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4]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日 국회 연설 “러, 화학무기 공격 준비”

1. 중국, 저장성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
– 중국이 생방송 스트리밍(live streaming) 기술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시작. 24일 중국의 저장일보(浙江日報)와 차이나데일리,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허브’인 저장성은 생방송 스트리밍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 지침은 생방송 스트리밍 기술을 활용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해 공급품이나 생산품의 질을 검사하는 직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담당 직원은 생방송 스트리밍 전에 반드시 소개되는 공급품이나 제품 샘플의 질을 검사해야 함. 이 지침은 저장성 당국이 저장성 전자상거래 협회와 협의를 거쳐 만들었음.
– 생방송 스트리밍 관련 전자상거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발전해 왔으며 중국 전체의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음. 그러나 생방송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위조품 판매, 허위 광고 및 제품 과장 소개 등의 부당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음.
– ‘전자상거래 허브’로 불리는 저장성이 생방송 스트리밍 관련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 지침을 내림에 따라 중국의 다른 성들도 유사한 조처를 할 것으로 보임. 저장성 성도인 항저우(杭州)시에는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이 있음. 저장성은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상인만 900만 명에 달함. 중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

2. “추락 중국 여객기 시속 1천km로 낙하”
–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간) 승객과 승무원 132명을 태운 채 추락한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가 음속과 비슷한 시속 1천km의 빠른 속도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4일 추정. 블룸버그는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여객기가 시속 966km 이상으로 추락했고, 순간 시속 1천126km를 넘기기도 했을 것으로 봤음.
– 음속은 온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해수면에서는 시속 1천224km이지만 1만m 상공에서는 1천66km 정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항공학 전문가 존 한스먼 교수는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항공기는 음속에 가까웠다”고 평가했으며, 블룸버그는 이러한 수치가 추락 장면이 담긴 영상에 따른 분석과도 일치한다고 밝혔음.
– 사고 여객기는 윈난성 쿤밍(昆明)을 출발해 광둥성 광저우(廣州)로 향하던 도중 광시좡족자치구 우저우(梧州) 텅현 인근 산악 지역에 추락. 비행기는 추락 시작 전 8천900m 고도를 시속 957km 정도로 운항 중이었음.
– 중국 당국은 23일 사고 현장에서 블랙박스 중 일부인 조종석 음성기록기(CVR)를 발견해 분석에 착수. 음성기록기의 외부는 심각히 훼손됐으며, 내부 메모리 장치에도 일부 훼손이 있는 만큼 분석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3.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日 국회에서 연설 “러, 화학무기 공격 준비”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3일 저녁(한국시간) 일본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사린 등의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일본 참의원(상원) 및 중의원(하원) 의원 약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된 화상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음.
–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수천 명이 희생됐고, 이 중 121명은 어린이였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참상을 전했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일본에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를 계속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무역을 금지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음.
–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핵물질 처리장을 전장으로 바꿔놓았다”며 “전쟁 후 이것을 처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상상해봐라”고 말했음.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일본의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
–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약 15분 동안 진행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 연설을 전국으로 생중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 등 일본 각료들도 중의원 제1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의 국회에서도 화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한 바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에 압력을 가했다”면서 일본의 우크라이나 원조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음. 일본 정부는 서방 국가와 함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나 러시아 중앙은행 등 러시아의 주요 인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게 단행. 방탄복과 헬멧 등 방위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인접국으로 피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일본 입국도 허용.

4. 탈레반, 새학기 첫날 여학생 등교 허용 약속 뒤집어
– 이달부터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등교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던 아프가니스탄 집권 세력 탈레반이 새 학기 첫날 말을 바꿨음. 23일(현지시간) 바크타르 뉴스 등 아프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 교육부는 새 학기 첫날인 이날 등교가 시작된 지 몇 시간 만에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는 다음 고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음.
– 교육부은 “여학생들의 복장과 관련해 정부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린 후 학교는 다시 문을 열 것”이라며 “이 복장은 샤리아(이슬람 율법)와 아프간 전통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음. 탈레반은 지난해 8월 재집권 후 남학생과 저학년 여학생에게는 차례로 등교를 허용했지만 7학년 이상 중·고등 여학생의 등교는 대부분 막아왔음.
– 이와 관련해 탈레반은 이달 하순부터 중·고등 여학생 등 모두에게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그간 여러 번 밝혔고, 교육부 대변인인 아지즈 아흐마드 라얀도 지난 17일 이를 거듭 확인. 하지만 탈레반은 정작 새 학기 첫날 갑자기 말을 바꾼 것. 이에 데버러 라이언스 유엔(UN) 아프간 특사는 이런 탈레반의 조치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음.
– 탈레반은 1차 집권기(1996∼2001년) 때 샤리아를 앞세워 여성의 외출, 취업, 교육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바 있음. 재집권 후에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포용적 정부 구성, 인권 존중 등 여러 유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상당 부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

5. 이란-미국, 핵협상 정치적 결정 떠넘기기
– 핵협상을 벌이고 있는 이란과 미국이 서로 상대에게 ‘정치적 결정’을 떠넘기고 있음. 오스트리아 빈에서 1년 가까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회담에서 최근 타결 기대감은 높아졌지만, 양측은 핵심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임.
– 23일(현지시간)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에 따르면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외무부 장관은 전날 셰이크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핵합의 복원 회담과 관련해 논의. 아미르압둘라히안 장관은 “이란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좋은 합의를 체결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면서도 “협상에서 이란의 핵심 요구사항(red line)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했음.
– 이란은 아랍 국가들 사이에서 고립 상태에 빠졌던 카타르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음.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다만,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핵합의가 미국에 의해 깨졌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 보장’과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조직(FTO)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이란은 이에 대한 결정을 미국이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미국도 핵심 쟁점에 대한 결정의 책임을 이란에 돌렸음.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취재진에게 “이란 핵협상 타결이 임박하지도, 확실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어려운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은 이란 정부에 있다”고 밝혔음.
– 이란도 핵합의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며 협상 막바지에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모양새.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신년(노루즈) 연설에서 외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내 생산 증대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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