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0] 일본은행, 17년만에 금리인상 단행
1. 중국, 외자 유치 활용 방안 발표
– 중국이 19일 경제 부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권에 대한 해외자본 참여를 늘리는 등 내용의 외자 유치 확대 방안을 공개. 중국 국무원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외자 유치 및 활용을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
– 행동방안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내 채권 시장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의 참여 범위와 은행·보험 분야 해외 금융기관의 진입을 확대하기로 했음. 또 기술 혁신 등 특정 분야에서 외국 자본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시행.
– 아울러 외국인 투자를 막거나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는 한편 기업인을 위한 상용비자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음.
– 중국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달 사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 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도 천명. 행동방안에 담긴 조치만 모두 24가지에 달하며, 외국인 투자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고 중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는 중요한 힘으로 규정됐음.
2. 중국, 보고서 허위기재 헝다에 7천700억원대 벌금 부과
– 중국 증권당국이 연차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헝다(恒大·에버그란데)에 7천700억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음. 쉬자인(許家印) 헝다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 18일 중국 경제매체 재련사(財聯社) 등 외신에 따르면 헝다부동산은 이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로부터 이 같은 행정 처분 및 시장 진입금지 사전 통지서를 받았음.
– 증감회는 2019년과 2020년 헝다부동산 연차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존재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음. 증감회는 “쉬자인은 재무 조작 실시를 결정·조직해 수단이 특별히 악랄하고, 경위가 특별히 엄중하다”면서 “샤하이쥔은 허위 재무 보고를 조직·안배·편성했다”고 지적. 블룸버그통신은 총 분식회계 규모가 5천640억위안(약 104조8천억원)에 달한다면서 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라고 짚었음.
– 이에 증감회는 헝다에 41억7천500만위안(약 7천756억원)의 벌금을 부과. 이와 별도로 실소유주인 쉬 회장과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와 함께 각각 1천500만위안(약 27억8천만원), 500만위안(약 9억3천만원)의 벌금 납부를 명령. 헝다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샤하이쥔 역시 쉬 회장과 함께 평생 시장 진입금지 명령을 받게 됐음.
– 쉬 회장이 1997년 광둥성에서 설립한 헝다는 부동산으로 사업을 시작해 금융, 헬스케어, 여행, 스포츠, 전기차 사업을 아우르는 재벌 기업으로 성장. 그는 2017년 기준 보유재산 420억달러(약 57조원)로 아시아 부자 2위에까지 올랐고 회사 역시 한때 중국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로 성장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인수·합병, 신사업 투자 등이 역풍을 부르면서 부채가 쌓였음.
–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과 맞물려 쉬 회장 재산도 현재 약 18억달러(약 2조4천억원)로 쪼그라들었고 헝다는 작년 9월 공시를 통해 쉬 회장이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다고 발표. 쉬 회장에 앞서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표·구금.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中國恒大)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음.
3. 일본은행, 17년만에 금리인상 단행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는 ‘대규모 금융완화’의 핵심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
– 일본은행은 2016년 2월에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통해 은행이 돈을 맡기면 일부 자금에 -0.1%의 단기 정책금리(당좌예금 정책잔고 금리)를 적용해 왔는데, 이번에 단기금리를 올려 0∼0.1%로 유도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일본은 이례적인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 8년 만에 탈출. 현지 주요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상화에 착수하면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
– 아울러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수익률곡선 제어(YCC)를 폐지하고,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 신규 매입도 중단하기로 했음. 일본에서 ‘장단기 금리조작’이라고 하는 YCC는 금리 변동 폭을 설정하고 금리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국채를 대량 매입하는 정책으로 2016년 9월 도입.
– 일본은행은 그동안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정도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고수했지만, 장기금리 변동 폭을 조금씩 확대해 왔음. 일본은행은 이번에 YCC 정책을 폐지하면서 1%로 정했던 장기금리 변동 폭 상한선을 없애고 금리 변동을 용인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
–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확인하고 2% 물가 목표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이라 예상된다”며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로 제시해 왔는데, 지난해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3.1% 오르며 198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 다만 우에다 총재는 “현시점의 경제·물가 전망을 전제로 한다면 당분간 완화적 금융환경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 국채 매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음. 다만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도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
4. 홍콩판 국가보안법 만장일치 통과
– 홍콩 입법회(의회)가 19일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 의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수호국가안전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국가보안법격인 ‘기본법 제23조’를 입법화.
–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의 ‘전속력 제정’ 주문에 따라 약 한 달간의 대중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8일 제출된 법안은 초고속으로 입법화돼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는데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
– 법안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고 있음. 법 초안에 따르면 외국이 중국을 무력으로 침공하도록 선동하는 행위는 반역죄로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 도시의 공공 안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무모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반란으로 간주.
– AP통신은 “홍콩 정부는 법안을 통해 주민들이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제안했다”고 전했음.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항 및 기타 대중교통 수단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를 손상하는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음.
– 법 통과에 따라 홍콩 내 반체제 활동 탄압은 한층 더 가혹해지고 홍콩 시민의 자유도 억압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1997년 영국에서 홍콩을 반환받은 중국의 50년 동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이 공허해졌다는 평가도 나옴. 반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이 중국의 관련 법과 상당히 흡사해지는 등 홍콩의 중국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
5. 이스라엘-하마스 중재역 카타르 “가자 휴전 타결에 근접 못해”
– 가자지구에서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이틀째 진행됐지만 아직 협상 타결에는 근접하지 못했다고 중재역을 맡은 카타르가 19일(현지시간) 밝혔음. 로이터,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제드 알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아직 가자 휴전 합의에 근접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조심스럽게나마 협상에 대해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음.
–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스라엘 협상단을 이끈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도하를 떠났다면서 “하지만 기술적인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르니아 국장은 애초 하루만 도하에 체류할 예정이었음. 또 하마스의 휴전안에 대한 역제안이 전달될 것으로 기대되는 단계라고 부연.
– 중재국인 카타르가 조심스럽게나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으나 정작 이스라엘의 반응은 부정적. 이스라엘 고위 관리는 채널12 방송에 “협상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다.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가 정말로 협상 타결을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간만 끄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음.
– 앞서 AP 통신은 하마스가 3단계의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보도. 이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는 6주간의 휴전 중 인질 35명-수감자 350명 맞교환, 가자지구 주요 도로에서 이스라엘군 철수(1단계)를 요구했고 영구휴전 선언과 인질-수감자 추가 교환(2단계),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재건 개시(3단계) 등을 요구.
– 알안사리 대변인은 이어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이 군사작전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은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을 계기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음. 특히 하마스가 요구한 이스라엘군 철군과 영구 휴전 조건을 이스라엘이 일축하면서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