 있다며 군의 인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년 하반기 장군 인사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군인들이 진급했다며 정치적 판단이 군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군 조직의 근간인 상명하복 원칙이 부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에 대한 유 중령의 인식이다.
그는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위기 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관련 조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 중령은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치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국가의 미래를 언급하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선민 중령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에서 임무수행했던 유선민 중령입니다. 저는 오늘 32만 육군을 대표하여 참담하고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그리고 폭동으로 규정하여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참군인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및 내란부화수행으로 둔갑시켜 지금까지도 무분별한 숙청을 자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은 명령을 불이행하고 항명한 군인으로서 자격도 없는 평생 지탄받아야 할 소인배들을 특별진급이라는 개탄스러운 조치로 우리군의 기강과 사기를 하수구 바닥까지 처박게 만든 범죄자 정권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권력찬탈의 도구로 이용하여 왔으며, 종북좌파세력 그리고 친중, 친북의 카르텔과 연계하여 자랑스러웠던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평생을 국가에 목숨바쳐 충성한 참군인이 범죄자가 되고 진실을 말하면 처벌받는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평범한 군인들처럼 21년을 군에 헌신하며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바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한 국군의 사명을 다한 저를 거짓 프레임을 씌워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정부는 우리군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군의 근간을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특정세력은 대통령으로 그리고 집권여당으로서 존경받을 이유도 국가안보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장성분들과 영관장교들이 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재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군에서 존경받으며 부하들과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군인다운 참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군인으로서 명예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으며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군인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정부와 제도권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긍하지도 이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편향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만큼 잔인하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올까 쉬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군의 지휘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절대가치가 부정되어 그 지축을 잃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거짓부렁으로 또한 누군가는 거짓투서로 개인의 입신양명을 얻으려는 역적같은 간신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 후반기 장군인사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이야기한 인원을 진급시키는 군의 역사에 치부가 된 부끄러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현 정권에서 그리고 특정집단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구국충정의 결연한 각오로 다짐합니다. 사랑하는 5,100만 국민여러분! 그리고 30만 현역 및 예비군 국군장병 여러분! 군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명령에 충실하였던 군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충실히 임무를 수행한 참군인들을 탁상정치와 공포정치로 자신들의 정권이익을 위해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있는 작금의 행태는 절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집권여당은 군인들의 명예를 짓밟았지만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질것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의 폭거에 맞서 당당하고 정의로운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한ﾷ미동맹에 기반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위대하고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의 모든걸 걸고 이재명이란 거악에 맞서 부딪혀 싸우겠습니다. 2026. 11. 4 육군 중령 유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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