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과 바이든의 푸틴 ‘전범’ 호칭
바이든이 푸틴을 전범으로 불렀다. 이는 러시아를 정상적인 나라로 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독일이나 일본의 2차대전 지도자들은 전쟁에 패배해서 전범이 되었다. 러시아는 국가 기능이 아직 작용하고 있는데 국가 원수인 푸틴이 전범으로 불렸다.
푸틴은 러시아의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은 목불인견이다. 폭격으로 어린이들을 무차별 살상하는 것은 러시아군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갖추지 못한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 인류 양식의 준엄한 비판이 내려져야 한다. 국제사법재판소가 기소를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이것은 김정은에도 해당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금하는 유엔 결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라의 자위력 증강이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다.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 한국이 미사일 관련해서 제한이 풀어진 것이 최근이다.
1990년대 초기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것을 빌미로 미국은 끊임없이 한국에 제한을 가해왔다. 우리로서는 힘과 기술을 가진 나라의 지나친 횡포였지만 미국으로서는 자유요 권리였다. 중요한 것은 자력갱생이다.
북한 핵과 함께 화학무기가 동시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몇 년 전 상당량의 화학무기 155mm 포탄을 폐기했다. 미국이 핵은 억제를 책임지지만 화학무기까지 방어해주지는 않는다. 북한 장거리탄도 미사일로 일본에 불이 떨어졌다. 미 본토에 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기시다 수상은 지금까지와 전연 다른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도 핵 억제력 보강을 요구할 것이지만 자위력 증강에도 속도를 낼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우리 신정부 출범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내고 있다. 당선인 측에서도 여기에 힘을 쏟을 것이다. 한중관계도 무조건 약화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조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 득실 양면이 있을 수 있고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보강하는 전문가가 더 필요하다. 양안관계에 우리가 보다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스프래틀리 군도 방위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도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