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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5차 핵실험, 한국 전술핵 배치 즉각 추진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핵무기의 경량화, 실전배치화가 목전에 다다랐다고 보인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이 △미국의 전술핵 한국에 조속재배치 △국제적인 핵 차용·구매 △핵무기 자체 생산 등 발상을 전환한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이론과 주장, 각각의 문제와 한계 등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송 박사의 주장에 마음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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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개석, 시진핑에게 묻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박근혜에게 ‘음수사원’을 말했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 시진핑 주석이 김구 선생 아들인 전 주중대사 김신 장군이 상해 임시정부에서 남긴 휘호 음수사원(飮水思源)으로 중국이 한국에 준 은의(恩誼)를 상기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장개석 총통과의 일이고 중국공산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중국이 지난해 9·9절이 항일전 전승기념일이라 한 것도 우습지만 이번의 삽화도 비슷하다. 1992년 노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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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LBM 성공’은 한미 원자력잠수함 협상전쟁의 신호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미 원자력협정이 처음 시작한 것은 1956년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이승만 대통령은 원자력의 용도와 의의를 알았다. 원자폭탄을 개발한다는 생각은 없었으나 원자력이 무궁무진한 연료가 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이를 위해 1959년 원자력연구소를 짓고 서울대학교에 원자력학과를 설치하여 인재를 기르기 시작하였다. 국민은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에 있어 박정희 대통령만 주로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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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한민구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에 “살펴보겠다”고 한 까닭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핵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엄밀하게는 핵무기(SLBM)을 탑재한 것이 핵잠수함(SSBN)이고 원자력(atomic energy)으로 추진되지만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것은 원자력잠수함(SSN)이다. 1955년 세계 최초로 북극항로를 잠항하여 올라온 노틸러스호는 SSN이었다. 강대국의 원자력잠수함은 모두 핵잠수함이지만, 핵잠수함이라고 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자력잠수함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 NPT(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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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한급변시 시진핑의 중국 어떻게 나올까?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000년대 초 국방부 차관이 중국을 방문했다. 상대는 부총참모장 슝광카이(웅광해, 熊光楷)였다. 중국은 통합군체제이기 때문에 총참모부 비중이 크다. 중국 국방부에는 우리의 차관에 정확히 상당하는 직책이 없는데 4명의 부총참모장 중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슝광카이가 비근하다고 하여 우리 국방부차관을 상대하였다. 중국군의 통수권은 중앙군사위 주석에 있다. 볼세비키가 혁명을 주도한 소련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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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혁명화교육’ 받은 북한 김영철 상장의 ‘인생유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심 측근으로 대남정책을 총괄하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최근 혁명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는 “김영철은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당 통전부의 무리한 권한 확정을 추진하다 지난 7월 중순부터 한달 가량 지방 농장에서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혁명화 교육은 고위 간부가 지방 농장이나 탄광으로 가 노역하며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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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틀러(푸틴+히틀러) 꺾을 사람은 독일 수상 메르켈뿐?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좌) 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우)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푸틴이 요즘 저지르고 있는 행태는 2차대전이 발발하는 도정(途程)의 히틀러와 같다. 이에 유럽에서는 그를 푸틀러로 부른다고 한다. 1938년 9월 히틀러는 325만명의 독일인이 살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요구하였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에서 히틀러와 정상회담을 갖고 독일이 더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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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작년 ‘9·9 전승철 참석’은 한중 외교관료의 농간?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냉전시대에 ‘4대국보장론’이 유행했다. 김대중이 8대 대통령선거에서 들고 나온 것인데 박정희는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일축했다. 미국·일본·중국·소련이 의견을 투합하여 한국의 안전을 보장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소련이나 중국이 한국을 분단 내지 핀란드화 하려는 책략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明은 임진왜란에서 조선 8도를 일본과 반씩 나누자고 했다. 러시아는 러일전쟁이 일어나기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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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영화 ‘덕혜옹주’ 사실 왜곡과 아관파천 길 복원을 보자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영화 <덕혜옹주>를 두고 말이 많다. 특히 덕혜옹주가 독립운동에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오해의 위험성은 이미 있었다. 때문에 이런 종류의 영화를 만들 때는 제작자는 조심에 조심을 한다. 반드시 영화시작 전에 “이 영화는 어디까지나 팩션(fact+fiction)이다”라는 것을 자막에 넣고 시작한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다 보면 관중은 여기에 빠져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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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방위협정 다음 날 연합훈련한 핀란드 선택 왜?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채기획관] 핀란드와 미국이 방위협정을 체결한 지 하룻만인 8월 24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유럽의 안보지형을 크게 흔드는 일로 푸틴의 크림 침공이 몰고 온 후과(後果)다. 마치 1971년 키신저의 중국 방문과 같은 외교적 쿠데타에 해당하며 미국의 대유럽전략의 개가다. 왜냐하면 핀란드가 미국과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적 맥락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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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중 사드갈등 외교부가 자초했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이명박 대통령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 바로 하루 전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다짜고짜 쳐들어왔다. 한국에서는 성남기지를 비워 놓고 기다렸다가 대통령과의 면담을 성사시켰다.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청나라 때의 삼궤구고(三?九叩)와 다를 바 없다. 원세개가 국왕을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 아무리 외교를 잘 모르고 실용을 중시하는 비즈니스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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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우올림픽 8위 ‘성과·반성과 교훈’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22일 막을 내린 리우올림픽에서 미국은 금메달 46, 중국 26개다. 미국의 GDP는 16.8조, 중국은 10.4조다. 올림픽 금메달과 GDP에서 중국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이다. 경제력에서는 유량(流量, flow)과 저량(貯量, stock) 두 가지를 구분한다. flow는 매년 생산량이요 stock은 이것이 축적된 것이다. 미국은 1895년 강철생산량에서 영국을 능가하였다. 미국이 세계 제1위 강국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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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성공 중 성공”이라는 SLBM 발사 ‘대단하지만 겁낼 것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이 SLBM을 쏘아 올렸다. 김정은이 “성공 중 성공!”이라고 했다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단하다.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수중에서 공기압력으로 미사일 발사관을 쏘아올리고 수상에서 로켓을 점화하여 투사한다. 이 기술은 잠수함 발사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방법인데 북한이 이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러나 SLBM을 탑재하는 원자력잠수함(SSBN)을 보유하지 않고서는 아직은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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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의 기원’ 이어 ‘한국현대사’ 낸 브루스 커밍스의 강점은?
? [아시아엔=김국헌 <대한민국 건국사> 저자,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1986년 <한국전쟁의 기원>을 발간한 브루스 커밍스만큼 한국전쟁의 연구에 있어 한국학계에 큰 충격을 준 외국학자는 없을 것이다. 그는 공산권이 붕괴한 후 입수한 자료들을 반영하여 소련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수정을 가했지만,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내전이었다”는 수정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학자도 많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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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공사 망명은 ‘북한 종말의 시작’···한반도 급변사태 해법은?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북한 주영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귀순은 종말의 시작이다. 거기에다 김정은의 유럽자금 총책이 4천만 달러를 들고 나갔다고 하니 이제 올 때까지 왔다. 북한 인구는 2500만이다. 그중 100만분의 일, 즉 250명 정도가 삼시세끼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태영호와 자금총책은 이 부류에 속한다. 마지막 남은 부류는 그 1/10,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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