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후보들, “집권시 CSR 발전시킬 터”

경제민주화 시대, 朴·文·安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필요한 시점”

15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SR코리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소비자시민 모임 등 사회책임 관련 기관?단체들이 2012 대선 후보 캠프진영의 경제민주화 추진위원들을 초빙해 ‘경제 민주화시대, 차기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RS)’에 관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등 대선 유력 후보자들을 초빙해 토론을 나누려고 했으나 직접 참여하지 못했고 각 캠프의 경제민주화 추진위원들이 각 진영의 대변인으로서 포럼에 참가했다.

세 진영이 대선의 주 공략으로 경제민주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다룬 이번 포럼에서 그들의 발언은 1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의 이목을 이끌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영호 이사장은 “여러 선진국의 기업들이 사회적책임을 중요시 다루고 있고 한국의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다룰 수 있게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경제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는 동시에 환경, 인권, 대기업의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개선시키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크게 염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력한 대선후보의 세 진영 모두가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국제표준(ISO2600)이 경제민주화 실현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새 정권의 출범 이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됐다.

朴, “사회책임과 변화가 이뤄져야 성숙한 사회”

박근혜 국민행복캠프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 신광식 위원은 “기업들이 영업 이익에만 몰두해서는 안되며 성숙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기업과 민생의 이해관계자로 소통하며 사회적 책임의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국민의 후생증대와 시장경제가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시행하는 것은 비용문제가 될 수 있어 시간을 가지고 장기간으로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각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는 것 보다는 기업의 정보 수용, 성장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 등 균형을 맞추는 과정도 필요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게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 “사회책임의 관점에서 일자리, 경제성장 지향”

문재인 후보측은 세 진영 중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이의영 위원은 “우리 측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의 성장 만능?제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성장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명시된 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이 정부기구가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에 사회책임 관련 기구 설립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측은 특히 사회적 책임의 원칙 중 노동 분야에서 일자리창출에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만들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 지역경제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산업경제권으로 새롭게 재편,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일자리창출 정책에?전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는 “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도맡아 일자리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데 노력하겠지만 100%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이라도 올려 비정규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는 최후의 수단”

안철수 후보측은 다른 두 후보의 진영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견줘 약간 소극적 입장을 표명했다.

안철수 진심캠프 이봉의 위원은 “법적으로 기업을 제재해 사회적 책임을 의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차원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며 최후에 법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글로벌 스탠다드(ISO26000)의 틀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별화된 방법이 드러나 있지 않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할 때 자칫하면 모든 기업을 총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제적 파워에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나 대기업, 중소기업들의 논리가 다르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이 달라져 면밀히 검토한 이후 정책을 구현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이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나 요구를 수용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법적인 의무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무가 더 중시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적책임은 힘을 가진 자에게 좀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차별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끝으로 그는 “경제민주화 내용이 어렵지만 기본가치는 공정한 과정, 약자보호 등 대한민국이 하나로 나아가는 공동체적인 가치”라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SO26000은?

ISO26000 기업 조직의 지배구조, 인권 및 노동 관행, 생태계에 대한 고려, 공정거래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발전 등 7가지를 핵심 주제로 삼아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관해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세부적인 표준을 만든 지침서다.

또 사회적 책임을 원칙으로 설명 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의 이해 존중, 국제행동규범 존중, 인권 존중, 법치 존중 등 7가지 원칙이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