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9/30] 이란 인권위 “‘히잡 의문사’ 엄정 수사 방침”
1. 중국 공산당 “당대회 ‘공동부유’ 더욱 구체화”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가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중국 공산당 고위 이념가가 밝혔음. 중국 경제 둔화 속 해외 투자자 등이 공동부유 정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시 주석이 강조하는 해당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힘.
– 공산당 중앙당교의 한바오장 경제학부 주임은 지난 28일 공동부유가 당대회에서 핵심 전략 목표로서 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공동부유 추진을 위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화 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전했음. 중앙당교는 공산당 간부 양성기관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기관.
– 각종 불평등을 줄이는 공동부유 개념은 1950년대 마오쩌둥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80년대 덩샤오핑 때 강조된 후 지난해 시 주석을 통해 전면에 등장. 급속한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심각한 빈부격차가 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
– 중국은 지난해 11월 채택한 제3차 역사결의(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공산당 중앙의 결의)에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5번이나 언급하며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음.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 세계 경제 둔화, 부동산 시장 위축과 내수 약화 등으로 중국 경제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동부유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결국 중국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기점으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공동부유의 속도를 조절하는 노선 전환 방침을 밝혔음. 하지만 지난달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가 공동부유 추진을 강조한 시 주석의 지난해 연설문을 게재하면서 당대회에서 공동부유가 다시 강조될 것임을 예고.
2. “중국산 최초 여객기 C919, 안전 비행 성능 인증식 진행”
– 중국이 29일 첫 국산 여객기 C919의 감항 인증(항공기의 안전 비행 성능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을 인용해 전했음. 감항 인증은 C919기의 상용 비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 로이터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에 중국어로 ‘C919 항공기 인증서 발급식’이라고 쓰여 있다”며 “중국은 민간 항공 분야에서 에어버스와 보잉에 도전하려 한다”고 평가.
– 앞서 C919 제조사인 국영 중국상용항공기(COMAC)는 지난달 1일 “상용 비행을 위한 모든 시험 비행을 끝냈다”고 밝힌 바 있음. COMAC가 2006년 연구 개발에 착수, 16년 만에 완성한 C919는 기내 통로가 하나인 중형 여객기로 158∼168개 좌석을 설치할 수 있음. C919는 지난 5월 상하이에서 고객사 인도 전 시험 비행에 성공한 뒤 7월 옌타이, 둥잉, 정저우, 지난, 옌량, 난창 등에서 시험 비행을 마쳤음.
–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약 1천400억원)이며 이미 중국 항공사와 공상은행리스, 중국은행리스 등 고객사로부터 1천15대의 주문을 확보. 중국 항공 전문매체 항공미독은 비슷한 재원인 에어버스320이나 보잉737 가격이 1억 달러를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C919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
– 그러나 로이터는 “C919가 중국에서 조립은 됐지만, 엔진과 항공 전자기기를 포함해 GE, 하니웰, 사프란 등 서방 기업들의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미국의 강력한 수출 통제로 부품 수급이 지연됐고 이는 향후 중국이 자국산 부품으로 대체하기 전까지 해당 항공기의 양산에 주요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고 덧붙였음.
3. 일본 자위대-독일 공군, 첫 전투기 연합훈련
– 일본 항공자위대와 독일 공군이 28일 일본 인근 공역에서 처음으로 연합 훈련을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독일 공군 전투기 유로파이터가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햐쿠리기지에 도착한 뒤 항공자위대 F2 전투기와 편대 비행을 했음. 훈련에는 양측 전투기가 3대씩 투입됐으며 독일 공군 전투기가 일본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음.
– 이번 훈련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의 안보 협력을 부각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 동맹이었던 독일과 일본이 대두하는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시 군사적으로 손을 잡은 것.
– 항공자위대를 지휘하는 이즈쓰 슌지(井筒俊司) 항공막료장과 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이즈쓰 막료장은 “일본과 독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음.
– 게르하르츠 총장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은 공짜로 제공되지 않고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항공자위대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앞으로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음.
4. 미얀마 군정, 수치 고문·경제자문에 각각 3년형 선고
–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3년형을 추가. 수치 고문의 경제 자문이었던 호주인 경제학자도 3년형을 받았음. 29일 외신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이날 수치 고문과 호주인 경제학자 숀 터넬의 공무상 비밀엄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3년형을 선고. 두 사람과 함께 수치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3명도 각각 3년형을 받았음. 수치 고문은 이 판결로 전체 형량이 23년으로 늘었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음. 이후 선거 조작과 부패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잇달아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면서 계속 형량이 늘고 있음.
– 숀 터넬은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미얀마 개발 연구소’의 수장이자 수치 고문의 수석 경제자문역으로 수년간 활동. 군부는 쿠데타 이후 그를 체포해 재정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지니고 미얀마에서 탈출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 호주 외교부는 이날 판결을 규탄하면서 즉각 석방을 촉구. 호주 외교부는 “터넬 교수가 호주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올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미얀마 군정 법원은 민주 진영 관련 인사에 잇달아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있음.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군정 법원은 BBC 미디어액션 소속의 프리랜서 제작자 텟 텟 카인에게 불법연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3년형을 추가. 텟 텟 카인은 양곤 인세인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선고는 교도소 내 특별법정에서 내려졌음. 그는 지난 15일에는 선동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음.
– 시투 아웅 민은 현지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의 칼럼니스트 겸 미국의 소리(VOA) 해설자로 활동. 개발도상국의 독립 미디어를 지원하는 BBC 미디어액션 소속인 텟 텟 카인은 시투 아웅 민을 숨겨주고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를 지원한 혐의로 붙잡혔음. 인권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이후 체포된 언론인은 142명이 넘음.
5. 지방선거 앞둔 인도 정부, 세계 최대 규모 식량 배급 정책 연장
– 인도 정부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으로 도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료 식량 배급 정책을 연말까지 또 연장하기로 했음. 조만간 주요 지방선거가 열릴 예정이라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심성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분석.
– 29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등에 따르면 아누라그 타쿠르 공보방송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무료 식량 배급 프로그램(PMGKAY)을 12월 31일까지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한시적으로 도입. 애초 PMGKAY는 2020년 6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방 정부의 요청이 겹치면서 여러 차례 연기돼왔음.
– MGKAY에 따라 13억8천만 인도 인구 가운데 8억명은 매달 5㎏의 쌀과 밀을 무료로 받고 있음. 정부는 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지금까지 3조4천500억루피(약 60조7천억원)를 투입했으며, 이번 연장으로 4천476억루피(약 7조9천억원)의 경비를 추가로 동원해야 함. 3개월 연장 기간에 필요한 곡물 양은 1천220만t에 달함.
–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재정부담은 더욱 심해질 전망. 인도 정부는 2022∼2023 회계연도(해마다 4월 시작)에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6.4%로 묶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분석. 인도 투자정보업체 ICRA의 이코노미스트 아디티 나야르는 로이터통신에 이번 프로그램 연장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는 예산 목표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음.
– 재정 적자 확대는 가까스로 회복하고 있는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글로벌 경기 위축 속에 인도 경제는 올해 2분기(4∼6월) 13.5% 성장하며 선전. 하지만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마감하고 지난달 7%로 올라서는 등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
6. 이란 인권위 “‘히잡 의문사’ 엄정 수사 방침”
– 이란 고등인권위원회가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를 촉발한 마흐사 아미니(22) 의문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음. 민관 합동 기구인 이 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낸 보고서에서 아미니 의문사 사건은 사법부에 배당됐으며 경찰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
– 인권위원회는 초기 의료진의 보고를 보면 아미니의 신체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 이어 “이번 사건 유족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수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아미니는 지난 13일 테헤란 도심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도 순찰대'(가쉬테 에르셔드)에 의해 체포.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일 숨졌음.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폭력을 쓴 적이 없다며 심장마비가 사인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지만, 유족은 아미니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반박.
– 최근 이어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인권위는 평화적인 집회와 폭력은 구분해야 하며 폭도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강조. 인권위는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은 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과 변호인의 접견도 가능하다고 설명. 최근 주요 도시 인터넷 차단과 관련해서는 “폭도의 통신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이 이뤄진 것”이라면서 “폭력 사태가 진정되면 제한이 풀릴 것”이라고 해명.
– 아미니 사망 사건을 계기로 테헤란을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12일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음.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기준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인한 사망자 수가 60명이라고 집계.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사람 수는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