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헌법재판소 “트위터 접속금지 종료하라”···복원여부 ‘불투명’
터키 헌법재판소는 2일 트위터 접속 금지는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고 트위터 접속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날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통신당국이 트위터 접속을 복원할지 불투명하다. 앞서 하급법원이 트위터 접속 복원을 명령했음에도 터키 당국은 이 명령을 따르는 데 30일의 시간이 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는 지난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도청, 유출시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 대한 단속을 경고한 이후 트위터에 대한 접속을 금지시켰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된 에르도안 총리의 도청 녹음에는 경찰의 뇌물 수사 와중에 총리가 아들에게 저택에 있는 거액의 현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르도안 총리는 그 녹음 내용이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터키 당국은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의 접속도 금지했다. 터키 외무장관과 정보국장, 군 수뇌부, 외무부 관리들의 회의 내용이 담긴 오디오가 유튜브에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오디오에서 장관과 정보국장 등은 시리아 군사개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