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시아
개혁보수신당 창당 계기 ‘수구보수’ ‘골통진보’ 함께 정리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데는 언론도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의 여왕’, ‘대전은요?’ 등의 신드롬을 만들어낸 것이 언론 아닌가? 여기에 열광했던 것이 박사모다.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선거를 망쳐먹은 장본인’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이번 총선에서다. 박근혜가 내려 보낸 명단을 관철시킨 것은 이한구와 김무성이다. 김무성이 “‘박근혜와의 만남이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고 후회한다지만,…
더 읽기 » -
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딸 박근혜 교육 잘못시킨 ‘박정희 재평가’ 불가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되거나, 기각되었으나 자진 사퇴하거나 박근혜가 물러나는 것을 전제로 정국이 수습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황 대행은 고건 총리보다도 허정 과도정부를 모범으로 삼아야겠다. 허정 과도정부는 첫째, 3·15 부정선거를 철저히 단죄했다. 둘째, 내각제 개헌을 이루고 제2공화국을 출범시켰다. 황교안 과도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를…
더 읽기 » -
동아시아
경제민주화·동반성장·검찰개혁·남북대화···이런 조건 못 갖추면 ‘진짜 보수’,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강(大綱)은 보수이되, 따뜻한 보수다. 안보는 정통보수, 경제는 중도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다. 중국, 러시아와는 친선우호, 일본과는 함께 한미 전략동맹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통일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남북대화는 열도록 하나 무조건 개방이 아니라 선결조건이 있다. 북한 핵문제다.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으나 협상을 통해 해결하며…
더 읽기 » -
동아시아
헌재서 탄핵 기각돼도 박근혜는 대통령직 물러나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헌법재판소가 만일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박근혜는 헌재결정을 받아들이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피눈물 나는 억울함에 대해 소명의 기회도 주어졌고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허물은 말할 수 없이 크나 파면될 정도의 중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의 정치와 통치능력에 대해서…
더 읽기 » -
동아시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영화 ‘판도라’ 관람 강추합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해야 할 것’을 적시하는 듯한 영화 <판도라>를 보았다. 원자력은 인류에게 행복을 약속할 수도 있고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다. 원자력발전소 현장에서 사고를 예측하고 경고를 발하였지만 중간으로부터 최고위층에 이르기까지 무대응·무책임으로 일관하다 파멸 지전에까지 이르렀는데 종국에는 경보를 발했던 소장의 희생으로 전 국민이 건저진다는 줄거리다. 박근혜…
더 읽기 » -
칼럼
‘세월호 사건’···김장수 안보실장·김기춘 비서실장 과연 면책될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올리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세월호의 비극, 원인은 간단하다. 화물을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어놓은 것에 있다. 사고가 나자 학생들에게는 말도 않고 선장이 도주했다. 선원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선두를 가는 해양국가로서 할 말이 없다. 일본인들이 아무리 깔깔거리고 웃더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런…
더 읽기 » -
동아시아
박근혜 탄핵 관계 없이 교체해야 할 장관 두사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9일 탄핵 표결이 다가왔다. 만에 하나,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괴멸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하라는 횃불이 세종로가 아니라 여의도를 에워쌀 것이다. 국회해산은 어떠한 헌법 절차로 할 것인가? 국회해산은 비상계엄 이외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간단치 않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더 읽기 » -
동아시아
안민석 의원, 텍사스 미군부대 파견 간호장교 왜 못 만났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요새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기에 용주매진(勇往邁進)하고 있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미국에 가서 청와대에 파견 근무했던 간호장교를 만나러 텍사스 미군기지에 들어갔었다. 주한 미군기지에는 U.S. Government Property. Trespassing Prohibited이라고 쓰여 있다. “미국 정부 재산, 침입금지”.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정부기관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비엔나협정에 규정된 외교특권이다.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지낸 장군도 예편하면…
더 읽기 » -
칼럼
2016년말 현재 일본이 영토분쟁 벌이는 지역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이 타국과 영토문제를 벌이고 있는 곳은 네곳이다. △독도 △센가쿠열도 △북방영토 등이다. 한국과는 독도문제인데 자기들 기록만 살펴보아도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문제를 트집 잡는다. 중국과는 센가쿠열도가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50년 동안 일본과 중국, 나아가 미국과 한국도 포함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가 있다. 미국과의…
더 읽기 » -
동아시아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 “이젠 필요없어요. 하야해 주세요!”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아울러 달성하였다. 반세기의 헌정사를 통하여 혁명, 쿠데타, 대통령 시해 등 艱難辛苦를 겪어왔지만, 박근혜식 통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다. 거창하게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도 없다. 대통령이 장관, 수석들에게 “대면보고가 꼭 필요해요”라고 묻는다. 이런…
더 읽기 » -
칼럼
미국 최고 한국통 커트 캠벨 ‘실용주의 트럼프 정부’서 과연 기용될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국의 조야에는 한국을 이해하고 충정어린 조언을 하는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 커트 캠벨은 그 중의 중심이다. 캠벨은 국방부에서 동아태부차관보, 국무부에서 아태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한미양자회담·한미일삼각회담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폭 넓은 관심과 지식을 보여주었다.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국무부·국방부·NSC의 요직에 거론된다. 커트 캠벨의 발언들은 놀라울 정도로 핵심을 짚고…
더 읽기 » -
칼럼
청와대 vs 교육부 국정교과서 갈등, 박근혜 손떼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교육부에서 준비해온 단일 역사교과서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도되었다. 놀라서 보니 중요한 내용, 담겨야 할 내용은 담겼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적확(的確)하다. 영토 국민, 주권의 3요소를 제대로 갖춘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되었다. 1919년 4월 13일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성립이라고 본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이 혼란에…
더 읽기 » -
칼럼
트럼프, 김정은과 ‘햄버거 북핵 협상’ 실현시킬 수 있을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핵이 한발 한발 전진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북한 핵의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은 1994년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서거 직전 그때 영변원자로에 물리력 행사를 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그 후 경수로 건설과 4자회담을 벌이는 동안에 북한은 고비를 넘겼다. 갈루치를 멋지게 농락한 강석주는 북한의 영웅이 되었다. 북핵문제를…
더 읽기 » -
칼럼
에베레스트산이 높은 이유를 아십니까?···1934년 오늘 ‘진단학보’ 창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9년 나온 진단학회의 <한국사 7권>은 그때까지 국사학계가 성취한 기념비적인 소산이다. 진단학회는 한글학회와 같이 단순히 학회가 아니라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6·25전쟁이 끝나고 자유당의 부패가 극성해지던 1950년대 중반에도 학자들의 노작이 이렇게 소산되었음은 놀랍다. 진단학회의 <한국사>는 1967년 이기백의 <한국사신론>이라는 통사로 집약되었다. 진단학회의 <한국사>는 1910년 경술국치를 기술의 하한으로 삼고 있다. 놀랍게도…
더 읽기 » -
칼럼
통독 당시 ‘프라이 카우프’, 우리도 추진할 때 됐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방부에서 국군포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던 김영삼 정부 당시 일이다. 박용옥 국방부 정책실장이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돈으로라도 그분들을 데려오자”는 제안을 냈다. 그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었다. 곧이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이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되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