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 병역특혜와 금융실명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병역혜택이 올림픽에서 메달이 아니더라도 최고 성적을 올린 선수에 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 근본적인 명제에 서서 다시 짚어보자. 국토방위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다.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병역은 누구에게도, 어느 정권에서도 예외가 용인되지 않는 없는 의무였다.

국민은 병역에서만큼은 완전히 평등했다. 그러나 요새 병역을 면제받는 것이 로또 맞힌 것과 같은 요행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석사장교라는 제도가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군대에 다녀온 것이 건강한 약혼의 기본이 되는 국가가 정상이다.

병역면제가 선수들에 국가가 주는 혜택 같이 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병역을 마치고 가산점을 받는 것이 헌법소원에 의해 위헌이 되었다. 여성의 평등권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안보환경과 같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도 병역을 수행한다. 여성도 마사다 요새를 참배하고 군문에 든다.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여성이다.

이제는 납세하지 않은 국민도 많아졌다. 상위 소득자 5%가 세금 65%를 낸다. 그러나 열명 중 네명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8월 12일은 금융실명제가 시작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출발했다. 나중에 법률로 보완 되었지만 보안유지상 반드시 필요했다. 임기말 외환위기로 빛이 바랬지만 금융실명제는 사회를 뒤집는 혁명이고 진정한 통치행위였다. 사회는 모든 것이 금융실명제로 변화되었다. 김영삼의 치적 가운데 하나다. 당장은 인기 없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 해야 하는 게 정치리더십의 요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