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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올림픽 메달 병역특혜와 금융실명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병역혜택이 올림픽에서 메달이 아니더라도 최고 성적을 올린 선수에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근본적인 명제에 서서 다시 짚어보자. 국토방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다.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병역은 누구에게도, 어느 정권에서도 예외가 용인되지 않는 없는 의무였다. 국민은 병역에서만큼은 완전히 평등했다. 그러나 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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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대전 패배 일본군 장성들은 어떻게 목숨 건졌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화 <타이강의 다리>는 버마 방면군의 고초를 그렸는데 잔혹했던 사령관 무다구치 렌야를 포로수용소장을 빌어 그리고 있다. 영화는 영국군, 미국군, 일본군의 특징을 잘 그려내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명배우 알렉 기네스가 나온다. 버마 방면군은 3개 사단이었는데 방면군사령관과 작전개념이 다른 사단장이 교체되는 등 혼란을 겪는다. 일본군 역사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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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용남 합참의장 잠든 곳은? 장군묘역·사병묘역 아닌 일반묘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7대 육군참모총장, 31대 합참의장을 지낸 윤용남 예비역 대장이 8일 대전국립현충원에 묻혔다. 장군 출신인 그가 잠든 곳은 장군묘역이 아닌 일반묘역이다. 장군묘역을 따로 두지 않는다는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였다. 육군장이어서 참모총장도 임석하고 군악대와 의장대도 갖추었다. 베트남전쟁의 영웅 채명신 장군은 장군묘역을 마다하고 사병묘역에 묻혔다. 고인의 각별한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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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의 반일 감정과 인도네시아의 반중 정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군은 13개 사단 규모였다. 그런데 일본군 사단은 전략단위로 통상적인 미군의 사단규모와 달리 2만5천명에 달했다. 지구별로 12개 사단을 두었는데 도쿠가와 막부 당시 번벌(藩閥)의 요충지에 건설한 것이다. 도쿄의 근위사단은 전국에서 모집했다. 조선에 평양 19사단, 나남 20사단을 두고 조선군사령부가 통괄했다. 만주의 관동도독부에 1개 사단이 주둔했는데 만주사변 당시의 관동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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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美·英의 對中압박 합작과 ‘신남방정책’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최근 미국과 영국이 합작해 대중국 압박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 신남방정책의 길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먼저 90년 전 일본의 만주국 건국 당시 이야기로 시작해보자. 1931년 9월 일본은 만주국을 순식간에 만들어내었다. 도발의 원흉은 중좌 이시와라 간지였다. 도쿄의 육군성과 참모본부는 조용했고 오히려 관동군과 연락하며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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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여정 발언’ 불구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연합훈련은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협의하여’ 결국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이후 항모가 전개될 때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김여정은 이번에도 연합훈련은 “기분 나쁜 뉴스”라고 한다.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미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안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에 합의했다. 따라서 연합훈련을 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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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수립 당시 3부요인 이승만 신익희 김병로의 ‘공통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열흘 뒷면 광복 76돌, 대한민국정부수립 73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3부요인은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 신익희, 대법원장 김병로였다. 이승만, 신익희, 김병로 세분은 나이나 독립운동 관록이 비슷했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늘 같이 앉았다. 이승만은 3부요인이 당연히 같이 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장, 대법원장 위에 앉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시절부터다. 여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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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왕실·불교·군부의 삼위일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태국은 왕실, 불교, 군부가 3위 일체가 된 나라다. 해군기지에 가보니 항공모함이 있었다. 비교적 일찍부터 보유했다고 한다. 지금도 한국의 백두산함과 같은 상륙함을 보유하려 애쓰고 있다. 태국은 인도로부터 접근하는 영국과 인도차이나로부터 프랑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했다. 아시아에서 일본과 더불어 유럽 식민지가 되지 않은 나라다. 드문 일이다. 군부 쿠데타가 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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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화 ‘색계’와 중국의 굴욕, 그리고 굴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상해사변’ 후 일본 해군이 진주한다. 영화 <색계>(色戒)는 당시를 그리고 있다. 점령된 중국인민의 굴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상해上海와 중경重慶에서 겪던 곤욕을 단편적으로만 들었을 뿐이다. 1937년 일본은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에 들어간다. 1931년 만주사변은 본래 중국이 아니었던 만주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고구려 멸망 이래 바로 발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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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리 해군의 원자력잠수함 보유에 대하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핵 무기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SLBM,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은 SSGN,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SSN이라고 한다. 강대국의 원자력잠수함은 모두 핵잠수함이지만,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잠수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NPT 체제에 의거 핵무기를 탑재한 원자력잠수함은 한국이 보유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논란은 불필요하다.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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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한말 위안스카이’ 보며, ’21세기 중국 속셈’ 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청의 원세개(袁世凱, 위안스카이)는 1915년 일본의 굴욕적 21개조 요구에 굴복했다. 그는 중국사에서 욕을 먹는 송宋의 진회秦檜같은 자였다. 그는 1911년 손문孫文이 세운 중화민국을 뒤엎고 황제가 되려했다가 실패하자 분통이 터져 죽은 엉뚱한 자였다. 원세개는 1882년 임오군란을 진압하러온 청군의 요직으로 와서 조선을 노략질했다. 청군이 조선에 온 것은 민비 등이 불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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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휴전협정 68주년 기념일은 지나갔지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7월 27일 휴전협정 기념일이었다. 요즘에는 유엔군 참전을 기념하는 날로 시들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을 6.25전쟁 전승기념일로 대대적으로 경축한다. 완전히 틀렸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38선은 서부에서 연천의 초성리를 지나갔다. 중부전선에서 높이 그어졌다. 설악산도 휴전 이후 확보한 것이다. 전과로 볼 때 6.25전쟁은 북한의 패전이었다. 남한은 이즈음 휴전반대 일색이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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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합 훈련’ 강조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역할 주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부임한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역외에서 작전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5월 18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21세기에 미군은 중국군과 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은 必至다. 중국이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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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 윤관 동북9성과 21세기 중국의 ‘동북공정’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서울 도심에서 ‘윤관 대원수 상’을 보았다. 고려에 대원수라는 관직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천황이 최고사령관이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대원수 폐하’를 사용하였으나 상징일 뿐이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을 대원수로 부르고 있다.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즉 국가원수이고, 김을설, 조명록 등은 조선인민군 원수이다. 이는 나치 독일을 흉내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괴링을 국가원수, 룬트슈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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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C 도쿄올림픽 잇단 방송참사…”목표와 현실의 불일치 드러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MBC에서 대형 방송참사가 일어났다. 올림픽 개막식 방송 중 우크라이나를 소개하면서 체르노빌을 방영한 것이다. 발끈한 러시아 출신 방송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선수가 입장했을 때 세월호 사진 넣지, 왜 안 넣었어?”라고 비판했다. 세계를 감동시키고 경악하게 만든 88서울올림픽이 한숨에 묻혀버렸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낸 MBC는 해당국가 국민과 시청자에 사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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