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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박근혜 대통령 전격 제안 ‘개헌’ 성공하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개헌을 전격 제안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이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개헌이 정부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또는 이원집정부제든 각각의 역사와 유래가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예도 있다. 개헌과 함께 국회 개혁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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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파월 장병과 중동 근로자 피땀으로 세운 대한민국 뒤흔드는 최모 여인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사람을 알려면 또래를 보면 된다는 얘기다. 영문법 가운데 수동태를 배우기 시작할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장으로 그만한 나이 또래에 깊이 새겨야 할 좌우명이기도 하다. 근묵자흑(近墨者黑)과 같은 말이다. 세간에 대통령을 언니로 부른다는 설이 있는 최순실씨를 두고 우려가 많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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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걸프전 중부군사령관 슈워르츠코프를 떠올리는 까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91년 걸프전의 미 중부군사령관이던 슈워르츠코프(1934~2012) 대장은 2차대전시 독일의 롬멜, 미국의 패튼, 소련의 주코프, 영국의 몽고메리에 비길만한 명장이었다. 걸프전쟁은 7일간 하나의 전역(campaign)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슈워르츠코프는 하나의 전역으로 하나의 전쟁(war)을 이겨낸 장군이 되었다. 걸프전은 세계 최강의 미군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레이건이 정치적으로 공산권을 해체시켰다고 한다면 슈워르츠코프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무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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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6일전쟁 보복 위해 이집트 사다트는 이스라엘의 단식기간 ‘욤키푸르’를 노렸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략이론가로 유명한 클라우스 노어 교수는 <전략적 기습>(Strategic Surprise)이라는 책을 썼다. 전략적 기습은 통수권의 판단 착오를 노린 기습이다. 국가통수부(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잘못된 전쟁지도는 작전사령관의 작전실패보다 중대한 결과를 가져온다. 1965년 3차 중동전쟁은 6일전쟁으로 불린다. 6월 5일 여명,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시리아·이라크·요르단 4개국의 비행장을 동시에 공격했다. 방공 레이더의 근무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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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남경필 지사 이스라엘 군대서 배우라···’모병제’보다 ‘국민개병제’ 정신에 충실해야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67년 6월의 제3차 중동전쟁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완전작전이었다. 나폴레옹의 아우스텔리츠 전역, 힌덴부르크의 탄넨부르크 전투, 슈워츠코프의 사막의 폭풍작전 정도가 이 범주에 들 것이다. 세계가 과연 어떻게 하여 이러한 승리가 이루어졌는가에 주목했다. 한국에서도 많은 장교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경청했다. 이들은 그 후 20년 이상 한국군의 두뇌를 형성했고 자주국방 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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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시아
러시아의 끝없는 도발 3차대전 징조인가?···러시아 공군기 시리아 알레포 무차별 폭격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시리아 내전은 국민 대다수는 수니파(80%)인데, 시아파(13%)인 정부군이 이를 탄압하면서 생긴 내전이다.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 공군기가 알레포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다. 미국의 케리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알레포 공습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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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푸미폰 태국 국왕 영면···후임 왕세자 대신 시린톤 공주 가능성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태국 푸미폰 국왕이 영면했다. 오늘날에도 입헌군주제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영국 이외 몇 나라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군주는 국왕이라기보다 제1시민에 가깝다. 푸미폰 국왕은 과거의 군주 못지않게 카리스마가 있는 국왕이었다. 그의 카리스마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태국은 왕실의 권위와 군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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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북한핵 극복 위한 맥나마라 장관의 위기관리 11가지 황금률···”상대의 입장에 서보라”
[아시아엔 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미셀 미 국무성 동아태담당차관보가 김정은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는다”고 경고했다. 북한 핵에 대한 선제타격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맥나마라의 회고가 눈길을 끈다. 그는 소련과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962년 쿠바 핵미사일 위기 당시의 위기관리를 생생히 증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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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북한 노동당 창건일에 핵실험 왜 안했나?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전략적 계산(strategic reckoning)은 가정(hypothesis)이나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가망성(possibility)에 의존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사실(fact)에 기초해야 한다. 대북정책에 있어 확실한 사실 하나가 나왔다. 북한이 10월 10일 핵 도발을 하지 않았다. 서로 계산이 어긋나서 상황이 확대된 史實은 중국의 한국전 개입이다. 유엔군이 인천상륙에 성공하고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을 계속하자 다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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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가안전처 존재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중국 어선이 우리 해경 단정을 공격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공권력이다. 미국에서는 해양경비대(Coast Guard)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와 함께 국가 무장력(U.S. Armed Forces)의 일부다. 국가 공권력, 무장력이 공격당한 것은 우리 국민이 능멸당한 것과 같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소관으로 박인용 예비역 해군대장이 처장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이 해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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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의 삼국통일에 숨겨진 얘기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대한민국건국사] 저자]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못지 않게 부정적 평가도 있다.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 통일을 이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맴돌고 있는 반면, 신라가 당을 상대로 또 다른 대전을 치루고 이를 이겨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7문무왕 하에는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거느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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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을단풍 가볼만한 곳] ‘신관동별곡’···고성 삼일포·양양 낙산사·강릉 경포대·삼척 죽서루·평해 월송정
단원 김홍도 ‘죽서루’ [아시아엔=김국헌 수필가,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은 이렇게 시작한다. 江湖애 病이 깊퍼 竹林의 누엇더니 關東 八百里에 方面을 맛디시니. 어와 聖恩이야 가디록 罔極하다. 관동팔경은 통천 총석정, 간성 청간정, 고성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척 죽서루, 울진 망양정, 평해 월송정이다. 그 가운데 통천의 총석정은 주상절리(柱狀節理)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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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가을단풍] 남도기행 강추···화개장터·소쇄원·유선관·무등산·월출산 그리고 신안 갯벌
담양 소쇄원 [아시아엔=김국헌 수필가,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남도기행은 익산에서 전라선을 타고 섬진강을 내려가는 길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섬진강은 전북 진안에서 출발하여 소백산맥과 노령산맥 사이를 굽이쳐 흐르면서 보성강과 합쳐 광양만으로 흘러드는데 226km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은 5대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는데 행인지 불행인지 섬진강은 거기에서 빠져서 오밀조밀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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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계절, 한국에서 노벨상수상자 배출하려면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일본의 유카와 히데키는 1949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그의 ‘중간자 이론’도 탁월하였지만 패전 후 그의 노벨상 수상은 일본 국민의 사기를 크게 진작하였다. 그의 수상은 2차대전에서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국력과 이를 뒷받침했던 과학기술력, 특히 교토대학교 물리학부의 성과가 쌓인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은 미국이 압도적이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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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해법은 왜 ‘과거완료형’에만 머무나?
북한 조선중앙TV가 9일 “핵탄두 폭발 시험을 단행했다” 며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핵이 터지고 나서 이제 와서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정법 과거완료형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옳다. 문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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