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1] 베트남 ‘권력서열 2위’ 트엉 국가주석, 취임 1년만에 사임
1. 중국 ‘132명 사망’ 여객기 추락사고 2년째 원인 못 찾아
– 중국 항공당국은 2년 전 탑승자 132명 전원이 사망한 국내선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음.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은 사고 발생 2주년 전날인 이날 ‘중국동방항공 MU5735 항공기 사고’에 대한 조사진행 상황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기존 조사 결과를 반복했을 뿐 새로운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AP통신이 보도.
– 민항국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륙 전 항공기 시스템, 기체 구조, 엔진 등에 결함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이어 “항공기 조종 및 객실 승무원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강검진도 통과했다”며 사고일 당시 기상 조건도 양호했고, 위험물이 적재됐다는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AP통신은 “비행기와 승무원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고 기상 조건도 양호했다는 이전 조사 결과를 대부분 반복한 것”이라고 지적. 다만 민항국은 앞으로도 “실험적 검증과 원인 분석을 지속하고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 동방항공 소속 MU5735편은 2022년 3월 21일 오후 1시15분께 윈난성 쿤밍(昆明)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廣州)로 비행하던 중 해발 8천800m 상공에서 급강하해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梧州) 텅현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 이 사고로 승객 123명과 승무원 9명 등 탑승자 132명 전원이 사망.
2. “일본은행 연내 추가 금리 인상론 부상”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연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보도. 이와 관련해 일본 대형 은행의 한 간부는 “엔화 약세에 원유가격 상승도 있어 물가 상승이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행이 조기에 추가 금리 인상을 압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닛케이는 연내 추가 인상 시 유력시되는 시기로는 우선 10월을 꼽았음. 일본은행이 지난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결정한 후의 경제 동향을 반년가량 지켜본 뒤 판단하는 만큼 “급격한 인상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을 수 있다”(일본은행 관계자 발언)는 점과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전이어서 운신의 폭이 비교적 넓다는 점 등을 이 신문은 근거로 들었음.
– 닛케이는 또 하나 유력한 시기로 7월을 꼽았다. 일본은행이 2006년 3월 양적완화를 해제하고서 4개월 뒤인 7월에 정책금리를 0.25%로 올렸던 과거 경험과 7월에는 일본은행의 지점장 회의와 물가 전망 일정도 잡혀있는 점 등을 추정 근거로 제시.
– 하지만 이 신문은 “추가 금리 인상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신중한 견해도 있다”며 “(일본 정부도)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추가 금리 인상의 경제 영향은 다르다고 본다”고 소개. 그러면서 일본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해외 중앙은행의 동향을 비롯해 국내외 정세에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추가 금리 인상의 여지를 찾아갈 것이라고 이 신문은 예상.
3. “인니 대선은 부정선거”…낙선 후보들 불복, 헌재 제소
–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낙선한 다른 후보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반발.
– 21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에 뒤진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와 간자르 프라노워 후보 모두 선관위 발표 직후 선거 전후 모든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며 헌재 제소 계획을 밝혔음. 아니스는 성명을 통해 “대선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자연스러운 절차와 결함이 발견됐다”며 “헌재로 가서 여러 미비점과 부정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전하겠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선거 결과 발표 후 사흘 동안 헌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헌재는 이를 검토해 부정행위 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함. 2019년 대선 때도 당시 조코위 대통령에 패했던 프라보워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 헌재에 제소했고, 조코위 대통령의 대선 승리는 선거일로부터 2개월도 더 지나서야 확정된 바 있음.
– 두 후보가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 인도네시아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 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음.
– 이 과정에서 조코위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헌법 소원 인용에 따른 선거법 개정은 번복되지 않았고, 기브란도 후보직을 유지. 낙선 후보들은 헌재의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헌법 소원 인용도 취소돼야 하며 그에 따라 선거법 개정과 기브란의 출마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
– 조코위 대통령의 선거 개입 의혹 역시 논란.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프라보워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방부 관련 행사에 자주 참석하며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 조직이 프라보워 홍보에 동원된다는 지적이 나왔음. 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 복지 정책을 펼쳐 관권선거 논란을 낳기도 했음.
– 하지만 현지 언론은 후보 간 표 차이가 워낙 커 헌재가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전날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9천630만4천691표)의 득표율을 기록,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
4. 베트남 ‘권력서열 2위’ 트엉 국가주석, 취임 1년만에 사임
– 베트남 ‘권력 서열 2위’ 보 반 트엉(53) 국가주석이 취임 1년 만에 사임. 20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이날 임시 회의에서 트엉 주석의 사임 의사를 받아들였음. 트엉 주석은 당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을 요청했고, 당이 이를 수락. 베트남은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국가주석(외교·국방), 총리(행정), 국회의장(입법)이 권력을 분점.
–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트엉 주석이 당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한 규정, 공무원과 당원에게 모범을 보일 책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규 위반과 ‘결점’이 여론, 당과 국가와 그 자신의 명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음. 트엉은 52세였던 지난해 3월 역대 최연소로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음. 그러나 2026년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만에 사임.
– 임명 당시 당 상임 서기였던 트엉은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최측근으로 분류. 남부 빈롱성 출신인 그는 2004년 호찌민 12군 당서기에 임명된 뒤 출세 가도를 달렸음. 2016년 당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원이 됐고 당 중앙선전국장 등 요직을 거쳤음. 그는 현재 베트남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부패 척결’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함.
– 당규 위반 내용 등 트엉 주석의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부패 척결 작업과 관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당국은 최근 트엉 주석이 과거 인민위원장이었던 꽝응아이성의 인프라 개발 회사와 관련된 비리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음. 트엉 주석의 전임인 응우옌 쑤언 푹 주석도 지난해 부하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책임을 지고 돌연 사임.
– 일각에서는 연이은 국가주석 사임을 공산당 내부 권력 투쟁 결과로 보는 시각도 존재. 후임 국가주석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 권력 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림. 앞서 베트남 국회가 ‘인사 문제’를 이유로 21일 특별 회의를 소집하면서 트엉 주석 사임설이 흘러나온 바 있음.
5. 로힝야 난민 수십명 태운 목선, 인니 앞바다서 전복
– 미얀마 출신 로힝야족 난민 수십명을 태운 목선이 인도네시아 앞바다에서 전복돼 인근 어민들과 인도네시아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음. 20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인도네시아 아체주 서아체군 뮬라보 지역 앞바다에서 50여 명의 로힝야족이 전복된 배 선체 위에 서서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 포착.
– 이를 발견한 지역 어민들과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이 출동해 난민 구조 작업에 나섰지만 악천후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으며, 6명만 구조. 나머지 난민들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대거 실종됐지만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음. 유엔난민기구(UNHCR)는 성명을 통해 “수십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구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정확한 실종자 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
– 로힝야족은 불교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민족으로 오래전부터 탄압받았고, 특히 2016년 미얀마 정부의 대대적인 진압 작전에 쫓겨 대거 방글라데시 난민촌으로 이주. 하지만 난민촌 생활도 매우 열악해 이들은 상대적으로 바다가 잔잔한 10∼4월 국교가 이슬람인 말레이시아나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인도네시아 등으로 건너가기 위해 바다로 나서고 있음.
– 그러나 이들이 타는 목선도 매우 낡아 많은 이들이 바다에서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상황. UNHCR에 따르면 지난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에서 바다로 나선 로힝야족 난민은 약 4천5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569명은 사망하거나 실종.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범죄 의혹 확산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가자지구에 고의적으로 굶주림을 불렀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0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은 얼마 전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을 말살하려는 고의적 정책) 혐의로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된 적도 있음.
– 가자지구 전역의 주민들은 긴 전쟁과 봉쇄로 인해 사실상 인구 전체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 앞서 유엔은 이달 중순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주민 절반이 넘는 약 110만7천명이 재앙적 굶주림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진단.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자지구 내 인구 전체에 해당하는 200만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구호품 반입을 막아 기아를 의도적으로 초래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 공습이나 특정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분쟁 필요성이나 공격 비례성 등을 따져 전쟁범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있는 반면 기아에 대한 전쟁범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
– 전쟁범죄를 규율하는 상설법정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구호물자를 고의로 막는 것”을 무력분쟁과 관련한 국제인도법(전쟁법) 위반으로 간주. 민간인들의 생필품을 빼앗음으로써 민간인을 고의로 굶주리게 하는 것도 전쟁범죄로 규정. 이스라엘은 국제인도법의 토대가 되는 제네바 협약 조항에 따라 가자지구에 대한 점령국으로서 주민의 식량 및 의료 공급을 보장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음.
–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의도적으로 기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굶주림을 무기로 삼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부인해왔음.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막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음. 이처럼 국제사회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