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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굳이 검찰청서 조사할 필요없다”···’르윈스키 스캔들’ 특별검사 ‘타산지석’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지금은 헌정사상 전무후무한 위기다. 모든 조치는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우·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밑에 깔린 정신을 엄격히 살펴야 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이 아니라, 통치행위 중 헌법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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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동맹 근본 못 흔들어···김정은에 핵포기 요구할 수도
?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3년마다 결정되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로 약정화돼 있다. 1년에 1조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문제는 미군은 계속 줄고 있는데 분담금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해마다 미집행분이 증가하고 있다. 미군이 한인 군무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는 동결상태다. 심지어 미군은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고 이자로 재미보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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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일자리야, 바보야” 트럼프 집권 겁낼 것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빌 클린턴이 조지 H. W. 부시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경제야, 멍청아”(It’s the economy, stupid)였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에 이긴 화두는 “문제는 일자리(jobs)야, 바보야”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하이오 인디아나 등의 ‘lust belt’에서 승리했다. 이 지역은 독일계, 북유럽계 등 백인 노동자들이 많다. 클리블랜드의 철강,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등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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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씨 “민정수석도, 검찰선배도 아닌 직권남용 피의자입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어두운 방에서의 간특한 생각을 신(神)은 번개 치는 것과 같이 보고,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도 하늘은 우레와 같이 듣는다.”(暗室私心 神目如電 人間邪語 天聽如雷) 옛날 어느 벼슬아치에 뇌물을 가져온 자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고 하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네가 안다”(天知 地知 我知 子知)며 꾸짖었다는 말도 있다. 우병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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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소환] 검찰총장을 검사 대신 정치인 등 외부에서 임명하면 어떨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법칙은 자연이나 사회에서 나타나는 절대적으로, 또는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명제이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못 꿰어 쓴다”는 우리 속담도 법칙이라고 할 만하다. 이와 다르게 원칙(principle)은 개인이나 사회가 설정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다. 1987년 체제 한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단임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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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과 다른 점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받아들였다. 필요하면 특검도 받겠다고 했다. 실제 어떻게 될 것인가? 서면조사는 안 된다. 이것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할 말만 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지 않는 것과 같다. 변호사 출신의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 사건 때 특별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받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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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국]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부적합한 4가지 이유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통수권을 제외한 경제·사회문제 전반에 대해 전권을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누군가 확실한 언질을 받고 책임총리로 거국내각을 이끌어 가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병준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가졌던 입장, 해놓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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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배신자’ 서열 매긴다면
전여옥·김무성·유승민·박지만·안종범··· 박근혜, 혈혈단신으로 국민·역사·아버지 앞에 서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혈혈단신(孑孑單身) 원산항에서 헤어져서 부산에 떨어진 고아의 신세가 아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재 신세다. 남편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이제 부하도 없다. 웬 아녀자가 프리패스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관저에서 잤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엔 너무 어렵다. 더민주당 문재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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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박승주 장관후보 임명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또 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에 의하면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정3품 아문이며,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각 1원이 있다. 내부적으로 사무관장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더 이상의 기술이 없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도승지이며 수석비서관은 좌승지, 우승지 등이다. 승정원은 도승지 영도 하에 집단으로 움직였다. 왕이 각개로 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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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추미애 “국권을 사교에 봉헌한 대통령”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말은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쏴낸 화살이요, 쏟아진 물이라는 것도 같다.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의 철학과 논리뿐이 아니고 조상까지 다 드러난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국민에 감동을 주고 보듬어야 할 정치인들이 말을 막 쏟아내어 국민의 부아를 돋우고 있다. 이들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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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특수수사통’ 검찰에서나 통한다···최재경 민정수석 역할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가통수기구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 국방부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8일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인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한 것은 통수권 차원의 결단이었다. 사실상의 무혈혁명으로 천하가 진동하였다. 구 일본에서는 천황이 통수권자였다. 군정은 육군대신과 해군대신, 군령은 참모총장과 군령부총장이 행사했다. 천황의 통수권은 대부분 형식적이었으나 하급장교들이 주동이 된 2·26 반란사건이 일어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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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4%, 국민은 이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런던 왕실이 있는 중심가에 빅토리아·알버트 뮤지엄(Victoria and Albert Museum)이 있다. 세계의 1/6을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모여져 있다. 빅토리아 여왕은 이 시기의 국왕이다. 빅토리아 여왕이 정치를 잘해서 이 영광이 도래한 것은 아니다. 입헌군주제 영국에서 여왕의 위상과 역할은 오늘날의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렵다. 이는 주로 수상이었던 디즈렐리와 글래드스톤의 업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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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운영방법 개선 없인 개헌 해도 소용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7년 체제는 직선에 의한 5년 단임 대통령제다. 30년이 지나 옷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를 말함이다. 집권 말기에 권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같다. 이것은 중임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중임제는 분명 장점이 있다. 단임제는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기본을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백지로부터 출발한다. 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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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과 창조경제 그리고 문화융성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千年鶴>의 고향 장흥을 다녀왔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결정을 두고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막상 본인은 현재까지 수상 여부 답을 주지 않아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천년학>은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다. 장흥에는 우리 현대문학에서 가장 지성적인 소설가로 평가받는 이청준의 생가와 <천년학>의 촬영지가 있다.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와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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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 이화여대 윤모 명예총장, 최경희 전 총장의 또다른 이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부산대에서는 경북대에, 경북대에서는 부산대에 가서 박사학위를 한다. 미국에서도 석사학위를 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을 말리고 있지만, 이는 다양한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데서다. 한국에서는 바꿔치기로 서로 편리하게(?) 학위를 준다. 대학 총장들이 직선제를 통하여 선임되는 것은 문제다. 핵전략의 진화에 관해서 권위인 런던대 킹스칼리지의 프리드만 교수의 멘토인 마이클 하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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