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탈취 근절·중소기업 협업 촉진·위원회 위상 강화 등 제도 개선 촉구
(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가 2025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에 ‘동반성장 정책공약 패키지’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공정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초당적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정책 제안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중소기업 간 협업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공동행위 규제 완화, △동반성장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및 기능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술 탈취 방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연구소는 벤처·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이 대기업에 탈취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국내 기술 혁신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민사소송에서 널리 활용되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실정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 중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장치로, ‘민사소송 절차의 압수수색’으로 불린다. 연구소는 특허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디스커버리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공동행위 규제 완화
또한 연구소는 중소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령은 실효성이 낮고 활용 사례가 드물어, 실질적 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연구소는 일정 요건을 갖춘 컨소시엄이나 지역 기반 협의체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인정하고, EU나 미국처럼 소규모 기업의 협업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제안
정책 패키지에는 동반성장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하고, 기재부·산업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등과 연계해 옴부즈만, 특별사법경찰, 디스커버리 전문가단 등을 산하에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초과이익공유제 운영, 동반성장지수 관리 등을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정운찬 이사장 “정치권 실천 의지가 중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제 정치권이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에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여야의 공약에 반영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연구소는 2012년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함께 성장하고 공정하게 나누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연구와 포럼을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총 118회의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며 실천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