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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민구-김관진-매티스 라인’에 거는 한미 안보공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매티스 장관은 타고난 무골이다. 장군 가운데서도 무골은 많지 않다. 매티스가 미친개(mad dog)로 불렸다는 것은 유명하다. 본인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지만 트럼프는 아직도 매티스 하게 되면 mad dog을 떠올리는 모양이다. 해병대의 구호는 ‘semper fidelis’다. 이것은 always faithful의 라틴어 역이다. 이것을 ‘언제나 충성스러운’으로 번역하는데 이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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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내각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 어떻게 볼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였다. 미국 국방장관이 초도 방문으로 한국을 택한 것부터 이례적인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중부사령관 출신으로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문민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상원의 特志로 벗어나 국방장관이 되었다. 이는 전쟁에 단련된 장군을 원하는 트럼프와 상원의 각별한 기대가 담겨져 있다. 미국 상원에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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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당신들 없는 세상에 살고싶다···박근혜와 트럼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헌법 제10조 생명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국회의 탄핵소추장에는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사례가 나열돼 있다. 거기까지 올라갈 필요가 어디 있는가? 박근혜의 잘못은 구태여 법전을 끌어들일 것이 없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국민들로 하여금 기가 막히도록 만들었다”이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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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1세기 문화혁명···中 백건우·조수미 비자 거부, 김기춘 블랙리스트·표창원 풍자만화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에서 백건우와 조수미에 대한 입국 비자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사드 관련 터무니없는 심술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기회에 이들이 중국인에게는 너무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닌지 심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백건우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베토벤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을 보았다. 30분 동안 피아노를 두드리니 음표가 수천이 되는지 수만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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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드배치 애매모호성’ 둘러싼 김영희 대기자의 김관진 실장 비판 과연 옳은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얼마 전 <중앙일보> 김영희 대기자가 “사드는 최대한 애매모호성(ambiguity)을 갖고 다음 정부의 설득과제로 넘겨야” 하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런 구도에 재를 뿌렸다고 호되게 비판했다. 역시 ‘중앙을 가는’ 중앙일보 기자다운 생각이다. 그는 “식물정부의 안보팀은 외교를 방해하지 말고 차라리 복지부동하며, 중국과의 사드 갈등은 다음 정부가 MD체제 편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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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화 ‘더 킹’과 ‘최순실 게이트’ 보면 대한민국 리셋 아이디어 ‘수두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김기춘은 검찰권력을 상징한다.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있던 22시간 동안 만감이 교차하듯이 김기춘도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더 킹>이란 영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 검찰의 힘과 영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중에도 검찰이 무서워야 검찰에 약발이 먹히는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본질을 까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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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성 이재용 영장기각] 법치와 민심 사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은 중학생만 되면 아는 말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영어로 하면, “The art is long, life is short, opportunity is fleeing, experiment is uncertain, judgement is difficult”이다. 히포크라테스도 실험이 불분명하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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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0일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레이건과 오바마의 미국은 어디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레이건은 악의 제국(evil empire) 소련을 소멸했다. 케이시의 CIA가 주력이었다. 1979년 소련은 아프간에 침공했다. 19세기 절정기의 대영제국에도 참패를 안긴 아프간 전사들이 저항했다. 소련은 막강한 전력을 투입했다. 아프간 군은 월남전에서 미군이 당한 전술을 사용했다. 소련군 헬기는 케이시가 파키스탄을 통해 공급한 스팅거에 격추됐다. 공중은 사실상 아프간 저항군이 장악했다. 소련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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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삼성 이재용 부회장 거취는 경제민주화 중대 고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특검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말이 많았다. 흔히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에 거부하기 어려운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최순실이 박근혜를 움직이는 실세인 것을 알고, 삼성이 먼저 정유라에 돈을 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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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건희의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인데 정치는 4류”···반기문 ‘정치교체’ 과연 해낼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반기문이 정치인의 첫 일성으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제기했다. 앞으로 ‘정치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국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를 담아낸 것은 분명하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인데 정치는 사류”라고 했다가 김영삼의 혹독한 보복을 받았지만 당시 국민들 마음은 시원했다. 국민의 의사를 집약하고 실현해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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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국헌의 직필] ‘바른정당’ 이름값 잘 하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교회에 주길자라는 신도 한분이 있었다. 길자는 별로 이상한 이름은 아니다. 성이 주씨인 것이 문제다. ‘죽일 자’도 주길자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딱하게 생각한 목사님이 신자로 개명을 권해서 주신자로 바꿨다. 이름을 지어준 부모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수십년간 이것을 지적해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놀랍다. 너무도 간단한 일인데 말이다. 공자의 정치철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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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외교 참변’ 윤병세 장관 버티고 있는 이유 뭔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이 사드에 저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중국이 동북에 미사일을 배치하며 우리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말도 없는데 말이다. 이것은 주권적 차원의 자위적 조치다. 여기에 대해 제3자가 운위할 것이 못 된다. 송영길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중국에 가서 왕이의 훈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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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녀상 빌미 일본 계산된 ‘대공세’···하토야마 총리·호소카 교수 등 양국 지성인 나설 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15년 8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가 서대문형무소를 방문, 유관순 의사 기념비에 무릎 꿇고 일제 강점기 희생자에 사죄했다. 전 총리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을 대신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빌리 브란트가 아우슈비츠수용소에서 무릎 꿇은 것같은 감동은 받기 어려웠다. 황족(가능하면 황태자?)이 이런 제스처를 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나, 하토야마 전 총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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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원한 제국’ 작가 류철균과 중국의 ‘한한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원한 제국>의 작가 이인화가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영원한 제국>은 개혁 군주 정조 재위 시 하루 동안 일어날 일을 그린 것이다.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처럼 우습다. 이화여대의 학사관리가 어느 수준인가를 밝히며 한국의 작가라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위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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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2017체제] 반기문·문재인 등 대선주자에게 강추, ‘나, 다니엘 블레이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반기문의 행보가 가속화하고 있다. 어느 한 정당에 바로 합류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 제3지대에서 통합하는 길을 갈 것 같다. 하지만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선언문을 보거나 정강을 다듬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철학으로 보거나, 반기문 총장은 여기가 맞다. 그의 안보관은 분명하다. 노무현 정부 외교부 장관 출신인 그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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