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3] 홍콩 행정장관 유력후보 “홍콩판 보안법 처리 최우선”
1. 중국 선양 20일만에 전면 봉쇄 일부 완화
–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도시 전면 봉쇄가 20일 만에 일부 완화. 선양시는 13일 기관·기업 운영과 생산시설 가동, 대중교통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음. 48시간 이내 핵산(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주민들의 외출도 허용. 시는 구역별로 상설 핵산 검사소를 설치해 주민들이 이틀에 한 번 검사를 받도록 했음. 상업시설, 생필품 도매시장, 실외 관광시설은 출입 인원을 정상시의 50%로 제한해 운영.
– 그러나 초·중·고교 원격수업과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 폐쇄도 이어짐. 음식점도 배달만 가능하고 점포 내 음식 판매는 여전히 금지. 선양시는 “오는 17일까지 봉쇄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고 밝혔음.
– 선양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달 24일 주민 외출 금지, 기업과 생산·영업시설 운영 전면 중단 등 도시 봉쇄 조치를 내렸음. 선양시는 지난달 말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명에 육박했으나 지난달 8일 이후 10∼20명으로 줄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달부터 감염자가 폭증했던 지린성도 생산시설들이 부분 조업 재개에 나서는 등 정상을 회복하고 있음. ‘사회면 제로 코로나’에 도달한 창춘시 주타이구 등 일부 지역 생산시설이 출근 인원을 제한해 가동을 재개. 사회면 제로 코로나는 무증상자를 포함한 신규 감염자가 격리 통제된 곳에서만 발생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는 중국의 방역 용어.
2. 일본 정부, 오커스 참가 두고 갑론을박
–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 3국이 일본에 오커스 참가를 타진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이들 3국은 일본이 오커스에 참가하는 방안을 각각 비공식적으로 타진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음. 극초음속 무기 개발이나 전자전(戰) 능력 강화 등에서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신문은 해석.\
– 일본 정부 내에는 오커스 참가와 관련해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오커스 참가가 군사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들 3국과 양자 간 안보 협력을 하는 틀을 각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커스 참가 효과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
– 일본은 미국과는 동맹을 맺고 있고 영국·호주와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방위 장비나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과 영국, 호주는 지난해 9월 오커스를 출범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포함한 역내 동맹 강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이어 이들 3국 정상들은 지난 5일 통화 후 공동성명을 내고 극초음속 미사일과 전자전 역량에 관한 새로운 3국 협력을 시작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음.
– 이에 오커스의 견제 대상인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커스의 궁극적 목표는 ‘아시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결성이라고 지적하며 “아태 국가들은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
3. 홍콩 행정장관 유력후보 “홍콩판 보안법 처리 최우선”
– 유력한 차기 홍콩 행정장관 후보인 존 리 전 정무부총리가 홍콩판 국가보안법 추진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리 전 부총리는 12일 친중 단체 예방 도중 기본법(홍콩 미니헌법) 23조를 정부 의제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의에 “기본법 23조는 물론 최우선 고려 사항 중 하나이다. 그것은 홍콩의 헌법상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음.
– 리 전 부총리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홍콩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서 “홍콩에 안정이 없다면 번영도 없다. 우리가 이전에 관통한 경험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모두에게 좋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덧붙였음. 기본법 23조는 반역, 분리독립, 폭동선동, 국가전복, 국가기밀 절도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직접 홍콩국가보안법을 제정한 후에도 홍콩 정부에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것을 주문해 왔음. 중국 정부가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지금까지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70명이 체포되고 수십 명이 기소됐으며, 범민주진영 주요 노조와 시민단체가 당국의 압박 속 자진 해산. 그러나 중국 정부는 홍콩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별도의 국가보안법을 홍콩이 제정해 자신들이 만든 법에 담기지 않은 다른 죄목을 담아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음.
– 리 전 부총리는 12일 기준 1천454명인 선거위원회 위원 가운데 700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음. 홍콩 행정장관 선거는 다음 달 8일 간접선거로 진행. 1977년 경찰에 입문한 리 전 부총리는 2017년 보안장관에 임명, 2019년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6월 그를 정무부총리로 임명.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경찰 및 보안 분야 출신이 홍콩 정부 2인자 정무부총리에 오른 것은 그가 처음.
4. 말레이시아 ‘탈당 방지법안’ 논란…개구리 비유 그림까지 등장
– 말레이시아 의회가 ‘탈당 방지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수년째 공전하자, 일부 주의 최고 통치자(술탄)가 개구리와 유인원이 의회를 가득 채운 그림을 공개하며 불만을 드러냈음. 13일 베르나마,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슬랑오르) 술탄 샤라푸딘 이드리스 샤 알하지가 의석에 개구리와 오랑우탄, 침팬지, 원숭이가 가득 찬 풍자화를 구매해 12일 인스타그램에 올렸음.
– 셀랑고르주 왕실은 “술탄께서 이 그림을 보고 구매를 결정, 개인 서재에 걸었다. 언젠가 이 그림을 경매에 부쳐 수익금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연방제 입헌군주국인 말레이시아에선 말레이반도 9개 주의 술탄이 돌아가면서 5년 임기의 국왕직을 맡음. 셀랑고르주 술탄이 의원들을 개구리, 유인원에 비유한 그림을 SNS에 올린 것은 ‘탈당 방지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2018년 총선 후 222명의 의원 가운데 39명이 탈당 후 소속 정당을 바꿨음. 공천을 받아 당선된 후 정당을 갈아타는 의원은 ‘개구리'(frog)로, 탈당 방지법안은 ‘반호핑법'(anti-hopping)으로 불림. 말레이시아 의원들의 무더기 정당 갈아타기 문제는 1990년대부터 반복됐으며, 이에 따른 중앙 정부, 지자체 집권당이 바뀌고 총리를 재지명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됐음.
–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의원이 다른 정당으로 갈아타는 것을 금지하는 탈당 방지법안은 1992년 연방법원이 헌법상 개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음. 하지만, 오는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정치권은 탈당방지법안 처리를 위해 헌법부터 고치자고 제안,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했으나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5. ‘경제난’ 스리랑카 일시 디폴트 선언 “IMF 지원 전까지 상환 유예”
– 1948년 독립 후 최악의 경제난에 시달리는 스리랑카가 결국 대외 부채를 일시적으로 상환하지 않겠다고 선언. 스리랑카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되고 포괄적인 채무 재조정이 준비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음. 재무부는 “국가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비상 조치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
– AFP통신은 이에 대해 스리랑카의 대외 채무 규모가 510억달러(62조9천억원)에 달한다며 스리랑카가 디폴트(채무 불이행)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 이와 관련해 난달랄 위라싱게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하드 디폴트(민간 채권단이 전면 손실을 보는 실질적 디폴트)를 피하고자 대외 부채 지급을 일시 유예한다”라며 “제한된 외화 보유고를 연료와 같은 필수 품목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음.
– 위라싱게 총재는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채권자들과 (채무 재조정) 합의에 이르고 IMF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까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 스리랑카의 외화 보유고는 3월 말 현재 19억3천만달러(약 2조4천억원)에 불과. 글로벌 금융사 J.P. 모건 등은 올해 스리랑카가 갚아야 할 대외 부채 규모는 70억달러(약 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추산.
–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데다 중국과 벌인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으로 인해 대외 채무가 많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무너졌음.
– 정부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통화량을 늘렸고, 수입 규제와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물가는 급등했고 외화는 부족해지는 등 상황은 오히려 나빠졌음. 외화 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는 파탄. 여당과 시민 등은 전국 곳곳에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음.
6. ‘아브라함 협약’ 이스라엘, 역대 최대 방산 수출
– 걸프 지역 아랍국가와 관계 정상화 등 영향으로 이스라엘이 지난해 역대 최대의 방산 수출 실적을 올렸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13억 달러(약 13조9천억 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
– 2020년의 85억5천만 달러(약 10조5천억 원) 대비 32% 늘어난 수치이며, 종전 연간 최대 기록인 2017년의 92억 달러보다 20억 달러 이상 많음. 이스라엘의 방산 수출국(SIBAT) 국장인 야이르 쿨라스 준장은 “이스라엘의 국방 수출 규모는 2년 만에 55% 성장했다”며 “국가 간 교류의 현격한 증가 속에 이스라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고 평가.
– 이스라엘의 최대 무기 수출처는 유럽이었음. 전체 수출액의 41%가 유럽에서 발생.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중은 34%, 북미지역 비중은 12%.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등 걸프 지역 아랍국가도 전체 수출액의 7%를 차지하는 ‘큰 손’ 구매자로 등극.
– 쿨라스 준장은 “전 세계적인 안보 우선순위와 아브라함 협약을 비롯한 협력체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의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망. 이스라엘의 지난해 전체 무기 수출액 중 20%는 미사일과 로켓, 방공시스템 등 전략 자원이 차지했으며, 훈련 서비스가 15%, 무인기 및 레이더·전자전 시스템이 각각 9%, 사이버 정보시스템 비중은 4%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