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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항 해군기지’ 오키나와·시드니식 부가가치 제고는 원희룡 지사·도민 몫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민군 복합군항으로 짓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운용 시험에 들어갔다. 그동안 상당한 반대가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이 공사를 지속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평화의 미항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만약 중국이 그런 의도를 비친다면 더욱 제주도에 전략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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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말바꾸기 美 “필요하면 한국이 구매하라” 때 한국 대응책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고도의 정치·군사 게임을 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중국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대성공이다. 북한은 이제 과거 일본에 대한 ABCD 봉쇄와 같은 국가봉쇄를 당하게 되었다. 김영철은 “북한은 어떠한 제재도 이겨낼 수 있다”고 큰소리 치나 이번에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으로서 더 큰 소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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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중단’ 해제 위한 조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은 군사령관 수준에서 전투를 중지하는 것이다. 정전협정을 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평화조약(peace treaty)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1차대전은 1917년 11월 종식되었지만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은 1919년 6월에야 조인되었다. 2차대전은 1945년 8월 종식되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체결되어 비로소 일본의 주권이 회복되었다. 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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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궈홍 중국대사 ‘사드 관련 망발’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궈홍 중국 대사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를 방문하여 “사드는 한 시간 내에 공격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이것은 추궈홍 말마따나 ‘한중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는’ 중대한 도발적 언사로 우리는 이를 “중국의 한국에 대한 宣戰布告로 간주해도 좋은가?” 라고 물을 수도 있다. 세계 전사에서는 이런 일로서 전쟁이 시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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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샌더스와 김종인의 돌풍···남경필의 ‘연정+사회적 시장경제’ 성공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은 앵글로 색슨-프로테스탄트의 WASP가 주류라고 해왔다. 그러나 WASP의 독주가 무너진 것은 사실 이미 오래다. 2차대전의 영웅 아이젠하워는 독일계 이민의 자손이다. 케네디와 레이건은 아일랜드계다. 흑인 노예의 자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은 놀랍다. 이제 유태계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유태인이 미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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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는 주권문제다”···중국은 對北 정경분리, 한국은 對中 ‘정경분리’ 왜 못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사드는 주권문제다”라는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 한국의 주권문제에 왜 중국이 참견하느냐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X-밴드 레이다가 중국을 커버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여 중국을 달래려는 노력 등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MD가 중국을 자극한다고 하는 것은 안보에 대한 기본철학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해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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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16 선언’은 박정희 ‘6·23평화통일외교선언’·김대중 ‘6·15남북공동선언’의 결정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하여 대북정책 기조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이는 한 정부에서의 정책변화가 아니라 박정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대북접근이 김대중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거쳐, 박근혜의 2·16선언으로 정립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변증법적으로 보면 박정희가 正이라고 한다면, 김대중은 反, 박근혜는 合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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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방관···”NPT 탈퇴 등 ‘핵무장 선택권’ 고려할 때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핵개발을 한) 북한으로 인해 이미 폐기된 상태”라며 “NPT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스스로 비핵화 선언을 통해 묶어 놓은 것으로 우리도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 잠재력을 갖는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부연하자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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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강제추방’ 주도, 북한 당국자는 누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개성공단 입주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하였다. 북한에서는 40분의 시간만 주고 추방하였다. 수많은 완제품과 부품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나왔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김영철일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남북대결에서 이것은 다행(?)이다. 김영철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전광석화같이 초강경수를 단행하였다고 보인다. 지난번과 같이 인질을 잡고 요구를 해오면 대단히 난처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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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개성공단 조성에 숨겨진 얘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개성공단이 일시 폐쇄되었다. 정부로서는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124개 입주 기업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을 범정부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회에 개성공단이 무슨 의의를 갖는 것이며 어떻게 열렸는가에 대해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남이나 북이나 그리 많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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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소련 농락’ 히틀러 vs 김정은 ‘중국·미국 쥐락펴락’ 닮은꼴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었다. 여기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도 문제이지만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의 결핍이 치명적이었다. 이는 오늘날에도 명심해야할 요소이다. 독일 국민은 ‘뮌헨 맥주홀 쿠데타’ 이후의 히틀러의 간교함을 파악하지 못했다. 1933년 나치가 선거에서 제1당이 되자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수상에 지명했고,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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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 ‘중국 립서비스’에 속지 말고 사드·전술핵 등 ‘가능한 수단’ 동원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모든 대북재제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천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는 계속 추진해야겠으나, 중국의 립서비스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한국과 미국의 양자, 혹은 일본 등 다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면밀히 찾아 주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 중국이 마뜩치 않는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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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대만지진과 백두산 폭발, 그리고 북한핵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만에 상당히 강력한 지진이 나서 피해가 크다. 중국 공산당도 애도를 표했다고 한다. 문제는 지진이 대만에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대만은 ‘화산왕국’ 일본과 같은 환태평양지진대에 걸쳐 있다. 얼마 전 충남 홍성이 진앙이 되어 서울에서도 미진을 느낄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도 지진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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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재 풀린’ 이란·’질 좋은 노동력’ 베트남·’13억 인구 인도’에 눈돌려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핵 협상 타결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림에 따라 세계경제가 활기를 띄고 있다. 우리도 감소하던 대이란 수출은 증가하고 낮은 단가의 이란산 원유의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우선, 부분품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이란정부가 향후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서비스 현대화를 추진할 경우 의료 기기의 수출이 확대될 것이고, 원유 생산시설 확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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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식 ‘천황제’와 한국의 ‘2원집정부제’···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내세운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정일이 북한에 일본의 천황제 비슷한 체제를 수립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첩보의 정확도나 신뢰도 면에서 매우 의심스러운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이기는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섯 살의 단종을 김종서 등 고명대신(顧命大臣)들에게 부탁하는 문종을 떠올리게 한다. 김정일도 10여년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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