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캠프 데이비드’ 합의…”북중러 독재자 3인 반응 궁금하다”

한미일, 글로벌 경제 32% 강력한 블록 출범

안보위협 공동대응,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 합의를 했다. 정상회의에서 북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어지는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3국 협의체들을 신설,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에 먼저 사인했다. 이어 ‘정신’(Spirit of Camp David)과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2건의 합의문서에도 서명했다.

군사·경제안보 협력을 인·태 지역으로도 끌어올렸다. 내년 미국 대선을 비롯한 정권교체 등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제도화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세계 질서는 앞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전과 후’로 확연히 구별될 거다.

참으로 국제 질서의 신기원을 맞게 됐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라는 동북아 안보체제 탄생 이후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 경제의 32%를 차지하는 강력한 경제·안보 블록이 출범했다.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은, 그 의미도 심장하다. 3국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개최한다. 국가안보보좌관, 외교·국방·산업장관 간 회의도 연례화한다. 또 ‘인·태 대화’와 ‘개발정책 대화’를 출범시켜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조율한다.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3국 방어훈련도 매년 실시키로 했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를 국 무대에 처음으로 공표했다. 합의문서는 “국제법, 공동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할 것”이라고 했다.

힘에 의한 어떠한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 일환으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도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천명한 건 뜻이 깊다. 3국은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이라며 “3국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태 지역도 더 강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다짐했다.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3국이 협력하고, 중국의 헤게모니 쟁투에는 한·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세계평화를 깨려는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의 도발과 도전에 불퇴전의 기세로 맞서겠다는 천명이기도 하다. 3국의 역사적 합의 체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도 힘을 보탰다.

NYT는 그 행간을 정확히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은 도쿄와 서울의 관계가 개선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파손된 대일 관계 울타리를 수선(mend fences with Japan)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매우 위험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데도 말이다. 기시다 수상은 이를 흔쾌히 반겼다…”

3국의 공동전선은 준(準) 군사안보·경제동맹의 성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단순히 군사력을 배가하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뜻이다. 이는 북중러 전체주의 세력의 반자유주의와 경제적 위협, 국제질서에 대한 공격(illiberalism, economic coercion and assaults on important global norms)을 무력화시킬 필수 조치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경제, 첨단기술의 리더인 3국의 연대와 단결로 세계평화와 국제질서를 지켜낼 수 있게 됐다.

한편 획기적인 합의를 끌어낸 캠프 데이비드 별장은 숲이 아름다운 천혜의 휴양시설로 손꼽힌다.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등 한미일 지도자는 이날 숲을 배경으로 기자회견장에 서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워싱턴 외곽의 이 유서깊은 대통령 휴양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외교행사들이 열렸던 곳이다.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적대관계를 종식한 캠프 데이비드 협정도 이곳에서 체결됐다.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회담도 열린 바 있다. 이곳에서 3국 연합전선의 중요성을 담은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한 것이다. 3국이 손을 맞잡고 정의의 보검을 치켜 들었다.

독재자 시진핑, 푸틴, 김정은의 반응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