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사회칼럼

[신정일 칼럼] “국회의원 정원 현행 300명–>100명으로 제안합니다”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1백명의 국회의원이면 충분하고, 국회의원 특혜 대폭 줄이고, 월급도 유럽처럼 봉사직으로 대폭 줄이면서 시, 도, 군의원을 대폭 줄이고, 나라의 군살을 빼야 한다.”-본문에서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치가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살아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집단은 어디일까? 좌우 정치 성향을 떠나서 그 누구라도 정치인들을 꼽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있겠지만,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수많은 국민들을 피로케 하고, 정신건강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

“정치는 이상도 위대함도 없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정작 자기 자신 속에 위대함을 지닌 자들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신의 내부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카뮈의 <비망록>에 나오는 말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리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진정한 의미의 유익한 창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카뮈가 살았던 당시보다 더 퇴보하는 듯한 정치, 정치인들이 정치철학을 배우지 않고, 정치기술만 배웠기 때문에 한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언제쯤 맑고 깨끗한 세상이 도래할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쓴 글이 있다.

인간에게 정치는 무엇인가?

<이방인>의 작가 알베르 카뮈는 말했다.
“혁명의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주장하던 사상이 현실에서는 전복이 아니라 체제 유지의 이데올로그가 된다.”

<심판>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말했다.
“모든 혁명은 증발되고 새로운 관료체제의 악취만 남는다.”

<오만과 편견>의 작가 제인 오스틴은 말했다.
“정치는 정치인만 행복하게 한다.”

<군주론> 저자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정치는 도덕과 전혀 무관하다.”

독일의 정치가이자 <전쟁론> 저자 클라우제비츠는 말했다.
“정치란 부패와 동의어일 뿐이다.“

<파우스트> 작가 괴테는 말했다.
“정치인한테 정치 맡기고 싶어?”

영국의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다.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고? 부질없는 희망일 뿐이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제퍼슨이 말했다.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할 때 독재가 등장하고,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할 때 자유가 꽃핀다.“

영국의 정치가인 에드먼드 버크의 말이다.
“나라 사랑? 웃기지 마. 예뻐야 사랑할 맘도 생기지.“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 말했다.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君子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소인小人이다.“

옛사람들은 말했다.
“권력은 씨앗과 같아서 둘로 나눌 수가 없다.”

미국의 정치가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곳, 그곳이 내 나라다.”

그렇다면 나와 그대는 정치와 무관한가? 다시 묻는다. 정치는 인간에게 무엇인가?
“정치는 필요하지만 악이다.”

그래도 나는 꿈꾼다. 정치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이 오기를…

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1백명의 국회의원이면 충분하고, 국회의원 특혜 대폭 줄이고,
월급도 유럽처럼 봉사직으로 대폭 줄이면서 시, 도, 군의원을 대폭 줄이고, 나라의 군살을 빼야 한다.

그래서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장가인 범중엄范仲淹이 말한 바 “천하의 근심을 먼저 근심하고, 천하의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

이 정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바이런의 글을 정치인들에게 주고자 한다. “가장 좋은 예언자는 지나온 과거이다.”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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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일

문화사학자, '신택리지' 저자, (사)우리땅걷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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