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1] 일본은행, 금융완화 부작용 출구 전략 난항
1. 2주째 봉쇄 상하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계속 증가
– 중국 상하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2주째 봉쇄를 이어가고 있지만 신규 감염자 수가 2만4천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10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 내 신규 감염자 수는 2만6천355명(무증상 감염 2만5천37명 포함)으로 엿새 연속 최고치를 기록. 특히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가 2만4천943명(무증상 감염 2만3천937명 포함)으로 봉쇄에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음.
– 8일 감염자 수가 1천명 이하(954명)로 떨어졌던 지린성은 9일 997명을 기록.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11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음. 광저우 코로나19 방역통제센터는 “감염자가 나온 바이윈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면적이 넓다”면서 “초기 판단 결과 통제 구역 안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을 수 있다”고 밝혔음.
–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 건설 중인 임시 병원 일부가 완성돼 지난 9일부터 격리 환자들을 받기 시작. 역대 최대 규모로 건설되는 이 임시 병원의 전체 규모는 50만㎡로 총 5만 병상이 설치.
– 중국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쑨춘란 국무원 부총리는 상하이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지시와 정신을 깊이 관철해야 한다”며 “과단성 있고 단호하고 예리하고 강력한 조치로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격리 주민을 위한 생활필수품과 식자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속히 제로 코로나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
2. 일본은행, 금융완화 부작용 출구 전략 난항
–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의 금융완화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마땅한 출구를 찾지도 못하는 모양새. 9년간 이어진 금융완화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내년 4월 8일. 그가 취임한 2013년 3월 무렵에는 엔화 강세가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꼽히는 상황이었고 대규모 금융완화는 일본 경제의 돌파구로 여겨졌으나 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음.
– 구로다 총재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말 환율은 1달러에 94엔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에 나서면서 엔화 가치는 2013년 말 달러당 105엔대로 하락했고 2014년 말에는 120엔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떨어졌음. 이와 더불어 일본 주가는 상승. ‘구로다 바주카포’라는 별칭을 얻기도 한 대규모 금융 완화는 한동안 경제계의 환영을 받았음.
– 구로다 총재는 물가 상승률 2％ 달성을 중요한 과제이자 정책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일종의 지표로 삼았음. 금융완화와 엔화 약세를 통해 투자 증가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을 꾀하고 임금인상과 더불어 소비가 확대하는 선순환을 물가 상승의 배경으로서 기대. 하지만 금융완화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임. 애초 구로다 총재는 2％ 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2년 정도로 제시했으나 9년 동안 달성하지 못했음.
–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악재가 겹친 가운데 일본 경제를 둘러싼 상황은 급변하고 있음. 일본의 무역수지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일본이 금년도에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관측(니혼게이자이신문)도 나왔음. 지난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22엔 중반에서 125엔대 중반을 기록하는 등 최근에 엔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음.
– 과거에는 엔화 약세가 일본 기업의 수출을 가속하는 재료로 꼽혔지만, 주력 기업의 생산 기반이 외국으로 다수 이전한 상황이라서 긍정적 효과는 예전만 못해 ‘나쁜 엔저’라는 해석이 나옴. 원유와 각종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엔화 가치 하락으로 4월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넘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3. 베트남 호찌민 클럽 대규모 ‘마약 파티’ 적발
–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찌민의 한 클럽에서 80여명의 남녀가 마약 파티를 벌이다가 공안에 붙잡혔음. 11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지난 9일 새벽에 3군 지역에 위치한 F클럽에서 마약류 단속을 벌였음.
– 공안은 현장에서 정제와 가루 형태의 마약류를 대거 압수. 또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고객들과 종업원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 74명과 종업원 1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음. 단속에 걸린 업소는 두달전에도 고객 70여명이 현장에서 마약을 투약하며 춤을 추다가 적발된 바 있음.
– 호찌민은 마약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곳. 라오스와 태국, 미얀마 접경의 ‘골든 트라이앵글’과 이란·아프가니스탄·북부 파키스탄에 걸쳐있는 ‘황금의 초승달 지대’를 통해 마약류가 들어엄. 한편 지난해 호찌민에 거주하는 마약 중독자는 2만8천500여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4.3% 증가.
4. 인니-미국, 역대 최대규모 합동훈련 실시 합의
–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이 매년 여름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진행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올해는 12개 우호국이 옵서버로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 이를 두고 미국이 동남아시아·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변국들에 공을 들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 11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군 대변인 알버트 탐부난은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이 매년 실시하는 연합훈련 ‘가루다실드’가 2009년 시작된 이래 올해 8월 가장 큰 규모로 열릴 것”이라고 전날 발표.
올해 가루다실드는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도네시아 남수마트라와 보르네오섬 동부에서 열리며, 인도네시아군과 미군이 주요 훈련을 하고 12개국이 옵서버로 참여.
– 12개국에는 영국,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등이 포함. 작년 가루다실드에는 미군 1천500명과 인도네시아군 2천100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 미군과 인도네시아군은 지상 훈련, 해안 상륙 훈련, 실탄 훈련, 항공과 의료 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 이번 확대 훈련 발표는 존 아킬리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지난달 자카르타를 방문한 뒤 나왔음. –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중 최대 경제국으로,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미국은 아시아 내 중국 부상을 견제하려고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음.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남해 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 또 동남아 국가에 대한 투자와 외교관계 확대로 미국과도 경쟁하고 있음.
5. 이스라엘, 총기난사 용의자 거주 팔레스타인 도시 봉쇄
–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로 추정되는 총기 난사의 용의자가 거주해온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 전체를 봉쇄해 논란을 빚고 있음. 10일(현지시간)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날 요르단강 서안 북부에 있는 팔레스타인 도시 제닌을 봉쇄. 제닌은 지난 7일 텔아비브 번화가의 술집에서 총기를 난사해 3명을 살해한 뒤 사살된 용의자가 거주해온 곳.
– 당국의 봉쇄 조치로 당분간 이스라엘 국민은 이 도시를 방문할 수 없고, 제닌 출신의 팔레스타인 상인과 사업가도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게 됐음. 또 이스라엘 당국은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친척 방문 목적으로 제닌의 팔레스타인 주민 5천여 명에게 발급했던 여행 증명서도 무효화.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는 유지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경계를 넘을 때 보안 검사를 강화.
–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팔레스타인 경제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또 이스라엘 당국은 테러범 소탕을 목적으로 이틀째 군인들을 보내 요르단강 서안의 주요 팔레스타인 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진행하고 있음. 제닌의 난민촌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주민 간 총격전도 벌어졌음.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
– 팔레스타인 단체 등은 이스라엘의 강경 조치에 즉각 반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단체 ‘평화의 투사’는 성명을 통해 “총기 난사를 이유로 제닌 주민을 집단 처벌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며 상황을 악화할 뿐”이라며 봉쇄 철회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