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3]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그룹, NFT ‘자율규제’
1. 중국 알리바바·텐센트 그룹, NFT ‘자율규제’
–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과 텐센트(騰迅·텅쉰) 그룹 등 중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대체불가토큰(NFT·Non Fungible Token) 상품에 대한 자율 규제에 나섰음. 23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은 자사의 ‘디지털 수집물(digital collectibles)’에 대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중국 당국은 NFT 상품을 통한 이익 창출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알리바바, 텐센트, 비리비리, 징둥닷컴, 바이두, 샤오미 등 기술기업들은 NFT를 디지털 수집물로 지칭하고 있음. 앤트그룹의 NFT 서비스 플랫폼인 징탄(Jingtan)은 발표문을 통해 “사용자가 플랫폼 밖에서 범죄 활동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수집물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에 사실을 알리고, 사법 당국에 자료를 넘길 것”이라고 밝혔음.
– 징탄은 자사의 디지털 수집물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돈세탁이나 사기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덧붙였음. 이와 함께 중국 최대 기술기업인 텐센트(騰迅·텅쉰)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위챗(微信)은 ‘서호 넘버원(West Lake No 1)’을 비롯한 디지털 수집물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 중지.
– 전문가들은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NFT 서비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 중국 당국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거래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NFT 서비스는 아직 본격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음.
–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으로, 영상·그림·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한 콘텐츠로 만들 수 있어 신종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음. 중국 당국은 디지털 수집물, 즉 NFT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블록체인 사회기반시설에 바탕을 둔 독자적인 NFT 산업을 구축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2. 헝다 “7월말까지 채무 구조조정안 발표”
–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인 중국 부동산기업 헝다가 오는 7월 말까지 채무 구조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음. 헝다의 샤오언 이사는 22일 저녁 채권단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채무 구조조정안이 이행될 수 있게 채권자들은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이 회의 참석자를 인용해 보도.
– 샤 이사는 헝다의 역외 부채가 227억 달러(약 28조원)이며, 22일 현재 89명의 해외 채권자들과 접촉해 의견을 구했고 계속 적극적으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또 자회사인 헝다물업과 헝다자동차를 위한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나 해당 회의에 참석한 일부 채권자들은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다”며 헝다의 계획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음.
– 작년 12월 공식 디폴트에 빠진 헝다는 지난 21일 홍콩 증시에서 헝다, 헝다물업, 헝다자동차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공시. 이어 22일에는 헝다물업이 작년도 사업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134억 위안(약 2조6천억원)의 예금이 채권 금융기관에 강제로 넘어간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이 ‘중대 사건’이 회사 전반에 끼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독립 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음.
– 헝다물업은 부동산 관리 전문 업체로 그간 헝다가 가진 ‘알짜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진 곳인데 이곳에서 예기치 못한 부실이 돌출한 것. 아울러 헝다는 별도 공시를 통해 작년 부채 문제 등 경영상의 중대 변화가 있어 회계 감사 업무 분량이 급증한 바람에 홍콩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이달 말일까지 작년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음.
3. 대만, 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조사 전문가 파견
– 대만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볼 조사단을 파견. 대만은 원자력위원회 전문가 등 8명의 조사단을 23일 일본에 파견한다고 일본 방송 NHK가 보도. 이들은 25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할 예정. 앞서 대만 원자력위는 지난해 4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결정되자 유감을 표했음.
– 이번 대만 조사단 방문은 지난달 대만 정부가 수산물을 비롯한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전량 통관 검사 등 조건을 달아 허용한 뒤 나왔음. 대만 정부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기 위해 일본이 희망하는 후쿠시마 식품 수입에서 양보했다는 분석이 나왔음.
– 앞서 지난달 한국과 중국 등 일본 주변국을 포함한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하지만 대만은 IAEA 회원국이 아니라 참가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본의 동의를 얻어 개별적으로 조사단을 파견하게 됐음.
–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수소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선 매일 130∼150t 규모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쿄전력은 이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해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 중. ALPS로 정화 처리해도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라는 방사성 물질은 걸러지지 않음. 일본 정부는 정화 처리한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내년 봄부터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
4. 미얀마 군부, 미 ‘로힝야 집단학살’ 규정에 반박
– 쿠데타로 집권 중인 미얀마 군부는 과거 자신들이 무슬림 로힝야족을 말살하려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고 미국 정부가 규정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발. 23일 AFP·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정 외교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는 어떠한 집단학살 행위에도 가담한 적이 없고, 국가·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집단학살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
– 외교부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자 주권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미국은 군부가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로 문민정부를 축출하고 집권한 이래로 국제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취해 왔음. 또 미국 정부가 로힝야족 사태를 미얀마 군부의 ‘집단 학살’로 규정한 것은 “진실과 한참 동떨어진 것”이라며 절대적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덧붙였음.
– 앞서 블링컨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홀로코스트 박물관의 미얀마 집단학살 관련 전시물을 둘러본 뒤, 미얀마 군부가 과거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자행한 폭력이 집단학살(genocide)과 반인륜 범죄에 –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음. 이로 인해 적어도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집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 큰 고통을 겪었음. 미 국무부가 지금까지 집단학살로 규정한 사건은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르, 이슬람국가(IS)의 학살.
– 한편 미얀마 반군부 진영의 임시정부격인 국민통합정부(NUG)는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 NUG는 아프리카 이슬람국가 감비아가 지난 2019년 11월 로힝야 집단학살 사건에 대해 미얀마 정부를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달 초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사법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로힝야족 문제와 관련해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ICJ의 결정에 따르겠다고도 했음.
5. 파키스탄 총리, 이슬람권에 우크라이나 사태 중재 논의 제안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이슬람권 국가들에 종전 중재를 논의하자고 제안. 칸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막한 이슬람협력기구(OIC) 외교장관 회의 기조연설에서 각국이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떻게 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끌어내고 중재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제안.
– 파키스탄은 그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는 냈지만, 러시아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고 있음. 최근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기도 했음. 이처럼 러시아 비난에는 소극적인 칸 총리였지만 적어도 종전을 위해서는 이슬람권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
– 1969년 창설된 OIC는 이슬람권 최대 국제기구로 57개 이슬람 국가가 속한 조직. 2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46개국의 장관급 대표가 참여할 예정. 특히 중국은 OIC 회원국이 아니지만 특별 초청객 자격으로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파견. 이번 회의 탈레반의 재집권 후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비롯해 예멘, 리비아 등 여러 이슬람권 국가들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
– 한편, 칸 총리는 야권의 공세로 인해 의회 불신임 위기에 몰리는 등 최근 국내 정치 입지가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 이달 말로 예정된 불신임 투표에서 야권은 물론 여당의 일부 의원까지 불신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에 일각에서는 칸 총리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옴.