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9일 김정은체제 첫 최고인민회의…김영남 퇴진?

북한 김정은 체제 들어 첫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가 9일 평양에서 열린다.

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제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선거에서 뽑힌 대의원 687명이 한자리에 모여 국방위원회와 내각 등 국가 기구에 대한 인사문제, 예·결산, 헌법 개정, 정부조직 개편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성택 여파를 정리하고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김 제1위원장이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어 취임하거나 권력구도 재편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헌법개정과 예·결산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또 “경제 관련 입법조치들이 나올 수 있고 ‘경제·핵 병진노선’을 1년 동안 실시한 것과 관련해 병진노선의 정당성 강조할 수 있다”면서 “예산부문에서는 국방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는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가지도기관 선거, 전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편성 등이 논의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가 김정일 생존시 개최됐던 12기 1차회의와 동일하게 결정될 지 새로운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16년째 북한의 헌법상 국가수반을 맡고 있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퇴진 여부가 주목된다.

김 상임위원장의 경우 올해 89살로 고령을 감안해 지난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았다. 후임 상임위원장에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강석주 내각부총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 경질설이 나돌고 있는 박봉주 내각총리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박 총리의 경우 최근까지 황해남도 연안군과 청단군, 배천군 지역의 협동농장의 영농실태를 현지에서파악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어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2009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대의원 663명이 모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와 국방위 부위원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 선출, 헌법 수정·보충, 전년도 결산과 2009년 예산 토의 등을 논의했다.

12기 1차회의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건강 악화설 이후 공식석상 처음으로 등장해 건강이 상당 정도 회복됐음을 과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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