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2] ‘정치 명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로 선출
1. 중국, 8개월여만에 게임 신규 허가 재개…45개 명단 발표
– 중국 당국이 8개월여 만에 온라인 게임 신규 판호(版號·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을 재개. 국가신문출판서는 11일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판호를 발급한 45개 게임 타이틀 명단을 발표. XD의 ‘파티 스타’를 비롯해 아이드림스카이와 37게임스 등의 게임이 포함. 모두 지난 8일자로 허가가 났음.
– 중국은 지난해 7월 22일 이후 8개월 넘게 아무런 설명 없이 신규 판호 발급을 중단. 동시에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면서 중국 게임업체는 물론 중국 시장을 겨냥한 외국 게임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음. 관영 통신 신화사가 발행하는 신문인 경제참고보는 지난해 8월 3일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인 ‘왕자영요’를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음.
– 이후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 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1주일에 3시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 이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금∼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8∼9시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게 됐음. 허가를 기다리다 지친 외국 게임사들은 중국 출시를 포기하기도 했음.
– 게임 판호 발급 중단 속 텐센트의 작년 4분기 매출 증가세는 2004년 상장 이래 최저를 기록. 텐센트의 주요 수입원인 중국 내 게임의 작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겨우 1% 증가. 중국은 앞서 2018년에도 9개월간 게임 판호 발급을 중단한 바 있음. 국가신문출판서는 이를 제외하고는 수년간 매월 80∼100건의 새 게임 판호를 발급해왔음.
2. 美, 상하이 영사관 비필수인력 철수…”中 봉쇄조치 탓”
– 미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주재 자국 총영사관의 비필수 인력에 대한 철수를 명령했다 밝혔음. 국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1일부로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의 미국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상하이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다”라며 “이는 현지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이와 관련한 봉쇄 조치의 영향 때문”이라고 발표.
– 앞서 국무부는 8일 자국민에 대해 “중국 당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제한 조치와 현지 법의 자의적 집행이 우려되므로 중국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 특히 부모와 자녀를 분리하는 등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봉쇄 정책을 이유로 홍콩, 지린성, 상하이시로 여행을 금지.
–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일부 도시에 봉쇄령을 내린 상태. 2천500만 명이 거주하는 상하이는 지난달 28일부터 통행금지령이 내려졌음. 이런 중국 당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기도 했음.
– 미국은 “중국과 홍콩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무관용 정책은 여행과 공공 서비스 접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중국 당국이 ‘자의적으로’ 방역 정책을 집행한다고 비판. 이에 중국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우리는 미국이 중국의 방역 정책을 이유 없이 비난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반박.
3. 혼다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 개발”
– 일본 2위 자동차 업체인 혼다는 앞으로 10년간 약 8조엔(78조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EV) 30종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12일 발표. 혼다는 2030년에 연간 200만대 이상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혼다의 지난해 생산 대수 413만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
– 우선 2024년에 판매가격 100만엔대의 경차 크기 상용 전기차를 시장에 내놓고 이후 일반용 전기차도 판매할 계획. 이날 혼다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전지’의 실증 생산라인도 2024년부터 가동하겠다고 발표. 전고체 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대체해 안전성과 성능 면에서 기존 전지보다 진일보한 차세대 배터리.
– 혼다는 2040년에 판매하는 신차를 모두 EV나 연료전지차(FCV)로 생산하겠다는 목표로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혼다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세계시장에 투입할 전기차를 공동 개발해 2027년 이후 북미를 시작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
– 지난달에는 소니와 전기차 사업 제휴에 합의한 바 있음. 두 회사는 올해 안에 전기차 개발 및 판매를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2025년에 첫 모델 판매를 시작할 계획. 혼다는 차량 개발과 생산, 애프터서비스(A/S) 등을 담당하고, 소니는 센서와 통신, 엔터테인먼트 기술 등을 담당하기로 했음.
4. “일본 자민당,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정부에 제안”
– 일본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이달 하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 정부에 안보 정책을 제언하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시다 총리가 올해 말까지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 개정 문제를 협의.
– 교도통신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상대국 영역 내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음. 이날 회의에선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을 ‘자위 반격 능력’이나 ‘미사일 반격력’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음. 안보조사회는 이런 의견을 종합해 이달 하순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하기로 했음.
– 기시다 총리도 적 기지 공격이라는 표현이 선제공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명칭 변경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최근 밝힌 바 있음.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원거리 타격 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하는데,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음.
–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 공격 무기인 원거리 타격 수단의 보유 자체가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안보조사회 회의에선 전수방위에 대한 해석이나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음.
– 기시다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전략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한다는 방침. 일본 정부가 안보 전략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과 내용 등이 정해질 전망.
5. 태국 의원들 ‘국가토지 불법 점유’ 의혹
– 태국 의회가 의원들의 국가 토지 불법 점유 의혹으로 들썩거리고 있음. 한 여성 정치인이 나라 땅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정치권에서 영구 퇴출당하자, ‘이 건만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기류.
– 태국 대법원은 지난주 연립정권을 이끄는 팔랑쁘라차랏당 소속 빠리나 끄라이쿱 하원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고 정치활동 영구 금지 결정을 내렸음. 국가 소유 토지에 가금류 농장을 세운 것이 드러나면서 의원으로서 정치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 이후 빠리나 전 의원의 경우처럼, 다른 의원들도 나라 땅을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이 재조명된 것.
–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의 나왓차이 까셈몽껀 사무총장 겸 대변인은 이와 관련, 60명가량의 의원에 대해 해당 의혹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방콕포스트가 12일 보도. 나왓차이 총장은 50∼60명의 의원이 제출한 재산 신고서에 나타난 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
– 반면 빠리나 전 의원은 SNS를 통해 NACC가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 그는 “보통 6개월도 채 안 걸리는 조사가 약 1년이 흘렀다. NACC는 차별 없이 조사를 진행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음. 한편 한 시민운동가는 농토가 없는 농민들을 위해 할당된 국가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 18명 조사에 속도를 내달라는 청원서를 NACC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음.
6. 인니 대학생 수천 명 개헌 반대시위…조코위 대통령, 임기연장 부인
– 인도네시아 대학생 수천 명이 11일 헌법 개정을 통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3연임 또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음. 조코위 측은 대학생 시위에 일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오는 2024년 예정대로 대선을 치르기로 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음.
–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대학생 총연합회(BEM SI)는 수도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개헌 반대 시위를 개최. 이날 오전부터 도심 곳곳에서 뭉친 학생들이 오후 들어 각 방향에서 수많은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 인도네시아 민심 대변자로 통하는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수백 명이 국회 앞에서 학생들을 격려.
– 시위대는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2024년 2월 28일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음. 여당 연합은 개헌을 통한 조코위 대통령의 3연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반대 여론이 높아 올 초부터 코로나19 경제회복의 시급성을 내세워 대선을 1∼2년 연장하자는 의견을 공론화.
–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LSI)이 2월 25일∼3월 3일 시민 1천197명을 대상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대선 연기와 대통령 임기 연장’을 묻자 24.1%만 찬성하고, 70.7%가 반대. 그런데도 조코위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은 대선 연기론에 힘을 실었고, 대선을 연기하면 같은 날 예정된 총선도 연기되기에 임기 연장을 원하는 의원들도 동조.
– 결국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24년 2월 14일 선거를 치르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며 대선 연기설을 부인. 조코위 대통령은 대선 연기설이나 3연임에 관한 추측이 돌지 않도록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음.
7. ‘정치 명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로 선출
– 파키스탄 정치 명문가 출신 셰바즈 샤리프(70) 전 펀자브 주총리가 11일(현지시간) 파키스탄의 새 총리로 뽑혔음. 지오뉴스 등 파키스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의회 하원은 이날 오후 샤리프를 새 총리로 선출. 이날 총리 선출 투표에서는 전체 342개 의석 가운데 과반인 174표가 찬성으로 집계. 의원내각제인 파키스탄은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치 세력의 대표가 총리가 됨.
– 이날 투표는 임란 칸 전 총리가 지난 10일 의회의 불신임 가결로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실시. 칸 전 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정의운동(PTI) 소속 의원 대부분은 항의 표시로 이날 투표 직전 집단으로 의원직을 사퇴했고, 구야권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 파키스탄에서는 지금까지 5년 임기를 다 채운 총리는 한 명도 없었으며, 불신임 가결로 퇴임한 이는 칸 전 총리가 처음.
– 샤리프 총리는 다음 총선이 열릴 내년 8월까지 총리직을 수행. 일각에서는 샤리프 총리가 조기 총선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옴. 샤리프 총리는 펀자브주 주도 라호르의 부호이자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3차례 총리를 역임한 나와즈 샤리프(72) 전 총리의 동생. 그는 파키스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펀자브 주의 총리를 3차례 역임. 2018년 3월부터는 형에 이어 파키스탄 무슬림연맹(PML-N)의 총재를 맡고 있음.
– 샤리프 총리는 같은 해 총선에서는 패했지만 최근 야권을 결집해 칸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을 성공시키는 데 앞장섰음. 특히 그가 이끄는 연합 세력에는 파키스탄 정계에서 수십 년간 PML-N과 경쟁했던 파키스탄인민당(PPP)은 물론 보수 이슬람 세력, PTI 출신 의원, 칸 정부 연정 파트너였던 MQM-P 등 다양한 집단이 모였음. 이들은 칸 전 총리의 집권 기간 경제는 무너졌고 외교적 입지도 크게 축소됐다고 주장.
– 실제로 파키스탄 경제는 물가 상승, 외화 부족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부채에 허덕인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정부 실정까지 겹친 게 원인이라고 지적. 셰바즈 총리로서는 집권 세력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동시에 경제난과 정국 혼란까지 타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