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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박근혜 대통령 전화 안 받는 무례도 ‘만만디’로 용납해야 하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월27일자 <중앙일보>에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네 가지로 분류한 글이 실렸다. 요점은 “당과 외교부에서 싱크탱크를 비롯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묻고 있으며, 중앙판공청이 종합하고 있는데, 여러 개의 학계 그룹들이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강(强)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강경파다. 대북 교역을 끊자고 할 정도로 강경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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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역사 도둑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은 만리장성이 2만km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000km를 조금 넘는다고 해오다가 2009년에는 압록강 하구까지 연장하여 8851.8 km라고 했다. 이번에는 2만1196.8km라고 발표했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성(城)은 모두 만리장성이라고 부른다는 새로운(?) 정의에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인이 알고 있는 만리장성(Great Wall)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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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전화 안 받는 ‘시진핑의 무례’ 책임은 누구한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냉전 당시 일본이 아시아에서 대소(對蘇) 봉쇄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축이었다면, 21기에는 한국이 미국의 아태전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미군 장성들과 자리를 갖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과는 ‘fought together’ 관계지만 일본과는 ‘fought against’ 관계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는 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경고와는 달리 미·일관계는 미영과 같은 특수관계(special relation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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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중관계가 최상이라고?” 윤병세 장관 등의 인식이자 기대일 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잘못된 전제, 가정과 논리상의 오류가 있어 첫 출발부터 잘못되고 있다. 그중 가장 잘못된 것이 “한중관계가 최상”이라는 상황인식이다. 천만에! 그것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의 인식이고 기대이지 사실(fact)이 아니며, 많은 전문가들은 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한미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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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남진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이잉원(채영문, 蔡英文)이 중화민국(대만)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차이잉원이 측천무후(則天武后) 이래 중화권 최초 여성 통치자라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나, 이것은 흥미 거리 이외에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그의 출신 배경과 성장과정, 메르켈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차이잉원이 대만 본성(本城) 출신이라는 점이 우선 주의를 요한다. 대만에는 정성공(鄭成功)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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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예비역 장군이 ‘매거진N’을 추천하는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오늘날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줄 베르느의 <80일간의 세계일주>가 ‘해가 지지 않는 19세기 후반의 대영제국’을 그리고 있다면, (사)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2011년 11월11일 창간한 온라인 <아시아엔>을 모태로 2013년 7월 창간한 월간 <매거진 N>은 ‘하나가 된 21세기’를 생생히 그리고 있다. 유엔에서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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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중 국방 핫라인 ‘먹통’···시진핑이 주은래에 배워야 할 것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4년 한국전쟁의 종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위한 제네바 회의가 열렸다. 중국에서는 주은래가 참석하였는데 미국 국무장관 덜레스는 악수를 청한 주은래의 손을 차갑게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주은래는 잔잔한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국제외교 무대에 등장한 주은래의 승리였다. 덜레스가 보인 세련되지 못한 태도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풍비박산 후퇴한 미군의 낭패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주은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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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 4차 핵실험과 조선노동당창립70주년에 등장한 ‘핵배낭’은 어떤 관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창립 70주년(북한은 조선로동당 창립 70주년으로 말함)에 등장한 핵 배낭이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또다시 관심이 되고 있다. 핵 배낭은 최고도의 핵 선진국만이 보유할 수 있다. 냉전이 한창인 때 미국과 소련이 극소형의 전술 핵무기로 개발하였을 뿐 프랑스, 영국, 중국은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강대국의 티켓으로서 전략핵무기가 필요하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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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계산 빠른 ‘김정은 압박’ 쌍두마차···대북확성기로 ‘백세인생’ 틀고 시진핑이 직접 설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까지 중국이 김정은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는 틀렸다. 말로 타이르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애들에게나 통할 일이다.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소용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레이건은 전두환을 알아보았다. 전두환은 김대중 사형 집행중지라는 카드로 레이건의 체면을 살리면서 그때까지 진척되어 있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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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 핵실험 보며 中시진핑 역할 떠올리다···전두환 감싼 레이건이 롤모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풍계리에서 인공지진을 일으켰다.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여튼 북한 핵이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 핵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1994년이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은 서거 직전 영변 원자로에 국부 공격(surgical strike)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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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선거의 여왕’ 박근혜, 김무성 물리고 반기문 올릴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야당이 ‘문재인당’과 ‘안철수당’으로 분화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기본은 지역정서다. 문재인에게 비호감인 호남이 안철수의 부인이 전남여고 출신이라는 점에 위안을 가지면서 ‘호남의 사위’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김대중은 자신이 호남의 맹주이니 노무현의 부산 표를 합하면 된다는 철저한 지역감정을 이용해 노무현 정부를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바보 노무현’에 열광하는 민심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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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차기 대통령은 ‘1987년 체제 극복’ 과제, 차차기 대통령 역할은?
?’김정은 유고’ 등 북 급변사태 대비,?통일시대 확고히 열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비롯, 각 분야에서 5개년계획으로 국가를 경영하였다. 앞으로 우리 국가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 것인가도 5개년 단위로 구상하는 것이 쉽다. 마침 현재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다. 여기에 맞추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맞추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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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칼럼] ‘국방부 문민화’ 언제 가능할까?···’위기의 장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위기의 장군들>이라는 책을 보았다. 첫 눈에 고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대장 군복에 보병 뱃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군은 병과가 없다. 이것은 장교라면 누구나 아는 기본 상식이다. 저자는 오랫동안 언론인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근무 등으로 군과 국방문제에 군인을 포함하여 누구보다도 해박하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 군사전문가’들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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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성 바이오’ 결단 이재용 리더십···’태조 이성계’ 이병철·’태종 이방원’ 이건희 이어 삼성 도약 이룰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삼성이 바이오 산업을 일으키는 기지가 될 인천 송도에 가봤다. 그곳엔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를 보니 60여년 전 “한국의 미래를 보려면 ’서울의 동북’ 화랑대 육군사관학교를 보라”고 하였고, 40여년 전 관악캠퍼스로 서울대가 함께 모일 때 “누가 민족의 갈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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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산케이’ 가토 기자, 무죄판결 만족하기 전 ‘허위사실 보도’ 부끄러워 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문이 낭독되는 세 시간 내내 서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서 있다가 도중에 앉기도 무안하여 계속 서있었을 것인데, 내심 일본인의 곤조(根性)를 보여준다고 버텼을 것이다. 아무튼 기합은 톡톡히 받은 셈이다. 법원은 “세월호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관련 가토 다쓰야의 기사가 허위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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