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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정원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독일통일을 단순히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결과로서는 흡수통일이지만 과정은 분명히 합의통일이다. 남북한의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혼동,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는 남북이 기능적으로 수렴(收斂)하는 과정이다. 독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정립부터 시작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접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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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북 3NO 원칙’ 제안 美 핵과학자 해커박사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해커박사! 북한이 우라늄 핵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공식화했고 지그프리드 해커박사는 그 메신저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10년 전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보았던 분이군요.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화 회의’에서 엔디콧트 박사가 귀하를 “미국에서 핵을 처음 만든 로스 알라모 연구소의 소장을 지낸 분”이라고 소개하던 기억이 납니다. 핵의 기술적 측면과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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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민구·유진룡 같은 장관 어디 또 없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동아일보> 허문명 논설위원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극찬했다. 정국이 어지러운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할 바는 하는’ 국방부의 자세를 높이 산 것이다. 한일정보보호협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만나 통과되지 않은 사안이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이 안건은 차관회의를 통과하지 않은 것을 국무회의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들통이 났다. 국민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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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이병철이 이루지 못한 3가지와 ‘무관의 제왕’ 언론의 두 얼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천하의 삼성 이병철 창업자가 이루지 못한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아들들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한 것 △미풍이 미원을 이기지 못한 것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모두 40~50년 전 이야기인데, 첫째 이야기는 한국에서 대학입시만은 공정하여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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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oo, 이xx 등은 이화여대 ‘대왕대비’?···최경희 몰아낸 후배들 자랑스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배꽃계집애 큰 배움집’. 이화여대를 일컫는 순수 우리말이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최현배를 비꼬느라 억지로 만든 것인지 최현배가 정말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이화여대가 명문인 것은 분명하다. 여학생들은 이화여대를 가려고 목을 맨 적이 있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한때 이 말은 남자에게서 “나 고등고시 합격한 남자야” 만큼이나 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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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기업 삥뜯기’ 박정희한테 배웠다···세금으로 ‘태반주사’ 사는 대통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청의 3대 순치제는 숙부의 품에 안겨 산해관을 넘어오고, 뒤를 이은 강희제가 3번을 토벌하여 비로소 제국이 되었다. 옹정제는 강희제가 만든 제국의 내실을 다졌다. 옹정제가 물려받은 청의 국고는 전비 등으로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재정을 튼튼히 하였다. 천자로서는 드물게 검약했다. 궁중과 부중을 확실히 갈랐다. 국가예산과 황실예산을 구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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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박근혜 손 슬그머니 빼던 김연아 “이유 있었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연아가 청와대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손을 슬그머니 빼는 광경이 포착되었다. 김연아는 이세돌과 함께 70억 인류의 1인자, ‘top of the world’다. 국가원수(head of state)인 박 대통령의 손을 잡는다고 하여 영광스러울 김연아가 아니다. “이 할머니 별로 가까이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손은 왜 잡지?” 하는 마음이 읽혀진다. 권위에 쉽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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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 검사’ 이명재는 박근혜 장식용이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쉽사리 듣기 어려운 평가이고 찬사다. 이명재 민정특보가 검사로서 이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 평가를 한 사람은 김기춘 전 검찰총장이다. 검찰의 태상왕이라고 할 수 있고 상하 두루두루 꿰뚫고 있다. 이명재 검사는 특수통이다. 장영자 사건, 홍삼 트리오 사건을 수사했다. 복잡한 문제를 가닥을 잡아서 분명히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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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계엄령 선포’ 택도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50년 6월 25일 인민군의 남침이 개시된 뒤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다. 이는 이승만이 선후, 완급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주체가 되어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된다.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계엄업무는 군에 부담을 제기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5일 미군 참전 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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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비서실장에 딸이나 사위 임명해도 뭐랄 사람 없지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경영학에서는 조직의 통제범위(span of control)를 5~7로 본다. 어느 조직이든 결심권자가 골고루 집중할 수 있는 범위다. 대통령도 이 원리를 활용해 조직을 움직여나가야 한다.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을 엄격히 구분해 활용하는 것도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할 곳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그 중심은 5~7명의 분야별 수석비서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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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 과연 어떤 자리?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한마디로 엄청난 권한이요 책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는 ‘헌정의 기본질서가 유지되는 한에서’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6·25 때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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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설’···무개념 똥고집 두 여자로 대한민국 어지럽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발언하여 정국이 소란스럽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0·26에 따른 1979년이 마지막이다. 1958년생인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모양이다. 법률가로서 개념은 있겠지만 생생한 체험은 21살 살 대학생으로서는 없었을 것이다. 4·19혁명을 성공시키는데 군의 역할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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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부글부글···그들은 검찰개혁을 원한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주요 결정은 국무총리, 중정부장, 집권당 원내총무,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모인 대책회의에서 했다.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이 중정부장이었다. 오늘날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검찰, 경찰을 5대 권력기관이라고 한다. 권력기관이라는 말은 어느 법학, 정치학 교과서에도 없으나 엄연한 현실로서 실재한다. 중정부장의 힘은 대통령 독대에서 나왔다. 청의 옹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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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보보호협정, 이런 측면도···“일본, 경계 철저히 하되 이용할 건 이용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GSOMIA가 가서명되었다. 이달 중 서명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의 비준 동의와 별도로 이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2012년의 좌초 사태를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협력도 같은 맥락이다. 한미일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은 교훈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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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혁명적 상황···3·15 부정선거 처단하듯 최순실게이트 처벌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여론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가 대세다. 백만 군중의 외침은 갤럽의 여론조사와는 다르다. 주체는 정당도 아니고 좌경단체 또는 시민단체도 아니다.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의 일반의지(volonte generale)로 보아도 된다. 국민의 외침은 “이것이 나라냐”로 집약된다. 어떻게 지켜내고 이루어낸 나라인데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이다. 프라다 신발을 신은 한 강남 아줌마와 호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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