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18] 미국-이스라엘 외교, 라파 공격 설전에 악화일로
1. 중국, 자국 영토주장·주권 해치는 외국어 지명 사용 금지
– 중국 정부가 자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당국이 인정한 중국식 표기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17일 중국 당국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지난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명 관리 조례 실시 방법'(이하 ‘실시 방법’)을 공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 ‘실시 방법’은 상위 법규인 ‘지명 관리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명시한 규정. 원래는 1996년에 제정(2010년 개정)된 ‘지명 관리 조례 실시 세칙'(이하 ‘실시 세칙’)이 이 역할을 했는데, ‘실시 방법’이 앞으로 ‘실시 세칙’을 대체하게 됨.
–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어 지명의 한자 번역 표기를 다룬 대목. ‘실시 방법’ 제13조는 “우리나라(중국)의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어 지명을 직접 인용하거나 제멋대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음.
– 기존 ‘실시 세칙’은 지명을 명명할 때 따라야 할 원칙 가운데 하나로 “국가 통일과 주권, 영토 완전성에 이로울 것”을 제시하면서 “외국 지명 번역 표기의 구체적인 기술적 요구 사항은 국가 지명 관리 부문이 제정한 외국 지명 번역 명칭 규범을 따른다” 등을 규정했는데, 새로운 ‘실시 방법’에선 영토 주장과 주권 권익이라는 ‘한계선’을 명확히 그은 것으로 풀이.
–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이 타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 명칭을 중국식으로 꾸준히 ‘표준화'(정리)해왔다고 설명. 민정부는 2017년부터 인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시짱(西藏·티베트)자치구 남쪽 인근의 여러 지명을 중국식으로 ‘표준화'(정리)해왔음. 2021년엔 인도가 통제하고 있는 아루나찰프라데시 내 15개 지명을 중국식으로 이름 붙이기도 했음.
2. 중국 “생성형 AI 이용 인터넷 콘텐츠, ‘AI 생성’ 표시”
– 중국 당국이 앞으로 인터넷에 게시되는 인공지능(AI) 생성 정보에 ‘AI 생성’ 표시를 달고 유언비어 유포 등을 제한하라는 방침을 하달. 17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15일 공지에서 AI 생성 콘텐츠 식별과 기업 관련 개인정보 침해 시정, 불법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단속, 라이브 스트리밍의 ‘허위·저속 혼란’ 시정 등을 중점 과업으로 삼겠다고 밝혔음.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AI와 관련해 웹사이트들이 ‘AI 생성’과 ‘허구’ 표시를 달도록 하고, 생성형·합성 알고리즘 기술을 이용해 유언비어나 과대광고를 만드는 불법 계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
– 왕펑 베이징사회과학원 부연구원은 올해 중국의 AI 관련 산업이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며 “AI 기술의 책임 있는 이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규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 기업의 생성형 AI 도입률은 15%가량이었고, 시장 규모는 14조4천억위안(약 2천662조원)에 달했음.
3. 일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3발, 350㎞ 비행·고도 50㎞”
–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18일 오전 7시 44분께 탄도미사일 2발, 오전 8시 21분께 1발을 각각 발사했으며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날 북한의 서쪽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3발이 모두 최고 고도 약 50㎞로, 북동쪽으로 약 35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
–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와 관련해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팀을 꾸려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을 진행 중. 현재까지 선박 등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음.
–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이 여러 발을 발사했다”며 “정보 수집과 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과 항공기와 선박 등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 등을 지시했다”고 말했음. 올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4. ‘6개월 가석방’ 탁신 태국 전 총리 “아픈 척한 것 아냐”
– 가석방 후 첫 공개 외출로 고향 치앙마이를 찾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자신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일축하며 “태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음. 17일 방콕포스트와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탁신 전 총리는 치앙마이 방문 마지막 날인 전날 취재진에 “경찰병원에 입원한 6개월간 뉴스를 보면서 나라의 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했다”고 말했음.
– 탁신 전 총리는 “현 정부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에 처해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 그는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세타 타위신 총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탁신 전 총리는 14∼16일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치앙마이를 방문. 2001년 총리가 된 그가 치앙마이를 찾은 것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처음. 2008년 부패 혐의 등의 재판을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탁신은 작년 8월 22일 귀국. 그는 징역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첫날 밤 건강상 이유로 경찰병원으로 이송. 왕실 사면으로 형량이 1년으로 줄었고, 수감 6개월 만인 지난달 18일 가석방.
–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에서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아 특혜 수감 논란이 이어졌음. 반대 세력은 치앙마이에서 탁신이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드러내자 또다시 의문을 제기. 탁신 전 총리는 “아픈 척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많이 회복됐다”고 주장. 다만 그는 여전히 목과 허리에 문제가 있으며,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음.
– 그는 치앙마이 방문 기간 ‘레드 셔츠’로 불리는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음. 세타 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도 치앙마이에 집결. 정치권 안팎에서는 탁신의 치앙마이 방문은 지지층 재결집을 위한 것이며, 향후 그의 정치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음. 건재함을 과시한 그는 태국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다음 달 송끄란 기간 치앙마이를 다시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음.
5. 파키스탄 북부 폭탄 테러…군-무장세력 교전, 13명 사망
– 파키스탄 북부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접 지역 군 검문소에서 폭탄 테러와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군인과 무장단체 조직원 등 13명이 사망했다고 파키스탄 일간 돈(DAWN)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
– 파키스탄군 홍보 기관 ISPR는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파키스탄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와지리스탄 지역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군 검문소를 들이받아 건물이 무너지면서 군인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음. 이 폭발로 인근 건물이 흔들렸고 창문이 파손되기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음. 이어 무장괴한의 공격으로 군인 2명이 더 사망. 파키스탄 군도 반격을 가해 무장단체 조직원 6명이 사망.
–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무장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 최근 몇 달 동안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에서는 극단주의 테러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에 의한 테러 공격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TTP는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으로 파키스탄 정부 전복과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음.
– 이와 관련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탈레반이 TTP에 아프간 내 은신처를 제공하고 TTP 측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에서 테러 공격을 일삼는 것으로 의심. 하지만 아프간 탈레반은 이를 부인하면서 양측 간 갈등도 커지고 있음.
6. 미국-이스라엘 외교, 라파 공격 설전에 악화일로
– 팔레스타인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을 강행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이를 비판하며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음. 미국 민주당 상원 1인자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네타냐후 총리를 “평화의 중대한 장애물”로 규정하며 사실상 교체를 요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언을 두둔한 데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강력히 반발.
– 네타냐후 총리는 17일(현지시간) CNN 방송 인터뷰에서 슈머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그가 말한 것은 완전히 부적절했다”고 정면으로 반박. 네타냐후 총리는 “자매 민주주의 국가에 가서 그곳의 선출된 지도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것은 이스라엘 대중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음.
–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인 다수가 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과격분자의 정부가 아니고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을 대표한다. 슈머 의원이 이들 정책을 반대한다면 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음.
– 유대계 미국인으로 여당 민주당의 친이스라엘 성향 중진인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상원 회의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민간인 피해를 키워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비판. 슈머 원내대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주의자들과 연합해 국익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한다”며 이스라엘에 선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이는 네타냐후 총리의 교체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주례 각료회의에서도 강경 일변도의 가자지구 전쟁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미국 등 동맹을 작심하고 비판. 그는 “국제사회의 우리 친구들에게 나는 건망증이 있느냐고,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이었던 작년 10월 7일 유대인 상대 학살을 그렇게 빨리 잊었느냐고 묻는다”고 지적.
–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이스라엘이 아닌 하마스와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라고 촉구.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정한 전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피란민이 몰린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도 강행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