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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육군참모총장께 묻습니다…통합사관학교,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오른쪽)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께 드리는 공개 질의…대한민국의 장교 양성과 군의 미래를 위한 한 선배 장교의 요청 육군참모총장님께. 먼저 대한민국 육군을 이끌고 계시는 총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평생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군사전략을 연구해 왔으며, 한때 육군사관학교에서 훈육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금의 총장님 기수를 직접 지도했던 선배 장교입니다. 당시에는 생도와 훈육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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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재국의 ‘고전’에게 묻다①] 플라톤의 <국가>와 한국 정치…”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철학은 과거를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새 연재 ‘오늘을 비추는 고전의 질문’은 플라톤의 『국가』를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홉스의 『리바이어던』, 루소의 『사회계약론』,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공자의 『논어』 등 동서양의 고전을 통해 오늘의 정치와 사회, 시민의 삶을 다시 읽어보려는 시도입니다. 이 연재는 고전을 해설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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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규백 선배께 드리는 후배의 고언…임재훈 전 의원의 공개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 글은 임재훈 국민의힘 안양시 동안구갑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입니다. 최근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당시 군무이탈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계기로, 같은 시기 방위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기억을 담았습니다. 본문은 필자의 견해이며, 아시아엔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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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정권 훼손’ 항의 올림픽공원 청년 시위 40일…확산도, 소멸도 아닌 그 끝은 어디?
기성 언론 무관심 속 24시간 농성…”청년들 정의감이 꺾이면 우리 사회에 더 큰 폭탄 터질 것” 2026냔 6월 13일 토요일 아침 10시 올림픽공원 <사진 이상기> [아시아엔=최보식 <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올공 청년 시위’가 어떤 식으로 끝날지 나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40일이 됐다. 날마다 24시간 밤샘시위다. 대낮 땡볕에는 양산까지 쓰고 비가 오면 우의를 입고, 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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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미·중·인도 경쟁 속 프랑스, 스리랑카에 새 전략거점
스리랑카는 인도양 한가운데 자리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오래전부터 세계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 꼽혀왔다. 미국과 중국, 인도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 확대를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강대국이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바로 프랑스다. 프랑스는 항만 투자와 해양안보 협력, 그리고 최근에는 스리랑카 인근 해역의 석유·가스 탐사 사업까지 추진하며 스리랑카와의 협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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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사경 2만명 검사 지휘 삭제 ‘논란’…”통제장치 없이 권한만 확대”
법조계는 특사경의 권한 확대에 앞서 책임과 통제 체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만큼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인권 보호를 확보할 새로운 행정적·사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행정권과 수사권의 경계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특사경을 어떻게 지휘·감독할 것인지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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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전문]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장동혁도, 한동훈도 내려놓으십시오”
장동혁 대표(왼쪽) 한동훈 국회의원 “그래야 모두가 다시 살 길이 열립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며, 당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보수의 가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을 씁니다. 이 글이 공개되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도,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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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호 결재가 ‘현금 살포’…지방자치의 민낯
AI 생성 이미지 1호 결재가 ‘현금 살포’인 지방자치, 경영 마인드는 어디로 갔나? 신임 자치단체장이 취임식 직후 들어 올린 ‘1호 결재’ 펜 끝에서 나온 것이 결국 ‘돈 풀기’ 계획이었다. 부산 기장군의 신임 군수가 임기 내 1인당 100만 원의 민생활력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조례 제정안을 1호로 처리했다는 소식은 참으로 경악스럽다.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지역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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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선동과 감시의 시대…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제안한 원형 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의 도면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페리클레스가 죽은 뒤의 아테네 정치는 클레온과 알키비아데스 등 선동가들의 독무대였다. 그들은 민중의 허영과 증오심을 부추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 스파르타에 패배하고 아테네는 몰락의 길로 치달렸다.기원전 1세기 로마 공화정 말기. 클로디우스 등의 선동정치인들은 정적을 숙청하고 민중에게 선심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치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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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장 이병호의 유언(遺言) 같은 최후진술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2020년 11월 23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 피고인석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장 세 명이 앉아 있었다. 윤기 없는 백발의 뒷모습이었다. 피곤에 절고 지친 모습이었다. 남재준 씨는 육군참모총장을 지냈다. 이병기 씨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다. 그리고 이병호 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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