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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교폭력과 종군위안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학교폭력’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아니 줄이고자 끊없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학교폭력 중 가장 심각한 것이 운동선수들 폭력이다. 운동선수들에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한 방도로 학교폭력 행위자의 국가대표 선발을 막겠다고 한다. 문제는 유달리 정의(情誼)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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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선엽은 전쟁에만 충실…정치야심은 없었다”
고려에 무신정권이 성립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방은 무신이 문신의 구박에 항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확히는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백년 동안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가 집권한 때이다. 고려 무신정권은 같은 시기 시작된 일본 미나모토 요리토모 막부幕府와 같은데 막부는 도쿠가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한국 역사에 있어 독특한 무신정권은 오래 동안 계속된 일본의 막부 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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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장 보선 쟁점’ 가덕도 동남권신공항 그리고 한일 해저터널
영남권 신공항은 국토건설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공항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영남권 위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인천공항은 노태우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이때는 이런 소란이 없었다. 인천공항과 같은 시기에 건설된 일본 오사카의 간사이(關西)공항도 바다를 메워서 만들었는데 계속 낮아진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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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웅산 수치 연금, 미얀마 쿠데타를 보는 눈
미얀마에서 또 쿠데타가 발생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연금되었다. 미국은 미얀마라 부르지 않고 1968년 쿠데타 이전의 국호 버마를 고집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는 김대중 정부 시절 필리핀의 아키노와 함께 한국에도 온 적이 있다. 인도와 버마는 영국의 식민지로 하나로 연결되었는데 버마는 68만㎢로 한반도의 세배를 넘는다. 영국 통치하에서 버마는 동남아에서 최대 쌀 수출국이었다. 우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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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이든 커트 캠벨 ‘아시아 차르’ 임명에 ‘숨은 그림’
커트 캠벨이 아시아 차르가 되었다.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뜻하는 말로 신설 백악관 조정관의 공식 명칭이다. 20년 전 캠벨은 국무부 아태차관보로 박용옥 국방부 정책실장의 카운터 파트였다. 그는 한미일 3자 회담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언젠가는 미국의 아태 외교를 이끌 것으로 보였다. 공화당 정부에서 재야에 있다가 바이든 정부에서 아시아 차르가 된 것이다.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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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모두 나라의 운세다”···임진왜란 ‘선조’·구한말 ‘고종’·미국 ‘트럼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고종이 왕이 된 것은 사실상 대원군의 치세다. 수렴청정을 한 조대비에게서 왕을 인수받은 것도 열두살의 명복이 아니라 아버지인 흥선이었는데, 이는 조대비와 함께 한 안동 김씨에 대한 쿠데타였다. 외척 세도 60년을 끝내고 왕권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은 10년만에 민비에 밀려 물러났다. 이도 대원군에 대한 쿠데타였다. 민비는 여흥 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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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 최승로 ‘시무 28조’와 21세기 대한민국 원로들
어느 왕조든 그렇듯이 고려도 6대 성종에 이르러서야 체제가 정비되었다. 최승로는 상주국上柱國으로서 성종 이전 5대(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의 치적평과 시무 28조를 논하는 상서를 올렸는데 당시의 문제와 대책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태조의 치적 중에는 거란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심계원려深計遠慮, 발해의 멸망 때 지배계충을 받아들인 포섭력, 사람을 등용하고 잘 부리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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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쿠데타 지도자로 옹립된 이종찬, 그러나 거절했다
고려에 무신정권이 성립했다. 정중부, 경대승, 이의방은 무신이 문신의 구박에 항의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정확히는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백년 동안 최충헌, 최우, 최항, 최의가 집권한 때이다. 고려 무신정권은 같은 시기 시작된 일본 미나모토 요리토모 막부幕府와 같은데 막부는 도쿠가와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한국 역사에 있어 독특한 무신정권은 오래 동안 계속된 일본의 막부 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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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 영국 이어 체코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비판하는 까닭
미국과 영국에 이어 체코도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체코는 냉전시대 북한과 친밀한 관계였지만 민주화 이후 유럽국가 중 북한인권 문제에 강한 비판 소리를 내고 있다. 김정일의 이복동생인 김평일이 대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평일도 난처했을 것이다. 체코는 히틀러와 쳄벌린의 야합에 의해 희생되어 2차대전이 시작되었고, 2차대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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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남북한 통일국가 롤 모델은 ‘통일신라’ 혹은 ‘고구려’?
사육신은 조선 국초國初의 비극이었다. 그러나 사육신의 비극 이전에 조선의 참극은 태조로부터 시작된다. 이성계는 전처 한씨 소생의 여섯 아들-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연을 젖혀놓고 후처 강씨 소생가운데서도 동생인 막내 방석을 후계로 삼으려 했다. 노망老妄이 들어도 한참 들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신씨 소생의 아들 그 중에도 다섯째 방원은 사실상 이성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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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조국사태, 추미애사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사戰史에 따르면 반역에 의해 나라가 망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 명나라가 청나라에 망할 때 산해관山海關에서 문을 열어준 것은 명의 장수였다. 청의 팔기八旗가 정예라 하나 명의 대군이 그렇게 하여 허망하게 무너진 것이다. 군 선배들은 현역시절 키운 각군 총장,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의 수준과 자질을 파악하고 있다. 현역 담당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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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화 ‘일본침몰’과 법무장관 추미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침몰>이라는 일본영화가 있다. 지진과 화산이 일상적인 일본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도 지진에서 완전 무사고 지대도 아니다. 경주 지역에서는 신라시대부터 지진의 징후가 가끔 있었다. 관동대지진을 상정한 만화나 영화는 1964년부터 나왔고, 2006년 구마모토 대지진은 그 영향이 부산, 울산, 제주도에도 미쳤다. 홍성 변동은 진도 5.0으로 수도권에서도 진동을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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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오차이’ 중국이 김치 종주국이라고?···동북공정 이어 ‘김치공정’까지
중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라고 한다. 소가 웃을 노릇이다. 중국의 파오차이(泡菜)가 국제표준을 받았다. 그런데 <환구시보>는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른다. 따라서 김치도 국제규격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이미 인증을 받았다. 염장김치와 우리의 김치는 다른 것이다. 일본의 ‘기무치’도 다르다. 어머니로부터 익히고 태어난 것으로 죽어도 뱐하지 않는 것은 ‘말과 맛’이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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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中시진핑 ‘항미원조’ 발언과 왕이 방한 그리고 ‘장진호전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 23일 항미원조 참전 70주년 기념식에서 6·25전쟁을 “미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한 전쟁”이라고 규정했다.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후 한달 지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했다. 그의 방한 기간은 1950년 장진호전투 시기와 겹친다. 군인들에게는 동장군(冬將軍)이 그냥 말이 아니다. 영하 40도가 되면? 1950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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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재창, 한미군사협력·민군관계 가교 ‘큰 역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재창은 육사 18기로 조선 건국의 원훈 정도전의 고향 봉화 출신이다. 봉화는 육지의 고도라 할 만한 산골이다. 김재창은 그 시골에서 서울대 전자공학과에 합격하고 나서 다시 시험을 치러 육사에 온 수재였다. 졸업 후 다시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육사 교관이 되었다. 과기부 장관을 지낸 오명 박사가 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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