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 월곶풍림1차아이원아파트에서 벌어진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갈등을 몇 차례 걸쳐 보도한다. 회의실 사용과 자료 공개를 둘러싼 충돌에서 시작해 대표성 논란, 관리비와 공동자금 집행, 대규모 공사 과정, 위탁관리업체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차례로 살핀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대변하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당사자들의 반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나아가 주민이 주인인 공동주택에서 왜 이런 갈등이 반복되는지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
회의실·자료 접근 놓고 충돌…입주자 대표 “대표 활동 제약” vs 관리소장 “절차 어긴 회의만 제한, 자료 15차례 모두 제공”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풍림1차아파트는 2560세대가 사는 대단지다. 주민들은 매달 관리비를 내고 승강기 교체나 외벽 도색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한다. 올해 예정된 외벽 도색공사 예상액만 약 9억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해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위탁관리업체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회장 당선무효와 해임 논란, 법원 가처분, 대표회의 운영 문제에 이어 장기수선충당금과 대규모 공사 발주 문제까지 얽혀 있다.
배정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5년 회장 선거에서 자신이 501표, 상대 후보가 391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후 당선무효와 해임 문제를 겪었고 법원 가처분 절차를 거쳐 직무에 복귀했다는 것이 배 회장 측 설명이다.
갈등은 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배 회장은 회의를 열려고 해도 회의실 문이 잠겨 사용하지 못한 일이 있었고, 관리사무소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데에도 제약을 받았다고 했다. 방송시설 등 대표회의 활동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관리소장의 설명은 다르다. 관리소장은 아시아엔에 보낸 답변에서 회의실 사용을 임의로 막은 것이 아니라 관리규약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의에 대해서만 제한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회의는 세 차례였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회의까지 막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도 관리소장은 배 회장 측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배 회장 취임 이후 자료 제출 요구가 모두 15차례 있었고 이에 모두 응했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대표회의의 자료 접근을 차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배 회장은 갈등이 계속되자 관리소장이 소속된 위탁관리업체 에이비엠(ABM)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소장의 전보 또는 교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리소장 측은 회장의 요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은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풍림1차 갈등을 ‘배정희 회장 대 관리소장’의 개인적 충돌로만 봐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주민이 선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관리사무소는 어떤 경우에 대표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절차가 명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아시아엔은 이어지는 보도에서 약 9억원 규모 외벽 도색공사와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의 역할을 살펴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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