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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좌우의 맹목이 무너뜨린 사법 주권…”법치에는 국적도 진영도 없다”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적 원칙이 있다. 평소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으나, 현재 벌어지는 상황만큼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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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석의 시선]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링컨의 경고…함석헌 “포기하면 제일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
6.3지방선거 시도별 사전투표율 투표 안 하고 정치 타박하는 건 직무유기 5월 29~30일 이틀 동안 진행된 제9회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지방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유권자 약 4,465만 명 가운데 1,049만8,000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지방선거 최고 기록이었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2.9%포인트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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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영혼 없는 정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인… 그리고 다가오는 최후의 정부.” 괴테가 경고한 말종(末種) 인간과 니체의 ‘마지막 인간(Der letzte Mensch)’이 지배하는 황폐한 세상. 가치와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의 자화상 속에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 ‘최후의 정부’를 마주해야 하는 불안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 <AI 생성 이미지> 이 글은 이우근 변호사가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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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친일’ 대 ‘저항’ 흑백논리 넘어선 반전…’친일 신현확’ 이름 지운 결정적 문서
2008년 봄.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의 거센 흐름 속에 있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와 친일재산조사 위원회라는 두 개의 거대한 기구가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4700명.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이름들이었다. 그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후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친일파 후손이 잘사는 나라, 독립운동가 후손이 가난한 나라.” 시대는 과거를 향해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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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확 친일 논란 둘러싼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의라는 이름의 칼’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들이 2005년 8월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인명사전 수록 인물 1차 명단 발표를 하고 있다. 재판장은 증거로 공문서만을 요구했다. 핵폭탄이 떨어진 나라였다. 도쿄는 잿더미가 됐는데 그런 문서가 남아 있을까. 신철식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얼굴이 어두웠다. “일본에서 뭐 찾았어?” 내가 물었다. “없어.”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다. “일본에 있는 아버지 인맥을 총동원해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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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확, 격랑의 시대마다 닻이 된 사람…박정희·김재규·10·26 한복판에 서다
박정희 대통령(왼쪽)과 신현확 경제부총리 박정희에 맞선 신현확, 거목 쓰러지던 그 밤엔… 나는 우연히 소송을 맡으면서 신현확이라는 인물을 들여다보게 됐다. 그는 격랑을 일으키는 역사의 순간마다 시대의 닻 역할을 했다.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경제기획원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팀이 확 물갈이가 됐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고도성장 일변도의 정책에 마침표를 찍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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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확에 대한 두 평가…탱크 앞에 섰던 총리,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다
‘시대의 시련: 신현확의 끝나지 않은 유산’…왼쪽부터 ‘강제 징집과 청년 시절’, ‘선택과 도쿄에서의 시간’, ‘성찰과 노년의 신현확’ <AI생성 이미지> 재판은 계속됐다“신현확이 군수성 군수관으로 승진했다는 일본 정부 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측 변호인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신청인 측은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나를 바라봤다. “시간을 주십시오. 일본 정부 기록보존소를 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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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1980년 5월 “나는 혼자다”…신현확 총리는 왜 끝까지 신군부와 맞섰나
신현확이 최규하에게 다가갔다. “저는 총리를 그만두겠습니다.” 최규하가 놀란 듯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비상계엄이 확대되면 내각의 권한이 몽땅 군으로 넘어갑니다. 아무 권한도 없이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라는 겁니까? 난 그렇게는 못 하겠소!” 최규하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 신현확은 장갑차와 군인들이 에워싼 중앙청 국무회의실에 있었다. 비상계엄 전국 확대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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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리는 돛인가, 닻인가…1979.12.12 신현확과 2024.12.3 한덕수, 두 위기의 밤을 돌아보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신현확 총리. 신 총리는 신군부의 집권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내각 총사퇴로 물러났다. <사진출처 e영상역사관 국가기록사진> 위기 발생 시 총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돛일까, 아니면 닻일까. 역사는 이미 답을 보여준 적이 있다. 나는 신현확 총리 관련 사건을 맡으면서 그의 과거 행적을 살펴본 적이 있다. 1979년 10·26 사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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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근 칼럼] “죄 지었으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이 말, 왜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의 중심에 섰나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 영국의 법관이자 정치인인 에드워드 코우크(Edward Coke)가 밝힌 근대 법치주의의 핵심 원리다. 단순한 도덕적 명제가 아니다. ‘권력의 분립, 공정한 절차, 이해충돌 방지’라는 헌정질서의 근본 원칙이다. 우리 법률체계에서도 특정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법관은 그 사건의 재판을 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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