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김정은 회담 후 한-러 레드라인 넘을까? 오렌지라인까지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하루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들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하고, 어느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회담 이후 푸틴 대통령은 언론발표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북러 밀착을 우려하는 한국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고정밀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의 “레드 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사 지원을 고려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반면, 푸틴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이후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는 외교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는 북한에게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다음 행동을 관망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에게 경고한 조치를 실행하기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에 핵 및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기에는 세 가지 부담이 있다. 첫째, 러시아의 첨단기술을 북한의 낙후된 재래식 무기지원과 교환하는 것은 실익측면에서 불공정한 거래라는 부담이다.

둘째, 북한을 전략적 파트너로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담이다. 푸틴이 북러관계를 ‘동맹’으로 표현하지 않고, 북한이 “침공을 받을 경우에만” 군사원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배경에는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에 대한 러시아의 신중함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담이다. 중국은 북러 협력이 동북아 정세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역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케 하는 결과를 경계하고 있다. 서방과의 직접적인 대립관계인 러시아와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보다 더 신중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러 연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반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겠다는 경고를 실제 이행하는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첫째, 한국 정부는 냉전 이후 30년간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했던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다. 둘째, 국내 정치 갈등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국내여론은 대체로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군사지원 여부는 반대 혹은 우려 여론이 큰 편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현 정부가 해외 군사분쟁에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담으로 인해, 러시아와 한국은 서로의 ‘레드 라인’을 넘는데 아직은 자제를 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를 여전히 자극하는 ‘오렌지 라인’을 넘는 행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 서방의 지속적인 요청에 응하여,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러시아는 핵 및 미사일 기술 공유는 자제하더라도,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포탄, 로켓 등 북한이 러시아에게 지원하는 군수물자의 성능 개선이 러시아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용인할 것인가? 한국은 러시아가 북한의 재래식 군사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용인할 것인가? “레드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의 도발행위는 용인해야 할지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 만일 러시아나 한국이 상대의 모든 비호의적 행동을 억제하려고 시도하면, 상호간 적대감과 불신이 고조되어 결국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는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북러 협력을 전적으로 반대할지, 핵 및 탄도미사일 협력이 포함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내에 북러 협력을 묵인할지에 대해 외교적 판단이 필요하다. 어느 선택이든 장단점이 있지만, 전자가 한국에게 보다 더 불리한 안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이 전쟁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기술 지원은 한반도에서의 핵 균형과 억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치국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국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다.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한 군사지원을 제공할 경우의 결과들(북한의 돌발 행동, 중러 관계 불화 등)을 계속 경고하면서, 한국의 직접적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자제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동시에, 현 국제정세에서 양국의 간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 러시아와 암묵적인 이해를 도출해야 한다. 한국이 서방과의 안보적 연대를 무시할 수 없듯, 러시아도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실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레드 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한국 간의 “오렌지 라인” 수준의 분쟁을 용인하는 외교적 인내심이 필요하다.

미국 역시, 한러 간 상호 레드라인이 유지되도록 한국의 대러외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미국의 안보전략적 관점에서도, 러시아의 북한 핵 개발 지원을 방지하는 것이 한국의 직접적인 우크라이나 무기지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병법에 나오는 “이대도강”(李代桃?) 이라는 표현처럼, 북러 밀착으로 인한 보다 더 큰 안보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유연한 대러외교가 필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