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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주한미군사령관 브룩스, 공화당 대선후보 트럼프에 맞선 까닭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인 브룩스 장군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지 않다는 것을 증언하였다. ‘주한미군이 낭비’라는 어이없는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다. 미국은 2013년 주한미군 유지비로 150억 달러, 45조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리 국방비는 40조 미만이다) 이 돈은 전력이 해체되지 않는 한 어디에 있든 그곳이 본토이든, 괌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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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한민국 이끌 차세대···김부겸·이정현·나경원·안희정·이혜훈·원희룡·남경필, 누구 또 없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번 총선은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정권이 바뀌었을 것이다. 거기에 국회는 어느 일당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는 Hung Parliament(반신불수)가 되었다. 현재의 3당 체제는 국민이 만든 절묘한 선택이라고 위안하지만, 앞으로 운용이 잘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성패의 열쇠를 쥔 것이 ‘국민의당’인데 안철수, 박지원 등의 지도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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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선투표’보다 당내 민주주의가 우선이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무후무한 비례대표 5선을 차지한 김종인 대표가 “합의 추대하면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자 정청래 의원이 “우리가 북한의 노동당이냐”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돈 먹고 감옥 간 사람은 대표에서 배제하여야 한다”고 김종인의 아픈 데를 건드렸다. 민주정당에서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경선으로 선출해야 되는데 경선을 하다가 당내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 합의 추대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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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 결과는 1987년 체제 붕괴···’한국의 페리클레스’ 나와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4.13총선의 헌정사적 의의는 1987년 체제의 붕괴다. 초유의 정치현실에서 기존의 체제, 관행은 무너졌고 새 것이 나와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는 대권주자들의 전멸이다. 완패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당분간 대권 운운 하기는 어렵게 생겼다. 텃밭 호남에서 국민의당에게 전멸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선거 직전 약속한대로 대선에 불출마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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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김종인·강봉균의 ‘아슬아슬 발언’과 알리안츠의 중국 철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종인과 강봉균이 아슬아슬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김종인이 강봉균을 가리켜 “지금 와서 보니까 머리가 아주 몽롱해졌다”고 하자, 강봉균은 “세계 모든 나라가 실패한 정책을 왜 한국이 하려하느냐고 얘기하는 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애기”라고 반박한다. 한 사람은 교수로, 또 한 사람은 관료로 두 사람의 출발은 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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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中 유경식당 종업원 집단망명 북체제 ‘종막의 시작’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에서 고위층 자제로 ‘꿈의 직장’에서 외화벌이에 나섰던 사람들이 귀순했다. 이것은 민초(民草)의 귀순이 아니다. 사실상 고위층의 집단 망명이다. 평양의 부친들은 숙청에 전율할 것이고 여기에는 이들을 잡아내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평양은 얼어붙을 것이다. 쿠데타는 거창한 대의를 내걸어도 진실은 대부분 막판에 몰린 자들이 ‘제 살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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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독일통일 3주역은 바이체커 대통령·콜 수상·겐셔 외상···남북통일 3걸은 누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탈리아는 1861년에야 통일되었다. 사르데냐 국왕 임마누엘, 수상 카부르, 애국지사 가리발디를 ‘통일의 3걸’이라고 부른다. 통일되기까지 이탈리아는 비엔나인, 밀라노인, 피렌체인이라는 정체성은 있었으나 이탈리아인이라는 정체성은 별로 없었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프러시아의 국왕 빌헬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여, 1805년 나폴레옹에 의해 신성로마제국이 붕괴된 이래 영방국가(領邦國家)로 나뉘어 있던 독일이 통일되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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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년전 ‘아덴만 여명작전’을 되새겨 보는 이유···준비된 개인·조직만이 승리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쥬얼리호를 급습, 인질을 구출하였다. “해적과의 협상은 없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힘으로 뒷받침한 작전이었다. 국가가 군사력을 기르는 이유가 이런데 써먹기 위해서다. 아덴만에 해군력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몇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국력이 일취월장하는 중국? 어림도 없다. 해양력 신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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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中 인민해방군 대변인도 팬이라고 고백한 ‘태양의 후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을 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 한국이 북한과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다. 이제 중국의 군사비가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각국이 처한 전략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군사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예로서, 넓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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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우당 이회영과 우남 이승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박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인간세상에는 그런 일이 허다하다. 종합예술이라는 정치가 그렇다. 여러 모로 대단한 사람인데 운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종종 있다.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로서 한때 호남 대통령으로까지 중망을 모았던 소석 이철승(素石 李哲承)이 중도통합론을 주장하다가 야당에서 방축(放逐)되어 대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것이 그 하나요, 김대중 정권 창출에 결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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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비민주적 사천’ 주역 이한구·김종인에게···”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승만 대통령,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대법원장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 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제헌헌법이 3권분립 이념에 투철하였음을 상징한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대통령과 독립 후 초대 대통령, 신익희는 임정의 내무부장을 지냈고 제헌헌법 초안 작성에 주관하였으며, 김병로는 일제하 이인 허헌 등과 함께 독립운동가를 변호하고 미군정의 사법부장으로서 사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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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둠스데이 시나리오’와 새누리·더민주 ‘막장 공천’ 너무 닮은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오늘날 유럽의 신사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인들도 한 때는 광폭한 무법자였다. 그들은 10세기에서 11세기에 걸쳐 온 유럽을 휩쓸었다. 프랑크 왕은 바이킹족에 노르망디를 떼어주어 살게 하였는데 그들은 차차 프랑스화 되었다. 이들 프랑스화된 노르만이 영국을 정복하였다. 노르만디 공작 윌리암은 1066년 웨섹스 왕조의 헤롤드를 헤이스팅스에서 격파하고 크리스마스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왕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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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쿠바 방문 마친 오바마 다음 차례는 북핵 해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최근 쿠바 방문은 오랫동안 미국과 쿠바의 단절을 회복한 역사적인 일이다. 쿠바는 미국의 코앞에도 있지만, 헤밍웨이 작품에도 많이 나오듯이 미국인에게 익숙한 나라이다. 미국이 1898년 미·스페인전쟁에서 세계 제1의 해군(second to none)으로 승리,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 리코와 괌을 얻은 이래로 쿠바는 미국의 앞마당이었다. 쿠바는 이제 미국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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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세돌·김연아 같은 ‘인류 대표선수’ 키우려면 김종인·이한구의 새판짜기 ‘절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인공지능이 인류를 넘었다. 그러나 보다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이세돌이 65억 인류를 대표하여 인공지능과의 대결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바둑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도 아니요, 14억 중국도 아니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은 인류 최고를 표상한다. 이세돌은 김연아와 같이 인류 최고다. 1국에서 예상치 않았던 패배를 당하고서도 이세돌은 “나는 여러번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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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회창이 이승만 독재 타도 앞장 이철승 영전에 바친 최고의 헌사는?
?”태산 북두와 같은 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인품을 가지신 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소석(素石) 이철승이 타계했다. 사람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또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기틀은 쌓은, 모든 후배에게 귀감이 될 그런 분”이라고 조의를 표했다. 그 압권은 “태산 북두(北斗)와 같은 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인품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회창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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