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서 강조 독일처럼 의회 내에 헌법재판관 선출위원회를 별도로 둬 여기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가중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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