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15세 미만 첫 추월
–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1949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인 인구가 아동 인구를 추월한 것은 처음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
– 2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중국 국가통계국(NBS)의 최근 발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87%로, 0∼14세 인구 비율(15.25%)을 넘어섰음. 이번 수치는 지난해 11월 실시된 이른바 ‘미니 인구조사’를 토대로 산출. 이 조사는 10년마다 시행되는 정기 인구총조사 사이에 진행되는 조사로, 2천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 인구학자인 허야푸는 “중국의 전통적인 가족 중심 노인 부양 모델이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회보장 연금 지급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음.
–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가능인구 역시 감소세를 보였음. 15∼59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61.89%로, 10년 전의 67.33%에서 하락. 평균 가구원 수도 감소. 지난해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2.52명으로, 10년 전의 3.10명보다 줄었음. 허야푸는 “1인 또는 2인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라며 “비혼과 무자녀 경향이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
–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 국무원은 최근 회의에서 인구의 전반적인 질을 높여 ‘인적자원 보너스’ 효과를 지속하는 한편 “적정한 출산 수준과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도 최근 지방정부에 출산·양육·교육 비용 부담 완화를 촉구했으며 기업들에는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요구.
2. 일본 정부 “기업 이익, 미래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 일본 정부가 기업 이익을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에만 쏟지 말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 2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장투자 지침’을 발표.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걸고 있는 ‘강한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 이번 발표안은 올해 중에 개정될 ‘기업지배구조 지침’의 실무 지침 성격을 지님. 이 지침 개정은 5년 만. 성장투자 지침에는 기업이 자금 조달 비용을 웃도는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음. 특히 임금 인상을 포함한 인적 투자와 연구개발(R&D)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 현재 일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성장투자 비율은 17.7%로 유럽과 미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보다 자사주 매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이런 풍조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 적극적인 투자로 수익을 창출한 뒤 주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
– 아울러 지침은 투자자들을 향해서도 자본 효율성 등 단일 지표에만 얽매여 기업을 평가하는 관행을 지양해 달라고 당부.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할 방침.
3. 쿼드, 호르무즈 사태 계기 해양안보 공동대응
–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홍해의 항행 위협을 계기로 일국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한 국제 물류 차단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 해양 감시를 추진하기로 했음.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Quad)의 이들 4개국 외교장관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인·태 해양 감시 협력(IPMSC·Indo-Pacific Maritime Surveillance Collaboration) 구상’의 출범에 합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음.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2004년 출범한 안보협의체.
– 쿼드 4개국의 공동 해양 감시는 초기에 인도양에 집중. 인도양과 이어지는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에서 이란 및 대리 세력의 항행 자유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취지. 외교장관들은 공동 성명에서 “주요 항로의 취약성과 상업의 중단 없는 흐름에 가해지는 위험이 핵심 해양 지역에서의 (최근) 전개 상황으로 부각됐다”며 “해상 운송과 공급망의 교란은 전 세계 연료·식량·비료 확보와 해상 종사자들의 안전에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이어 “항행 권리와 자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및 홍해를 통한 글로벌 상업의 안전하고 중단 없는 흐름”을 강조.
– 쿼드 4개국은 공동 해양 감시를 위해 인도·태평양에 접한 국가들에 상업용 해양영역 인식 데이터를 제공하는 쿼드의 ‘인·태 해양영역 인식 구상’도 인도양으로 확대하고, 포괄적인 공통작전상황도(Common Operating Picture)를 만들기로 했음. 각국 해안경비대가 한자리에 모여 불법 해양활동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해상 감시 임무’를 인도 주관으로 수행하고, 국가지원 테러 위협과 무인항공기에 초점을 맞춘 대(對)테러 도상훈련을 다음달 호주에서 개최.
– 이날 발표는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쿼드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쿼드 국가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해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히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도 분명히 했음. 외교장관들은 성명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해당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 또는 강압을 포함해 어떠한 불안정화·일방적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해양자원 개발 방해, 항행 및 비행의 자유에 대한 반복적 방해, 군용기 및 해안경비대·민병선박의 위험한 기동, 특히 물대포와 조명탄의 위험한 사용”을 예로 들어 중국을 겨냥. 핵심광물의 채굴·가공·재활용 등 공급망을 강화하는 ‘쿼드 핵심광물 구상 프레임워크’가 이날 성명과 별도로 발표된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담긴 것도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맞서는 맥락으로 읽힘. 쿼드는 지난해 7월 외교장관 회의 때도 당시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한 데 대응해 ‘쿼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를 출범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4. 태국 재벌 4세 ‘친형 성폭력’ 고백 파장
– 태국의 유명 재벌 4세가 어렸을 때 친형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백, 당사자가 물러난 사건을 계기로 태국에서도 뒤늦게 ‘미투’ 운동이 일고 있음. 26일(현지시간) AFP 통신과 네이션·카오솟 등 태국 매체들에 따르면 이달 초 태국 재벌가 비롬박디 가문의 4세인 환경운동가 시라누드 스콧(29)은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자신의 친형 수닛 스콧이 과거 자신을 여러 차례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폭로.
– 시라누드는 “가족 모두가 내가 녹음한 형의 고백 테이프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공감도 해주지 않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오열. 시라누드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9∼13살 때 형이 여름 방학 동안 기숙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마다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밝혔음.
– 그는 약 3년 전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침묵을 지키는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았음. 하지만 올해 자신의 어머니가 재산 분쟁으로 자신을 고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음. 폭로로 논란이 일자 비롬박디 가문의 핵심 기업이자 태국의 ‘국민 맥주’로 유명한 싱하 맥주를 생산하는 분라웃은 수닛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 분라웃은 성명에서 “시라누드 스콧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음. 분라웃의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던 수닛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
– 이들 형제는 비롬박디 가문 창업자의 외손녀인 어머니와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4세. 이들이 속한 비롬박디 가문은 싱하 맥주 외에도 식품·호텔·전력·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가문의 순자산 규모는 약 17억5천만 달러(약 2조6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시라누드의 폭로로 파문이 일면서 태국 사회의 오랜 금기를 깨고 각계 인사들이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인플루언서 테일러 스리랏은 19세 때 50대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으며, 한 태국 유명 골프장 후계자는 11살 때 운전기사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 임신중절을 했다고 고백. 이에 온라인에서는 미투 운동의 ‘무풍지대’였던 태국에서 시라누드가 논의의 물꼬를 텄다면서 그를 가리키는 ‘#PsiScott'(Psi는 시라누드의 별명) 해시태그와 함께 그에 대한 공감과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오가고 있음.
5. 인도, 카슈미르 언급한 파키스탄·중국 공동성명에 반발
–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강력히 반발. 파키스탄과 영유권 문제로 다투는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언급이 성명에 포함됐기 때문. 27일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의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파키스탄과 중국이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공동성명을 내자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이에 반발하는 성명을 냈음.
– 자이스왈 대변인은 성명에서 “잠무·카슈미르와 라다크 연방직할지는 양도할 수 없는 인도 영토의 일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음. 이어 “이른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지 일부가 인도 영토 안에 있는데, 우리는 파키스탄의 불법적인 영토 점령에 힘을 싣거나 이를 합법화하려는 타국의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그러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간 국경지역 수자원 협력이란 표현도 (공동성명에서) 봤다”면서 “두 나라는 어떠한 국경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
– 자이스왈 대변인은 특히 “인도는 이른바 파키스탄과 중국 간 1963년 국경조약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음. 1963년에 체결된 ‘중국-파키스탄 국경협정’은 파키스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카슈미르 최북단 영토인 샤스크감 계곡(5천180㎢)을 중국에 넘겨주고, 중국은 파키스탄의 관할권을 인정하며 국경을 획정지은 조약을 말함.
– 앞서 중국과 파키스탄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란 전쟁 등 글로벌 이슈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카슈미르 지역을 거론. 공동성명은 잠무·카슈미르 지역 현안과 관련, 파키스탄이 중국에 최신 상황을 설명했고 중국은 “카슈미르 문제는 역사적으로 남겨진 분쟁으로 유엔 헌장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양자 협정에 따라 평화적 방식으로 적절히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명시. 인도 북부의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에 대한 영국 식민지배가 끝나면서 분리독립한 파키스탄과 인도가 수차례 전쟁을 벌이고도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양분하는 상황.
6. 트럼프 ‘오락가락’에 미국-이란 협상 혼선
–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이 또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음. 미국 NBC 방송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참모진이 메모리얼데이(미 현충일) 연휴 기간 이란과 평화 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막후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은 혼란의 흔적만을 남겼다”고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메시지의 시작은 지난 23일 오후부터였음. 아랍권 국가 지도자 10명과 통화를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이란, 다양한 국가 간의 협정이 대체로 협상됐으며 최종 확정만 남았다”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만, 종전 협상 타결 발표는 없었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고 NBC 방송은 지적. “대체로 협상됐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협상된 것조차 아니다”로 말을 바꾼 것.
–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모호한 내용의 글을 올렸음. “이란과의 협정은 위대하고 의미 있는 것이 되거나 노딜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그러다 2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낙관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느닷없이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 협정’에 체결할 것을 압박한 것.
– NBC 방송은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시작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의 말 뒤집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모순된 메시지는 이뿐만이 아니라고 지적. 트럼프 대통령은 개전 이후 이란 군사력이 완전히 소멸됐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미국 정부는 이란이 다시 무기고를 정비하고 있다는 공식 평가를 내놓았음.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을 탈출시키는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을 둘러싼 혼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SNS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동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개시한다고 갑작스럽게 발표했으나 36시간 만에 이 프로젝트를 잠시 중단한다며 사실상 철회.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중동 지역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걸프국가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이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들 국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계획을 철회한 것이라고 지적.
7. 이스라엘, 중동 담판 중 레바논 지상전 지속
–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와중에도 레바논을 겨냥한 맹폭을 멈추지 않았음. 26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남부 지역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3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사망자 가운데 최소 4명의 어린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이스라엘의 공습이 공공병원 인근을 강타해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레바논 국영 뉴스통신 NNA는 보도. 레바논 동부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명의 소녀를 포함해 11명이 사망했다고 보건부가 밝혔음. 동부 리타니강에 있는 레바논 최대 규모의 댐인 카라운 댐에도 여러 차례 공습이 가해졌음. 이스라엘군은 이날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시(市)를 포함해 최소 50개의 남부·동부 지역 마을에 대피 경보를 발령하고 대규모 공습을 단행.
– 이스라엘 히브리어 매체들은 익명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 이스라엘군이 최근 ‘옐로라인’ 너머로 지상 작전을 확대했다고 전했음. 옐로라인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에 의한 안보 위협을 줄이겠다며 지난달 중순 남부 접경지역에 설정한 구역으로, 레바논 영토 내부로 10㎞ 깊이까지 뻗어 있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가 직접 교전하는 상황도 벌어졌음.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에서 남부 자우타르 알-샤르키야 지역을 향해 이동하던 이스라엘군을 현장에서 격퇴했다고 밝혔음.
–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이스라엘군에 “(가속) 페달을 더욱 세게 밟으라”라며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하라고 지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며 충돌을 일으키는 모습. 이스라엘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이 시작된 지난달 17일 이후에도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인 병력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음. 최근에는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 전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재개하며 사상자가 속출.
8. 이란 대통령, 87일만에 인터넷 복구 지시
–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전쟁 발발로 차단했던 해외 인터넷망과 연결을 복구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국영방송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유선으로 해외 인터넷망과 점차 접속되기 시작했다고 보도.
– 모하마드 레자 아레프 이란 수석부통령도 엑스에 “대통령의 임무 부여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약속에 발맞춰 인터넷 공간에 대한 ‘자유롭고 규율 있는’ 접근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했음. 이어 “인터넷 개방을 통해 스마트 서비스의 길이 열리고 체제와 이란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뿐 아니라 지식 기반 발전과 학문적 권위 형성을 가로막던 장애물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기대.
– 인터넷 감시 사이트 넷블록스는 이날 오후부터 이란의 인터넷이 87일 만에 부분 복구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인터넷을 차단한) 2천93시간은 현대사에서 전국적 단위의 인터넷 차단으론 최장 기록”이라고 지적. 이란 당국은 지난 1월 8일 당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하면서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다가 2월 일부 정상화.
– 그러나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다시 인터넷 차단령을 내렸음. 이후 이란에선 매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 접속만 가능해 이란 정권의 여론 통제라는 비판이 거셌음. 평시에도 이란에서는 종종 웹사이트를 검열해 해외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며 당국은 해외 인터넷망과 별도로 내부망인 인트라넷 접속으로 대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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