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주화는 언제…한국의 6.29 혹은 4.19 단계?”

지난 10월 22일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 폐막식 도중 후진타오(가운데) 전 국가주석이 퇴장하는 도중 시진핑(오른쪽) 국가주석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건네고 있다. <EPA=연합뉴스>

중국의 민주화는 이제 시작이다. 외신에 의하면 50개 대학으로 소요가 확산되었다. 중국 민주화는 아직 멀었다. 한국의 6.29 단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뒤떨어진 4.19 단계일 수도 있다. 중국 정치의 핵은 정치국 상무위원회다.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禱) 등은 상무위원회를 통해서 잘해왔다. 이들은 정확히 10년씩 통치해왔다. 이들을 제외하고 중국은 아직 브레즈네프를 실각시킨 소련 정도에도 나가지 못했다. 영국의 내각도 핵심은 수상, 재무상, 외무상, 내무상, 국방상 등 5~7명 정도다. 미국도 백악관 주요 회의에 장관이 모두 참여하지 않으며 안보보좌관, 경제보좌관 등 백악관 참모가 더욱 주요하다.

전임 주석 후진타오를 퇴장시킨 시진핑의 행태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도 시진핑에 어긋나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鄧小平이나 江澤民은 중공이 이런 체제로 흘러가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시진핑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는 더욱 관심을 끈다. 상무위원 왕양(汪洋) 등은 충분히 훈련 받지 않았다. 총리 리커창(李克强)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3선을 하고 싶겠지만 참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열 순으로 자리를 물려주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전통을 살리며 중앙위원회를 더욱 민주화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미국과 영국의 의회와 같이 가야 한다. 14억 명의 중국이 미국과 영국을 따라 가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13억의 인도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같은 낙후된 체제는 어렵다. 중국과 인도 국경분쟁도 그쳐야 한다. 대부분은 중국에서 일으켰다. 이것은 1969년 소련과 중국의 국경분쟁과 똑 같다. 이때 중국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은 닉슨이 내미는 손을 잡은 것이다. 닉슨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은 잘못을 돌리려 한다.

鄧小平은 베트남을 공격하는 결정적 실수를 했다. 프랑스와 미국을 이겨낸 20세기의 나폴레옹 보구엔지압에 패배한 것이다. 오늘날 시진핑은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 해군은 일본 해군을 이겨냈다. 현재 미국은 영국, 일본, 대만, 한국의 동맹이다. 중국은 함부로 도전해서는 안 된다. 중국 앞으로 대만 근해에 유도탄 날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중국과 북한의 유도탄은 일본에도 위협이 된다.

중국인은 수천 년 동안 황제 치하에서 살아온 민족으로 민주화의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민주화를 이룩하고 여성 총통이 나온 대만과 잘 지내야 하며 한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중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김정은의 북한 핵을 지원하는 것이 중국이 살 길이 될 것인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현대의 돈키호테인 러시아의 푸틴을 지지하는 것도 어리석다. 이점에서 중국은 유엔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중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다 같이 거대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다. 중국과 한국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의 대국주의를 버려야 한다. 1992년 江澤民 시대에 한국과 중국은 수교했는데 그는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진핑은 보다 발전된 대한 인식(對韓 認識)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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