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 구조화 시기…‘신냉전’ 또는 ‘유사냉전”
북한·중국·러시아의 협력과 한국·미국·일본의 안보협력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동북아가 다시 냉전시대의 진영대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의 상황을 과거 미·소 냉전과 그대로 겹쳐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최근 열린 한중일 안보 전문가 좌담에서 박 연구위원은 “지금은 미중 패권경쟁이 구조화되는 시기”라며 자신은 이를 ‘신냉전’ 또는 ‘유사냉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냉전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 상호의존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분리된 두 진영이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무역과 공급망, 금융에서 서로 얽혀 있다. 미국이 첨단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중국 배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과거 미·소 냉전처럼 완전히 분리된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는 북중러가 하나의 단단한 동맹체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과거 냉전과 같은 북중러 연합구도를 반드시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북중러가 하나의 진영으로 굳어질수록 미중관계도 완전한 대립구도로 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세 나라를 강하게 묶어주는 공통의 이데올로기도 약하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역시 한계가 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대외무역의 압도적인 비중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단기간에 중국의 자리를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북중러 협력은 강화되고 있지만 과거 냉전기의 사회주의 진영처럼 하나의 통일된 블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셋째는 한미일 세 나라가 바라보는 위협의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대응하려는 대상은 북한 위협인 반면, 미국은 중국 견제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모두 주요 안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즉 겉으로 보면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두 개의 삼각구도가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이해관계까지 과거 냉전처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동북아의 진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상·공중 공동훈련을 확대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도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등으로 안보협력을 넓혀가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흐름을 두고 과거 냉전과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다. 다만 당시와 지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각국의 실제 의도와 선택을 오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핵심은 ‘신냉전이냐 아니냐’라는 이름 붙이기보다 그 안에서 각국이 무엇을 원하고 어디까지 협력하려 하는지를 읽는 데 있다. 북중러가 항상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것도 아니고, 한미일 역시 모든 위협을 같은 순서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동북아는 분명 더 거칠게 진영화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냉전의 지도를 그대로 펼쳐놓고 지금의 동북아를 읽기에는 세 나라씩 묶인 두 삼각구도 안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 박병광 수석연구위원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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