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20260116] 태국, 연달아 대형참사 낸 시공사에 공분

편집국January 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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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중앙은행 “재대출 금리 인하…농촌·소기업·과학기술 등 지원”
– 중국이 올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 방향을 잡은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이 재대출 금리를 낮춰 농업과 과학·기술, 민영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음. 중국인민은행은 15일 “구조적 통화정책 도구의 부양(激勵) 역할을 더 잘 발휘하고 중대 전략·중점 영역과 취약 분야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재대출·재할인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다”고 발표.
– 이번 인하에 따라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 금리가 만기별로 0.95∼1.25%로 낮아짐. 재할인 금리는 1.5%로, 담보보충대출 금리는 1.75%로, 특별 구조적 통화정책도구(특별 재대출 제도) 금리는 1.25%가 된다고 인민은행은 설명. 인민은행은 농촌·소기업 지원 재대출과 재할인 한도를 5천억위안(약 105조원) 늘리고, 전체 한도에 중소 민영기업 재대출 1조위안(약 211조원)을 별도로 설정해 중소 민영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음. 또 과학·기술 혁신 및 기술 개조 대출 한도는 현재의 8천억위안(약 169조원)에서 1조2천억위안(약 253조원)으로 늘릴 예정.
– 쩌우란 인민은행 부행장 겸 대변인은 이날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실물경제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는 통화·금융정책 성과 소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설명한 뒤 올해 지급준비율(RRR)과 정책 금리 인하에 나서겠다는 당국의 입장도 재확인. 그는 현재 중국 금융기관들의 법정 지급준비율이 평균 6.3%로 여유가 있어 인하가 가능하다고 했음. 또 정책 금리의 경우 위안화가 안정적인 데다 달러화가 금리 인하 경로에 놓여 있어 환율이 그렇게 강한 제약 요소가 되진 않으며, 작년부터 은행 순이자마진이 안정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쩌우 부행장은 “인민은행은 기초 통화 공급 수요와 채권시장 수요·공급 상황, 수익 곡선 형태 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국채 매매 조작을 유연하게 전개하고 다른 유동성 도구와 함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채권의 순조로운 발행에 적합한 통화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음. 환율 문제에 관해선 외부 요인으로 인한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음. 쩌우 부행장은 수년째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에 대해선”최근 중국 물가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거시정책의 조절 효과도 강해지고 있다”고 자평.

2. 일본, 엑스에 딥페이크 생성 금지 요구
– 일본 정부가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해 딥페이크 등 타인의 부적절한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6일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런데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인공지능(AI) 법에 따라 사상 첫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이는 일본에서도 엑스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에 의한 피해가 아이돌이나 미성년자들을 중심으로 속출한 데 따른 것.
– 일본의 AI법은 생성형 AI의 기술 혁신과 그 위험성 관리를 위해 지난해 9월 시행. 이 법은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AI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상대로 지도·조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직 지도 사례는 없음.
– 일본 내각부는 이달 들어 엑스에 대해 성적 가공물 출력을 막도록 구두로 요구. 아울러 딥페이크 이미지 생성 논란에 대한 입장, 부적절한 콘텐츠 생성 제한 기능의 세부 내용, 향후 대응 방침 등을 서면으로 신속히 보고하도록 했음. 이런 요구는 AI법에 근거한 행정지도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난 15일까지 엑스 측은 일본 정부에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음.
– 엑스 측은 최근 “그록 계정이 실제 인물의 이미지를 편집해 노출이 심한 상태로 생성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지만, 요미우리는 “15일 저녁에도 노출도가 높은 이미지로 가공이 가능했다”고 지적.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도 대응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10일 그록 접속을 일시 차단했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조사를 시작.

3. 일본 야권, 조기 총선 맞아 ‘다카이치 대항’ 중도 결집
– 강경 보수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자 일부 야당들이 ‘중도’ 가치를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음. 다카이치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예상치 못한 중의원(하원) 해산 방침에 전격적인 신당 결성으로 강하게 반격에 나선 형국. 양당은 ‘보수 대 중도’ 구도를 형성해 ‘반(反) 다카이치’ 세력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임.
–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결합이 성공해 내달 8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되는 총선에서 신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두 정당은 정책 지향이 다른 부분이 있고 신당 결성이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1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작년 10월 하순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한 직후부터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에 선거 협력을 요청.
– 1999년부터 집권 자민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자민당 신임 총재로 선출되자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자금 스캔들’ 대응, 과도한 외국인 배척 등을 문제로 지목하며 개선을 요구. 하지만 양측은 정치자금 규제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공명당은 결국 자민당과 결별. 이에 자민당은 강경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와 손잡고 새 연립정권을 수립. 다카이치 총리는 새 연정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을 이번 중의원 해산의 명분으로 삼으려 하고 있음.
– 입헌민주당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과거 총리를 지냈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당내에서는 보수적 인물로 평가.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은 보수색이 선명한 다카이치 체제의 자민당과 유신회에 대응해 중도는 물론 온건한 보수·진보 민심까지 두루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다당제가 진행됐던 일본 정치권을 양당제로 회귀시키려 한다는 분석도 나옴. 노다 대표는 전날 “다카이치 정권은 오른쪽에 기운 노선이 많다”며 “중도 세력을 정치의 한가운데 위치에 놓을 기회”라고 강조.
– 중의원 의석수는 465석이며,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입헌민주당은 148석이고 공명당은 24석. 두 정당 의석수 합계는 172석으로 자민당의 199석에 다소 못 미침. 연립 여당 유신회 의석수는 34석. 신당 명칭을 ‘중도개혁 연합’으로 정하려는 두 정당은 내달 총선에서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으로 보임.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결성을 합의한 데에는 다카이치 정권 비판 세력이 연대한다는 명분과 함께 각각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당세가 확장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의 신당 결성에 허를 찔린 자민당 내에서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음.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은 “지금까지는 공명당과 협력하며 선거전을 벌여 왔다”며 “반대 상황이 된다면 격전 지역에서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음. 공명당은 이전까지 지역구에 후보자를 많이 내지 않았고,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자민당 후보를 지지. 하지만 이제 지역구에서 공명당 표는 자민당이 아닌 신당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음.

4. ‘AI호황’ 대만 TSMC 작년 사상최대 실적 달성
–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인공지능(AI) 칩 수요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음. TSMC는 올해 매출도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AI 메가 트렌드’ 속에 올해 많게는 560억 달러(약 82조4천억원)를 설비투자에 쓰겠다는 계획. 15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TSMC의 작년 매출액은 3조8천90억 대만달러(약 177조5천억원)로 전년 대비 31.6% 증가. 순이익은 1조7천178억 대만달러(80조원).
– TSMC의 지난해 매출액과 이익은 모두 사상 최대를 찍었다고 CNA는 전했음. 지난해 매출액은 미국 달러화로는 1천200억달러를 넘어 처음으로 1천억달러를 돌파. 지난해 4분기 매출액과 순이익도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작년 4분기 매출액은 1조460억9천만 대만달러(약 48조6천7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0.5% 늘었고, 순이익은 5천57억 대만달러(약 23조5천억원)로 35.0% 증가.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와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5.7%, 순이익은 11.8% 각각 늘었음.
– 작년 4분기 순이익은 시장조사업체 LSEG가 애널리스트 20명의 전망을 분석해 제시한 4천784억 대만달러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블룸버그가 조사한 예상치 평균 4천670억 대만달러도 웃돌았음. 작년 4분기 공정별 매출 비중은 3㎚(나노미터·10억분의 1m) 28%, 5㎚ 35%, 7㎚ 14%로 7㎚ 이상 첨단공정의 매출 비중이 77%에 이른다고 TSMC는 설명.
– 로이터는 TSMC가 AI 호황 덕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기록적 수준의 실적을 올렸다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글로벌 칩 산업에 많은 불확실성을 불러일으켰지만, 이런 불확실성은 아직 AI 붐에 힘입어 급증하는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전했음. 블룸버그도 “TSMC는 자본지출(설비투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최고 고객사인 엔비디아와 함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할 AI 수요에 대해 강한 신뢰를 표명했다”고 평가.
– TSMC는 올해 1분기에도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면서 설비투자를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음. TSMC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글로벌 AI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346억∼358억달러(50조9천억∼52조6천억원)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이는 작년 동기 대비로는 최대 40% 증가한 수준. 올해 설비투자는 지난해 409억달러(60조2천억원)보다 27∼37% 많은 520억∼560억달러(76조5천억∼82조4천억원)로 전망. 이는 TSMC 사상 최대치.

5. 태국, 연달아 대형참사 낸 시공사에 공분
– 태국 고속철도 공사장 열차 참사로 32명이 숨진 가운데 문제의 공사업체가 지난해 30층 빌딩 붕괴로 96명의 사망을 초래한 건설회사로 나타났음. 게다가 관련 업체가 맡은 다른 공사장에서 참사 하루 만인 15일(현지시간) 비슷한 크레인 붕괴 사고가 재차 벌어져 2명이 숨지자 이 기업에 대한 태국 정부의 자세와 국민 여론이 험악해지고 있음. AP·AFP·블룸버그 통신과 현지 매체 네이션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방콕 인근 사뭇사콘주의 고가도로 건설 현장에서 크레인이 도로로 추락, 민간인 차량 2대를 덮쳐 2명이 숨졌음.
– 사고 현장에서는 크레인 등 구조물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적지 않아 구조대원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안전 평가팀만 투입된 상태라고 현장 구조대원이 AP에 전했음. 이에 따라 붕괴 잔해에 갇힌 사람이 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음. 사고 장소에서는 태국 대형 건설회사 ‘이탈리안-태국 개발'(ITD)이 방콕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주요 간선도로인 라마 2세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중이었음. 이 회사는 전날 열차 참사가 발생한 고속철도 공사 시공사이기도 해 이틀 연속 크레인 붕괴로 다수 사망자를 초래하는 기록을 만들었음.
– 피팟 랏차낏쁘라깐 태국 교통부 장관은 “(이번에도) 이탈리안-태국(개발)이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면서 “사고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였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음. 앞서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태국 중부 나콘라차시마주 시키오 지역의 고속철도 고가철로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붕괴, 공사장 아래의 기존 철로로 떨어지면서 방콕에서 동부 우본라차타니주로 향하던 열차의 2개 객차를 덮쳤음. 구조 당국은 전날 밤까지 수색을 벌인 결과 사망자 32명, 부상자 66명을 비롯한 모든 승객·승무원의 소재가 확인됐다면서 수색을 종료.
– 이와 관련해 피팟 장관은 SRT에 열차 사고 원인과 책임을 조사하도록 지시. 그는 시공사인 ITD와 설계·감독을 맡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국가철도그룹(CR)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 또 건설 계약서에 ‘열차 운행 중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는데도 공사가 계속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 또 문제의 공사 시공은 ITD가, 설계·건설 감독은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국가철도그룹(CR) 계열사가 각각 맡았다면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음.
– SRT는 이번 참사에 따른 철도 측 재산피해를 1억 밧(약 47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우선 시공사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음. 특히 ITD는 지난해 3월 28일 미얀마 강진 당시 방콕에서 무너져 건설 노동자 등 96명의 사망을 초래한 30층 높이 감사원 신청사 건물 공사도 담당했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ITD에 분노하는 여론이 일고 있음. 당시 지진 진앙에서 1천㎞ 이상 떨어진 방콕 시내에서 붕괴한 건물이 이 빌딩뿐이었던 데다가 중국 기업의 저질 강철 등 부실 자재가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음.
– 앞서 미얀마 강진 약 2주 전인 지난해 3월 15일에도 방콕 남서부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콘크리트 들보가 무너져 최소 5명이 숨졌는데 이 공사도 ITD가 맡았음. 게다가 2024년 8월 ITD가 공사하던 나콘라차시마주 고속철도 구간 현장에서도 터널이 무너져 작업자 3명이 숨지기도 했음.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도 전날 ITD를 겨냥해 “이런 사고가 매우 잦다”면서 당국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음. 아누틴 총리는 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키는 건설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음.

6. 유엔 “스리랑카군, 내전 때 타밀반군 정보 얻으려 성폭력”
– 스리랑카 정부군이 소수 타밀족 반군을 상대로 과거 26년간 벌인 내전 기간에 반군 정보를 얻기 위해 성폭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엔이 밝혔음. 15일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 OHCHR은 내전 생존자와 지역 전문가 등을 상대로 최근 10년간 진행한 조사와 협의 등을 바탕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
– 보고서는 스리랑카 정부군이 반군 정보를 빼내고 반군을 협박하기 위해 타밀족 여성을 상대로 체계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음. 이어 많은 성폭력 생존자가 만성적인 신체적 상처와 불임, 심리적 좌절,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음. 그러면서 스리랑카 정부에 정부군의 성폭력 사실을 즉각 인정하고 내전 이후 17년간 정의 실현을 학수고대해온 생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고 촉구.
– 정부군이 타밀족 반군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 1983년 벌이기 시작한 내전은 26년 만인 2009년 정부군 승리로 끝났음. 내전으로 반군과 민간인 등 10만여명이 숨졌음. 유엔은 그동안 내전 막바지에 다수 싱할라족이 주축인 정부군이 타밀족 민간인 4만명가량을 학살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법원을 설치하라고 스리랑카에 요구.
– 그러나 스리랑카 정부는 학살 의혹 규명에 나서지 않았고 2015년에는 유엔 인권 이사회와 전쟁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후 합의를 번복. 2024년 말 타밀족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집권한 아누라 디사나야케 현 대통령의 좌파 정부도 전범 책임자 처벌 공약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음.

7. “이란 공격 시 정권 붕괴 대신 분쟁 확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진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정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 이란의 목표물에 대한 폭격은 대규모일 경우에도 정권 붕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더 큰 분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 대규모 폭격 작전의 경우 오히려 이란의 보복 공격을 촉발해 미군과 이스라엘 등 역내 동맹국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 백악관과 국방·정보 당국의 판단. 실제로 이란은 최근 튀르키예와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을 통해 미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역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겠다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가장 큰 목표로는 카타르의 미군 기지가 지목. 미국은 예방 차원에서 카타르 기지의 일부 병력을 이동시켰음.
– 미국이 전면적인 공격 대신 일부 목표물에 대한 소규모 폭격을 결정할 경우 반정부 시위대의 사기를 높일 수는 있지만, 이란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음. 이 같은 보고를 청취한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대규모 공격을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이 지역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라고 지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는 오직 대통령 본인만 알고 있다”고 말했음.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SNS를 통해 이란에서 시위대 유혈 진압이 중단됐다면서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 이에 대해 일각에선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도 작아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음. 이란 정권 붕괴라는 불확실한 목표보다, 시위대 유혈진압 중단이라는 제한적 성과를 달성하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자산을 중동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
– 이와 관련,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미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이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CENTCOM) 작전책임구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음. 카타르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이 전면 공격을 준비하는 데에는 5~7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